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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석면의 특성과 사용 5
1.1. 석면의 종류와 특성 5
1.2. 석면의 사용 6
1.2.1. 석면 사용의 역사 개요 6
1.2.2. 우리나라의 석면 사용 6
2. 석면 위해성 10
2.1. 석면의 위해성 인식과 경각심의 확산 10
2.2. 석면 노출 경로 10
2.3. 석면으로 발생하는 질병 11
2.4. 석면피해 규모 13
2.4.1. 국제 피해자 규모 13
2.4.2. 국내 피해자 규모 개요 14
3. 국제사회의 대응 16
3.1. 석면 사용 금지 조치 16
3.1.1. 개요 16
3.1.2. EU 17
3.1.3. 영국 17
3.1.4. 독일 18
3.1.5. 프랑스 18
3.1.6. 일본 18
3.1.7. 호주 19
3.1.8. 미국 19
3.2. 석면피해 구제 조치 19
3.2.1. 개요 19
3.2.2. 국가별 석면피해구제정책 비교 20
4. 우리나라 정부의 석면 관련 대응 개요 21
4.1. 우리나라 석면 관련 주요 사건 21
4.2. 석면 관련 정부 정책 대응 연혁 22
4.3. 석면 관련 법령 23
4.4. 업무분담 체계 23
4.4.1. 부처간 업무분담 체계 23
4.4.2. 환경부 내 업무분담 체계 24
5. 석면피해구제정책의 문제 26
5.1. 문제 1: 환경성 석면피해와 직업성 석면피해(산업재해) 구제 금액과 범위의 차이 26
5.1.1. 개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구제 체계 26
5.1.2. 문제 1-1: 직업성 석면피해에 비해 구제 금액이 적은 환경성 석면피해 26
5.1.3. 문제 1-2: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석면피해 인정범위 차이 29
5.2. 문제 2: 환경부의 소극적인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30
5.2.1. 석면피해구제기금 개요 30
5.2.2. 문제 2-1: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출처: 특별기금 출연기업 단 4곳뿐 32
5.2.3. 문제 2-2: 한정적인 구제급여 지급기간과 피해 인정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 33
5.3. 문제 3: 부실한 피해자 발굴 35
5.3.1. 문제 3-1: 예상 피해자 발굴 및 추적조사 부실 35
5.3.2. 문제 3-2: 피해 우려자 추적조사 부실 41
5.3.3. 문제 3-3: 소극적인 홍보 42
6. 환경성 석면피해예방정책의 문제 43
6.1. 환경성 석면피해예방의 중요성 43
6.1.1. 노출원을 모르거나 환경성 노출로 인해 석면 질병에 걸리는 피해자들 43
6.1.2. 다양한 노출원으부터의 비산 위험 46
6.2. 문제 1: 관리되지 않는 자연발생석면 49
6.2.1. 개요: 자연발생석면 49
6.2.2. 문제 1-1: 자연발생석면의 개념적 모호성 49
6.2.3. 문제 1-2: 정보 미공개 및 이로 인한 석면노출 예방 조치 규정의 사문화 50
6.3. 문제 2: 폐석면광산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문제 53
6.3.1. 개요: 석면광산 현황 53
6.3.2. 문제 2-1: 폐석면광산 및 주변지역의 활용·개발 문제-보민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53
6.3.3. 문제 2-2: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의 보류와 미추진 55
6.4. 문제 3: 폐석면공장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조사 부족 56
6.5. 문제 4: 철거되지 않은 노후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비산 위험 58
6.5.1. 문제 4-1: 슬레이트 58
6.5.2. 문제 4-2: 정부지원도 없고 강제 교체 근거 조항도 없어 방치되는 석면 건축자재들 62
6.6. 문제 5: 학교 석면 문제 64
6.6.1. 문제 5-1: 철거 속도가 느린 학교 석면 64
6.6.2. 문제 5-2: 학교 석면의 위험성 저평가한 고시 개정 65
6.6.3. 문제 5-3: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의 관리 미비 67
6.6.4. 문제 5-4: 학교 주변 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 비산 우려 69
6.7. 문제 6: 석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학원 72
6.7.1. 개요: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 72
6.7.2. 문제 6-1: 소규모 어린이집 72
6.7.3. 문제 6-2: 소규모 학원 75
6.8. 문제 7: 석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77
부록 79
부록 1. 국가별 석면피해구제제도 비교 80
부록 2. 나이별 및 성별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83
부록 3. 석면광산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현황 84
부록 4. 석면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현황 85
부록 5. 석면건강영향조사 업무 추진 절차 91
부록 6. 석면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 추진 절차 92
부록 7. 폐석면광산 토양복원사업 추진현황 93
부록 8. 2013년도 슬레이트처리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 - 지역별 현황 96
부록 9. 연도별, 지역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실적 97
부록 10. 연도별, 지역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관련 예산 98
부록 11.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 현황 99
부록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09
부록 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12
부록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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