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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 배경 29
2. 연구 목적 3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36
제2장 문화정책,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40
제1절 국내 문화정책의 변화 41
1. 국내 문화정책 분석 개요 41
2. 각 정부 시기 문화정책의 특징 42
3. 각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분석 51
제2절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54
1. 국제사회 문화의제 분석 개요 54
2. 유네스코가 이끈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흐름 55
3. SDGs 체제로 전환기의 국제사회 문화의제 58
4. 'Post-2015' 시대의 국제사회 문화의제 66
5.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분석 70
제3절 소결: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73
제3장 문화정책 환경,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79
제1절 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80
1. 정치 환경의 변화 및 전망 80
2. 문화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 84
제2절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89
1.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전망 89
2. 문화정책을 둘러싼 경제적 이슈 92
제3절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100
1.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및 전망 100
2.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이슈 102
제4절 기술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121
1. 기술 환경의 변화 및 전망 121
2. 문화정책을 둘러싼 기술적 이슈 124
제5절 소결: 이슈의 범주화 및 대응방향 도출 136
1. 인구지형의 변화 136
2.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138
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140
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142
5.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143
제4장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46
제1절 델파이조사 개요 147
1. 조사 개요 147
2. 조사 내용 및 방법 148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51
1. 문화정책 분야별 중요도 변화 전망 151
2.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평가 156
3.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평가 162
4.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평가 169
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평가 175
6.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평가 182
7. 정책 및 중장기 의제 제언 187
제3절 소결: 핵심 이슈 및 대응방향 선정 195
1.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 선정 195
2.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 198
제5장 문화정책,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
제1절 현재가 미래 문화정책에 던지는 의제 203
1.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 전망 203
2. 미래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의 의제 및 목표 209
제2절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215
1.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 신장을 위한 기반 강화 215
2.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217
3. 문화인력의 안정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219
제3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223
1. 공존ㆍ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223
2. 문화다양성의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25
3.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응력 강화 229
제4절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231
1.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원 231
2. 지역 문화ㆍ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236
3. 지역의 행정ㆍ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의 연계 운영 237
4. 사람과 활동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문화 재생 239
5. 역사ㆍ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발굴ㆍ보존 및 지역학 진흥 244
제5절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246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246
2. 생애주기ㆍ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249
3.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250
제6절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253
1.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253
2.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254
3.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257
4.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터러시 제고와 생태계 조성 258
제6장 결론 261
제1절 2030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역할 262
1. 연구의 내용과 결과 262
2. 문화정책의 방향과 역할 265
제2절 미래 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제언 267
참고문헌 269
ABSTRACT 276
[부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양식 280
판권기 297
〈표 2-1〉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 및 과제 개요 42
〈표 2-2〉 노무현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44
〈표 2-3〉 이명박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46
〈표 2-4〉 박근혜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48
〈표 2-5〉 문재인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50
〈표 2-6〉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후속 실행계획의 5대 목표 56
〈표 2-7〉 SDGs 이전 시기 국제사회 문화의제 관련 동향 57
〈표 2-8〉 IFACCA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 의제 59
〈표 2-9〉 ASEM 문화장관회의 의제 60
〈표 2-10〉 아시아문화포럼 의제 61
〈표 2-11〉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 의제 63
〈표 2-12〉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주요 회의 개요 64
〈표 2-13〉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주요 회의의 주제 65
〈표 2-14〉 SDGs의 문화의제 관련 내용 66
〈표 2-15〉 유네스코 「문화정책의 재구성」의 4대 실행 목표 67
〈표 2-16〉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 21 실천」의 9대 책무 68
〈표 2-17〉 EU 「국제 문화관계 전략」의 행동 원칙과 전략 69
〈표 2-18〉 SDGs 전후 국제사회 문화의제 종합 71
〈표 2-19〉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비교 75
〈표 3-1〉 주요 미래 보고서의 국내외 정치 환경 이슈 83
〈표 3-2〉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승인 현황 85
〈표 3-3〉 국내 공유경제 기업 사례 99
〈표 3-4〉 선행연구의 축소도시계획을 위한 전략 및 과제 118
〈표 3-5〉 가트너가 선정한 전략기술 변화(2013~2017) 125
〈표 3-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선정 향후 10년을 이끌 기술 126
〈표 3-7〉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저서들에서 도출한 핵심 기술군 127
〈표 3-8〉 4차 산업혁명에 의한 2015~2020년 고용 증감규모 추정 132
〈표 3-9〉 '인구지형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37
〈표 3-10〉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39
〈표 3-11〉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41
