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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RPS제도 및 FIT제도 4
1. 개요 4
2. 해외사례 5
1) 미국 5
2) 영국 6
3) 이탈리아 7
4) 일본 8
5) 호주 9
II. 온실가스 감축정책 10
1. 개요 10
2. 해외사례 11
1) 미국 11
2) 영국 11
3) 일본 13
4) 중국 14
5) 호주 15
6) 뉴질랜드 16
III.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현황 18
IV. RPS 운영상 문제점 21
V. RPS 운영상 개선방안 22
VI. RPS 이행 실적 및 우드펠릿 사용 현황 23
VII. 발전사업자의 우드펠릿 혼소(전소) 발전 25
1. 발전사업자의 우드펠릿 혼소(전소)발전 25
2. 개선방안 26
VIII. 우드펠릿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28
IX. 해외 입법례 29
1. 전 세계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의 흐름 29
2. 미국 32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개요 32
2) 온실가스 감축정책 43
3) 우드펠릿 관련 규제 및 연구 44
4) 발전차액지원제도 46
5) RPS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49
3. 일본 52
1)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책 변화 52
2) 일본의 RPS제도 53
3) 일본 신재생에너지경제로의 조기이행체제 구축 관련법 55
4) 우드펠릿 사용 관련 입법례 58
4. 독일 60
1) RPS 개요 60
2) RPS 관련 법령 61
3) RPS 시사점 63
4)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운용 64
5) 기후보호정책 분야별 목표 68
6) 우드펠릿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70
7) 우드펠릿 사용 규제 관련 입법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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