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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4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4
2. 최저임금제의 도입 경과 및 연혁 6
II. 기존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9
1. 쟁점 9
2. 개선방안 11
III. 「최저임금법」발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4
1. 「최저임금법」개정안 발의 현황 14
2. 「최저임금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14
IV. 제19대국회, 제20대국회 발의 법률안의 주요내용 19
1. 제19대국회 관련 법률안 19
2. 제20대국회 관련 법률안 25
V.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33
1.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33
2.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정책 34
VI. 해외의 최저임금 제도 37
1. 미국 37
1) 개요 37
2) 최저임금 현황 37
3) 관련 입법례 39
2. 일본 42
1) 개요 42
2) 최저임금 인상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42
3) 관련 입법례 44
3. 독일 46
1) 개요 46
2) 최저임금제 도입 48
4. 프랑스 50
1) 최저임금 현황 50
2) 최저임금의 변화 51
5. 호주 52
1) 최저임금제도 52
VII. 향후 과제 54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논의와 쟁점 54
1) 제17대국회 법률안 54
2) 제18대국회 법률안 55
3) 쟁점 및 비판 57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최근 논의 58
1) 산입범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노사가 극심하게 대립함 59
2)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 일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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