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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계획서 3
1. 감사 목적 4
2. 감사기간 4
3. 감사 대상기관 5
4. 국정감사 일정 6
5. 주요감사사항 8
6.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8
7. 감사요령 8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0
9. 그 밖의 사항 10
고용노동부 1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36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인증, 부실자격인증제의 책임과 개선 필요 12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일자리 유지비 문제 14
공무원 호봉제 폐지 관련 17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관련 20
통상임금 및 사회연대기금 관련 23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관련 26
고용노동부 직원관리 관련 28
환경부 29
환경부, 북한 핵실험장 주변 토양·수질 방사능 환경오염지도 작성하라! 30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1인당 60만원대〉 호화 행사 37
환경부, 위험 생활폐기물 배출기관 마련하라(환경미화원 사망 & 부상 다수) 41
(수은관리) 수은가로등 관리 미흡 수은가로등 10만 개... 환경부는 분리수거 안 했다! 45
(분리수거) 재활용품 절반 버려져... 문제는 압축차량! 재활용품 수집 반입량 127만톤 중 버려지는 재활용품 58만톤(46%) 48
(분리수거) 요구르트병 재활용 어려워, 反환경 포장재 금지해야 51
(참고인) 화평법 개정안, 中企 부담 불가피! 5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9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 범위와 상응하는 개편 필요 60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관련 63
강성노조 관련 64
통상임금 관련 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러닝 교육 관련 68
한국폴리텍 직원 기강해이 관련 73
근로복지공단 직원 기강해이 관련 76
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 중 착오지급 관련 78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전횡 80
기상청 및 산하기관 85
기상청, 동북아 150개 원자력 안전사고 대응 체계 능동적 대기질(방사능) 모니터링 필요 86
기상청, 국내 및 인접국가 방사능 오염사고 정보제공, 관계기관 중심 ⇒ 국민 중심으로 개선 필요 90
기상청, 이제는 디테일한 기상예보 해라! 92
기상청, '우심피해 시군구' 세부 기상정보 서비스 강화해라! 99
기상청, 다목적 기상항공기 구입 6년 소요, 기네스북 도전? 101
기상청과 미국(중국) 지진강도 분석결과 누가 맞나? 111
기상청, 공중음파관측소 116
기상청, 부산 호우(물폭탄) 수치 모델 118
환경부 산하기관 120
기술원, 연구용역 나눠먹기 관행적 부적정(불법) 계약!! 121
기술원, 사업단/연구단 들쭉날쭉 연구수당 기준 마련해라! 135
환경공단, 계약직원이 전담하는 악취관능검사 (5명), 안전 위해 분석기기 등 과학적 방법 전환 필요! 136
가축분뇨 부숙화(퇴비·액비),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 근원, 소화가스 에너지(연료)화 사업으로 전환 필요 138
전국 대부분 지자체, 악취민원 문제로 골머리! 143
전국 대부분 지자체, 악취민원 문제로 골머리! 146
통합환경관리제도(환경공단), 잘못된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조속히 재정립해라! 153
환경부, 전국 대기오염관리 제대로 하라! 155
환경부,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다수 확인 통합&총량 독성관리기준 마련해라! 158
전국(161개 지자체) 수돗물 가격, 지역별로 왜 달라야 하나? 160
환경부,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기준 있으나 마나! 164
환경부, 수돗물 가격 적정가격 공급관리하라! 166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171
부산시내버스노조 채용장사 전횡 172
블라인드 채용 관련 174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관련 179
공무원 징계령 관련 187
노조 파업 제한 관련 192
환경부 지방환경청 195
노조 "유역환경청, 5대강 항공감시단 없애고 과학적인 수질관리체계 마련해라!" 196
전국 지자체 폐기물(쓰레기 등) 보관시설의 문제점 204
환경부, 전국 10대 악취민원사업장, 정관의료폐기물 환경관리 제대로 해야 205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전국민 악취민원 급증, 공공환경처리시설 불법운영 몰랐나 눈 감았나? 206
SRF 발전시설 고형연료제품 보관시설 전체 밀폐형으로 관리규정 개정 필요 211
고용노동부 종합 215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민주노총 내부문건으로 본 채용강요 전횡 2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일률 적용보장, 가능한가 222
노동 사회 현안에 대한 노조의 말말말 225
부정청탁 입사자 해고 관련 22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채용감소 관련 230
파견법 개정 관련 232
환경부 종합 235
풍계리 핵실험장 핵실험 한번만 더하면 붕괴, 중국의 경고 236
정관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실 허가검토 및 불법소각 OK' 도무지 알 수 없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리 241
국민들 효율적 환경정보 접근성 개선 및 기존 홈피 운영 적정성 평가 246
전기차 보급으로 전국 미세먼지 개선율은? 256
소형기상레이더&윈드 프로파일러 전자파 문제없다 259
기술원, 국내 환경오염 방지설비업체 중국 진출 국비지원 적정성 점검 필요 273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질 개선 PM2.5만 관리하나 PM10 저감 어떻게 할 것인가? 274
1급 발암물질 비소찌꺼기 확인 않고 서울시·창원시가 8만 1,783톤 무단 폐기! 276
창원 대산정수장의 미스터리, '사라진 비소' 281
보도자료 285
국정감사결과보고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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