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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7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8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10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11
4.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13
5.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14
Ⅱ. 법령ㆍ계획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6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7
가. 개요 17
나. 평가 대상 17
다. 평가 절차 19
1)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19
(1) 체크리스트 작성ㆍ제출 20
(2)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 여부 통보 20
2)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21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22
(2) 검토의견 통보 22
(3) 반영계획 제출 23
(4) 반영계획 관리 23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4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24
(1) 선정 기준 24
(2)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4
2) 분석평가서 작성 26
(1) 분석평가 지표 26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7
(3)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29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9
가. 개요 39
나. 추진 체계 39
다. 추진 절차(지방자치단체) 40
1)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40
(1) 체크리스트 작성ㆍ제출 41
(2) 제외계획 여부 통보 41
2)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42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43
(2) 검토의견 통보 43
(3) 반영계획 제출 43
(4) 반영계획 관리 44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지방자치단체) 44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44
(1) 선정 기준 44
(2)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44
2) 분석평가서 작성 46
(1) 분석평가 지표 46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47
(3)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51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5
가. 개요 55
나. 대상 사업 선정 55
1) 중앙행정기관 55
2) 지방자치단체 56
다. 추진 절차 57
1)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58
2) 검토의견 통보 58
3) 반영계획 제출 58
4) 반영계획 관리 58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법 제9조 및 영 제6조) 59
라. 분석평가서 작성 요령 60
1) 분석평가 지표 60
2) 서식 및 작성 요령 61
3)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64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71
가. 개요 71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71
다. 분석평가 점검내용 71
라. 추진체계 71
마. 작성요령 72
바. 추진절차 72
사.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74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76
가. 법령ㆍ계획ㆍ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76
나. 법령ㆍ계획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82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서식 84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법 제9조, 영 제6조) 86
가. 작성 기관 86
나. 제출 기한 86
다. 작성 내용 86
라. 참고사항 87
마. 작성 양식 88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95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96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법 제10조의2, 제11조 및 영 제8조) 101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103
가. 중앙행정기관 103
나. 지방자치단체 106
Ⅳ.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10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11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법 제14조, 영 제12조) 114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114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114
다. 실무담당자 지정 115
라. 실무담당자의 역할 115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116
가. 평가기관의 기능 116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16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17
나. 평가기관의 지정 117
1) 지정권자 117
2) 지정구분 117
3) 지정기간 117
4) 지정 대상 118
5) 지정 절차 118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관련) 120
가. 개요 120
나. 특징 121
다. 주요기능 122
라. GIA시스템 사용도 123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127
바. 시스템 이용 문의 127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127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법 제15조, 영 제13조) 128
가. 개요 128
나. 세부 실시방법 129
6. 민관협력체계 구축(법 제3조) 132
Ⅴ. 참고자료 133
1. 관계 법령 13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34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144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146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149
마. 지방회계법(관련 조항) 150
바. 통계법(관련 조항) 151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157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159
가. 성차별 해소 및 성별 균형참여 확대 159
나.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소 및 남성의 양육ㆍ돌봄의 권리 보장 159
다. 여성의 고용여건 및 경제활동 활성화 160
라.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ㆍ이동ㆍ시설이용 안전 확보 160
마.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성인지통계 기반 마련 161
바. 성평등 교육 등을 통한 성평등의식 제고 161
3. 법률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2017.1.기준) 162
가. 중앙행정기관(2018년 수립예정 계획) 162
나. 광역자치단체 166
다. 기초자치단체 170
라. 시ㆍ도교육청 172
4.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173
5.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현황 177
6. 공공시설ㆍ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78
가. 추진 배경 178
나. 필요성 178
다.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포인트 182
7.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198
가. 국내 사이트 198
나. 국외 사이트 199
판권기 200
[그림 1] 취업남성의 이동 패턴 180
[그림 2] 취업여성의 이동 패턴 181
[그림 3] 전업주부의 이동 패턴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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