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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용진
목차
1. 기후변화관련 주요 합의서 5
1) 기후변화협약(1992년) 5
2) 교토의정서(1997년) 6
3) 파리협정(2015년) 7
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10
3.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12
1) 한국 12
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2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3
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4
2) 미국 15
가. 기후변화 대응계획(Climate Action Plan, CAP) 15
나. Quadrennial Energy Review 작성 16
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 17
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주도 18
3) EU 19
가.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법제화 작업 19
나.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s) 19
다. 에너지공급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20
4) 영국 20
가. 세제 및 관련 협정 21
나. 탄소예산 제도 22
다. 그린딜(Green Deal) 22
마. 탈 석탄 정책 추진 23
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도입 확대 23
5) 독일 24
가. 탈 석탄정책 추진 논의 가속화 24
나.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 개혁 24
다.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효율 분야 확대 25
6) 프랑스 26
가.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 26
나.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확대 27
다. 화석연료 발전사업 축소 27
7) 일본 28
가. Cool Earth 50 수립 28
나.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29
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30
8) 중국 31
가. 에너지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31
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31
다. 석탄소비 억제 정책 32
라. 재생에너지부문 13.5계획(안) 33
9) 캐나다 33
가. ecoACTION 33
나. 지속가능 개발전략 34
다. The ecoENERGY Initiatives 34
10) 호주 35
가. 탄소가격매커니즘(CPM) 35
나. 저탄소 농업 유도정책 36
다.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와 에너지효율사업 지원 36
4. 주요국의 파리협정 이행현황 평가 38
1) 개요 38
2) 파리협정에 대한 평가 39
가. 한국 40
나. 미국 41
다. 일본 42
라. 유럽연합 43
마. 캐나다 44
바. 호주 45
사. 중국 46
3) 주요국의 자발적감축목표 유엔 제출문서 47
4) 기후협약 관련 주요 연구 현황 48
5) 우리나라 정부의 관련 정책의 추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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