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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ransition countries / 연구책임자: 김정현 ; 공동연구자: 김래영, 이상경, 임지봉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청구기호
LM 342 -18-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6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통일법제 연구 ; 17-19-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089
제어번호
MONO120180148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59-266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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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5

제2장 체제전환국가의 민주주의 확대의 과정 17

제1절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대 18

제2절 헝가리 19

Ⅰ. 헝가리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 19

Ⅱ. 헝가리 민주화와 경제체제의 전환 26

Ⅲ. 헝가리 민주화의 특징 35

제3절 폴란드 36

Ⅰ. 폴란드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 36

Ⅱ. 신헌법의 제정 38

Ⅲ. 폴란드 체제전환의 특징 39

제4절 체코 41

Ⅰ. 체제전환과정의 특징 41

Ⅱ. 체코의 체제전환 과정 48

Ⅲ. 체코의 정치체제의 변화 63

제5절 슬로바키아 74

Ⅰ. 체제전환과정의 특징 74

Ⅱ.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과정 76

제3장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과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87

제1절 헝가리 88

Ⅰ. 정부형태 88

Ⅱ. 의회제도 89

Ⅲ. 사법부 94

Ⅳ. 기본권의 보장 100

제2절 폴란드 106

Ⅰ. 정부형태 106

Ⅱ. 의회제도 115

Ⅲ. 사법부 121

Ⅳ. 감사원 125

Ⅴ. 지방자치 126

Ⅵ. 기본권의 보장 127

제3절 체코 129

Ⅰ. 정부형태 129

Ⅱ. 의회제도 141

Ⅲ.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153

Ⅳ. 감사원 160

Ⅴ. 지방자치 160

Ⅵ. 기본권의 보장 161

제4절 슬로바키아 161

Ⅰ. 정부형태 161

Ⅱ. 의회제도 166

Ⅲ. 대통령 178

Ⅳ. 정부(Government)와 지방자치 등 188

Ⅴ. 사법부와 기타 국가기관 195

Ⅵ. 기본권 212

제4장 체제전환과정 및 제도 비교 224

제1절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225

Ⅰ. 공통점 225

Ⅱ. 차이점 228

제2절 국가별 국가조직 비교 229

Ⅰ. 정부형태 229

Ⅱ. 의회제도 232

Ⅲ. 사법부 233

Ⅳ. 정당제도 235

제3절 시사점 236

Ⅰ. 헝가리 236

Ⅱ. 폴란드 238

Ⅲ. 체코 240

Ⅳ. 슬로바키아 241

제5장 결론 245

참고문헌 248

판권기 257

표 1.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 발생 조건 63

표 2.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의 프리덤하우스 자유 지수(2017년) 비교 81

표 3. 언론의 자유와 법률 등 환경 지수 비교 82

표 4. 2012년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변화 132

표 5. 체코의 정부부처와 각료 (2017년 8월 3일 현재) 141

표 6. 1996~2013년 체코의 선거제도 변화 143

표 7. 1986-1996년 하원선거 결과 144

표 8. 1998-2013년 하원선거 결과 145

표 9. 1994년 제1대 총선 167

표 10. 1998년 제2대 총선 167

표 11. 2002년 제3대 총선 167

표 12. 2006년 제4대 총선 168

표 13. 2010년 제5대 총선 168

표 14. 2012년 제6대 조기 총선(earlier election) 168

표 15. 2016년 제7대 총선 169

표 16. 1999년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 180

표 17. 대통령의 권한, 1999-2000과 2001-비교 185

표 18. 2017년 8월 현재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 구성 192

표 19. 동유럽국가의 헌법재판소 제도 비교 233

그림 1. 체코의 정치체제 140

그림 2. 입법 절차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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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1161 LM 342 -18-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1162 LM 342 -18-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
    ○ 체제전환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체제전환은 자유화 단계·민주화단계·안정화 단계를 거침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자유화단계와 민주화단계를 거치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
    ○ 체제전환 국가들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민주화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공통적
    -대중매체의 혁명적 발전, 공산주의 체제의 정통성 문제, 경제위기, 종교적 요인은 체제전환의 원인
    ▶ 체제전환과정의 차이점
    ○ 헝가리의 1956년의 부다페스트 혁명, 폴란드의 1956년·1968년·1970년·1976년·1980-1981년 발생한 노동자 파업과 시위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시작
    -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재야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
    ○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실패
    -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인사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 공산당의 정통성 상실 여부
    - 폴란드는 1980년 전반부터 공산당 정통성 상실했으나, 헝가리는 1986년 경제 위기 이후 정통성 상실 시작됨
    ○ 반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짐
    ▶ 정부형태
    ○ 헝가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며 직선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보유
    ▶ 의 회
    ○ 헝가리는 단원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양원제를 채택
    ▶ 사법부
    ○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Ⅲ. 기대효과
    ○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내외부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음
    - 외부적 요인으로는 구소련의 붕괴로 대변되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 내부요인으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민주화요구
    ○ 북한은 체제전환의 내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체제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체제전환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향후 통일헌법 제정시 신헌법 제정과 정치제도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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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ransition countries / 연구책임자: 김정현 ; 공동연구자: 김래영, 이상경, 임지봉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 이철환, 김현철 저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전남대학교출판부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 지은이: 화우 ; 엮은이: 임승순, 공성국, 박상훈, 김재춘, 신계열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박영사
공법과 정의 : 안창호 재판관 의견 모음집 / 지은이: 안창호 공법과 정의 : 안창호 재판관 의견 모음집 박영사
헌법 = Constitutional law. 1 / 지은이: 이경주 헌법 박영사
憲法 / 芦部信喜 著 ; 高橋和之 補訂 憲法 岩波書店
헌법실무연구. 제21권(2020) / 헌법실무연구회 편 헌법실무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 제19권(2018) / 헌법실무연구회 편 헌법실무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 제20권(2019) / 헌법실무연구회 편 헌법실무연구 헌법재판소
헌법 엑기스 핸드북 / 강성민 편저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リアルタイム) 法学·憲法 / 三浦一郎 著 (リアルタイム) 法学·憲法 北樹出版
헌법이론과 실제 / 성정엽 저 헌법이론과 실제 세종출판사
헌법사례연습 / 지은이: 허완중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헌법(憲法) 사례형 연습. [1-2] / 지은이: 강성민 헌법(憲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Core 핵심 암기장) 헌법 : 로스쿨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 대비 / 조우상 편저 (Core 핵심 암기장) 헌법 : 로스쿨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 대비 PNC(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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