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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 FTA 상품분야 통상현황 분석 : 무역수지 및 수출경쟁력을 중심으로 / 전은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7
청구기호
382.951073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현안보고서 ; Vol.326
제어번호
MONO120180091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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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한ㆍ미 FTA 개정협상의 경과와 전망 11

1. 한ㆍ미 FTA 개정 논의의 배경 11

2. 한ㆍ미 FTA 개정관련 추진 경과 및 전망 14

Ⅲ. 한ㆍ미 FTA의 상품분야 통상현황 분석 19

1. 개관 19

2.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 등 변동현황 21

가. 상품 전체의 수출입ㆍ무역수지ㆍ교역량 21

나. 농ㆍ축ㆍ수ㆍ공산품의 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ㆍ교역량 26

다. 24개 상품분류에 따른 대 미국 무역수지 변동 28

3. 한국과 미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30

가. 무역특화지수의 개념 및 도출 30

나. 한미 양국의 대 세계 및 대 상대국 무역특화지수의 상관분석 35

다. 한미 양국의 대 세계 및 대 상대국 무역특화지수의 품목별 분석 38

Ⅳ. 시사점 47

참고문헌 51

판권기 65

[표 1] 한ㆍ미 FTA 재협상 관련 미국 측 발언 14

[표 2] HS code 2단위 품목과 24개 상품분류의 대응 19

[표 3] 한국과 미국의 상품분야 대 세계 교역 및 양국간 교역 22

[표 4] 한미 양국 상품의 상대국에 대한 교역 비중 변화 24

[표 5]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추이 25

[표 6] 전체 상품 중 비중과 수출/수입 평균(2012년~2016) 27

[표 7]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순위(2011년 및 2016년) 29

[표 8] 한국의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 31

[표 9] 미국의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 32

[표 10] 한국의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 33

[그림 1] 통상조약법에 따른 개정협상 개시 절차 15

[그림 2] 한ㆍ미 FTA 개정관련 시나리오 16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상품분야 대 세계 교역 현황 21

[그림 4] 한국의 상품분야 대미 교역 22

[그림 5] 한미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교역 비중 변화 23

[그림 6] 농ㆍ축ㆍ수ㆍ공산품 한미 교역 26

[그림 7] 공산품의 대미 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ㆍ교역량 비중 28

[그림 8] 한국과 미국 상품의 대 세계 및 대 상대국 무역특화지수 34

[그림 9] 한국의 대 세계 및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 (2011년, 회귀분석) 36

[그림 10] 한국의 대 세계 및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 (2016년, 회귀분석) 36

[그림 11] 미국의 대 세계 및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 (2011년, 회귀분석) 37

[그림 12] 미국의 대 세계 및 대 한국 무역특화지수 (2016년, 회귀분석) 37

[그림 13] 한국의 대 세계 및 대미국 무역특화지수(2011년, 품목별) 39

[그림 14] 한국의 대 세계 및 대미국 무역특화지수(2016년, 품목별) 40

[그림 15] 미국의 대 세계 및 대한국 무역특화지수(2011년, 품목별) 41

[그림 16] 미국의 대 세계 및 대한국 무역특화지수(2016년, 품목별) 42

[그림 17] 한국과 미국 자동차의 TSI 변동 (2011~2016년) 43

[그림 18] 한국과 미국 선박의 TSI 변동 (2011~2016년) 44

[그림 19] 한국과 미국 축산품의 TSI 변동 (2011~2016년) 45

[그림 20] 한국과 미국 농산품의 TSI 변동 (2011~2016년) 46

[부표 1] 24개 상품분류에 따른 무역수지 변동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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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80752 382.951073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0753 382.951073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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