〈표 3-12〉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43
〈표 3-13〉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45
〈표 4-1〉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 148
〈표 4-2〉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51
〈표 4-3〉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54
〈표 4-4〉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157
〈표 4-5〉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157
〈표 4-6〉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60
〈표 4-7〉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61
〈표 4-8〉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163
〈표 4-9〉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163
〈표 4-10〉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66
〈표 4-11〉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67
〈표 4-12〉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169
〈표 4-1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170
〈표 4-14〉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72
〈표 4-15〉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74
〈표 4-16〉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의 현재 영향력 176
〈표 4-17〉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의 미래 영향력 176
〈표 4-18〉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79
〈표 4-19〉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80
〈표 4-20〉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의 현재 영향력 182
〈표 4-21〉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의 미래 영향력 183
〈표 4-22〉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85
〈표 4-23〉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86
〈표 4-24〉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정책 제언(1차 조사) 188
〈표 4-25〉 전문가의 중장기 문화정책 의제 및 과제 제안 191
〈표 4-26〉 영향력 평가로 본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2차 조사) 197
〈표 4-27〉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200
〈표 5-1〉 「미래문화전략 2030」의 주요 내용 204
〈표 5-2〉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의 주요 내용 205
〈표 6-1〉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의제와 과제 263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그림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5
[그림 1-3] 미래예측 연구를 위한 종합적 접근 방법 36
[그림 1-4] 연구 개념도 36
[그림 1-5] 연구의 방법과 과정 39
[그림 2-1] 노무현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43
[그림 2-2] 이명박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45
[그림 2-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48
[그림 2-4] 문재인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워드클라우드 분석 51
[그림 2-5] 각 정부 문화정책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52
[그림 2-6] 국제사회 문화 관계 회의 및 계획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70
[그림 3-1]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84
[그림 3-2]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 87
[그림 3-3]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 90
[그림 3-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91
[그림 3-5]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91
[그림 3-6]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 92
[그림 3-7] 우리나라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93
[그림 3-8] 소비양극화 지수 94
[그림 3-9] 보호무역주의 조치 현황 95
[그림 3-10]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 98
[그림 3-1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변화(2015~2035) 101
[그림 3-12]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103
[그림 3-13] 인구피라미드 변화 104
[그림 3-1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04
[그림 3-15]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추계 105
[그림 3-16] 인구 오너스(onus)기로의 이행 106
[그림 3-17] 외국인주민 수 추이 106
[그림 3-18] 주요 국가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108
[그림 3-19] 혼인ㆍ이혼 건수 및 초혼연령 109
[그림 3-20]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 수 110
[그림 3-21] 1인 가구 증가 이유에 대한 국민 인식 110
[그림 3-22] 19세 이상 국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12
[그림 3-23] 한국과 OECD의 일과 삶의 균형 비교 115
[그림 3-24] 세계 도시인구 분포 변화 전망 116
[그림 3-25]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위상 122
[그림 3-26] 문화적 측면에서 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군 128
[그림 3-27] 제4차 산업혁명의 다각적 국면들 131
[그림 3-28] 거시환경 이슈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및 범주화 136
[그림 4-1] 전문가 델파이조사 과정 및 내용 147
[그림 4-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방법 149
[그림 4-3] 이슈 영향력에 대한 해석 150
[그림 4-4]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전망(2차 조사) 153
[그림 4-5]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58
[그림 4-6]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58
[그림 4-7]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62
[그림 4-8]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64
[그림 4-9]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65
[그림 4-10] '사회적ㆍ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68
[그림 4-11]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71
[그림 4-12]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71
[그림 4-1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75
[그림 4-1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77
[그림 4-1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78
[그림 4-16]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81
[그림 4-17]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83
[그림 4-18]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84
[그림 4-19]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87
[그림 4-20] 이슈 범주별 현재 및 미래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95
[그림 5-1] 현재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의제와 목표 209
[그림 5-2]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개요 215
[그림 5-3]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개요 223
[그림 5-4]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개요 231
[그림 5-5]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개요 246
[그림 5-6]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개요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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