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
목차
1. 연구 배경 6
2.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입 과정과 쟁점 10
(1)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입 과정 10
(2) 1~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 14
3.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20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과 내용 20
(2)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의 쟁점 25
4.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쟁점 34
(1)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4
(2) 전력수요 예측과 공급의 적절성 36
(3) 부적절한 발전소의 6차 전력계획 포함 문제 42
(4)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쟁점 45
(5) 전력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쟁점 48
(6) 전력공급 및 송전망을 둘러싼 쟁점 50
5. 법제도 개선 방안 52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칙 재확립 52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절차 개선 53
(3) 지자체와 타부처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55
(4) 전력규제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 위상 재확립 56
(5) 전력정책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 57
참고문헌 5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