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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한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운영 현황 4
II. 한국의 원자력 안전 관련 법적 근거 8
1. 원자력발전소 관련 규정 체계 8
2.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 8
가. 안전관리 기본원칙 8
나. 원자력시설 허가 9
다.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10
라. 원자력시설 검사관련 규정 11
마. 주기적 안전성평가 12
바. 안전교육 13
3.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현황 15
III. 탈원전 정책 연혁 17
IV. 해외의 탈원전 정책 18
1. 독일 18
1) 개요 18
2) 탈원전 정책의 영향 21
2. 벨기에 22
1) 원전 건설 현황 22
2) 탈원전 정책 선회 22
3) 탈원전 정책 효과 24
3. 스위스 26
1) 원자력 정책 26
2) 탈원전 정책 효과 28
4. 일본 30
1) 2011년 3월 11일 도후쿠대지진 발생 30
2) 2011년 7월 13일 '탈원전' 방침 선언 30
3) 아베 총리의 원전 제로정책 폐기 30
4) 영지를 결집한 원자력과학기술·인재육성추진사업 31
V. 현 정부의 원자력관련 정책방향 및 쟁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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