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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의 필요성 4
II. 수입 건설자재 품질 관련 법령 현황 6
III. 건설안전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11
1. 조사개요 12
2. 조사결과 14
1) 안전의식 분야 15
2) 건물안전 분야 19
3) 건설용 강재 분야 20
3. 결론 및 제언 25
IV.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 29
1.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 29
2. 관련 WTO 분쟁 사례 29
V.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여부(로펌 검토의견) 32
1. 질의사항 32
2. 내국민대우원칙의 개요 32
3.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 32
4.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의 예외 33
1) 개요 33
2)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의 예외(GATT 제20조) 34
5.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개정안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 35
1) 법안 개요 35
2)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 여부 35
3)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6. 결론 38
VI. 건설현장 반입철근 원산지 관리방안 검토보고(서울시) 41
VII. 정책 제안과 회신 45
1. 정책 제안 45
2. 경기도의 회신 47
VIII. 건설산업기본법 및 검토의견 49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49
2. 검토의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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