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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를 마치며" / 김규환
목차
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9
국정감사 내역 - 피감기관별 성과 13
산업통상자원부 I 15
1. 전국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허수" 발전소 건설 문제 16
2. 30년 재생에너지 20% 어불성설, 설비 고장율 문제 17
3. 연료전지 산업 육성 작심삼일, 신에너지 홀대 문제 18
산업통상자원부 II 19
1. 산업부, 유관기관에 대한 갑질 심각 20
2. 주력산업 정의도 없이 주먹구구식 선정 문제 21
3. 샴푸가 화학무기로 둔갑하는 시대, 산업부 문제 22
4. 위조상품 제조 판매, 총 신고 포상금 연1억 원 27
중소벤처기업부 28
1. KOSBIR 실효성 제고방안,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 29
2.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및 가업승계 문제 30
3.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관련기관 연계지원 문제 36
무역·산업 관련기관 37
1. 코트라 특화기능 KOPS, 사용자편의성 문제 38
2. 사드로 인한 중국내 국내 기업 판로 문제 39
3. 역직구는 증가하는데 역직구 반품지원 예산문제 40
자원·에너지 기관 41
1. 다가오는 사형선고, 석유공사 완전 파산 문제 42
2. 녹색자원개발 헛물 켠 광물자원공사 위기 문제 43
3. 러시아 PNG프로젝트에 목 매는 가스공사 문제 44
전력기관 I 45
1. 한전 빅데이터센터 황제사옥, 평균연봉7천 문제 46
2. 국정원 권고 무시한 한전AMI 보급사업 문제 47
3. 648억원 들인 아파트 단지內 전기차 충전기 문제 48
전력기관 II 49
1. 신고리5·6호기, 1000억원 중단비용 문제 50
2. 산자부에 발 묶이고 입닫은 한수원 역할 문제 51
3. 판치는 중국산 부정부품, 허술한 검수절차 5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 53
1.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지원 사업 관리 문제 54
2. 중소기업 계약학과 모집정원 달성 희박 문제 55
3. 73억 투자했는데, 방문객 없는 ICT 카페 56
보도자료[원문불량;p.261] 57
2017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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