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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가. 연구의 필요성 24
나.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5
3. 연구 방법 26
가. 문헌 및 자료 분석 26
나. 사례조사 및 분석 26
다. 실태조사 26
라. 전문가협의회 27
4. 용어 정리 27
가. 성과급(成果給, piece wages, performance awards) 27
나. 상여금(賞與金, bonus) 27
다. 성과상여금제도(成果賞與金制度) 28
라. 연봉제(年俸制) 28
마. 성과급적 연봉제 29
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29
II. 이론적 배경 30
1. 초·중등교원의 직무 30
가. 교원의 종류와 직무의 범위 30
나. 교원 직무 관련 선행연구 분석 32
다. 초·중등교원 직무의 특징 51
2. 교원의 성과관리제도 53
가. 교원의 보수체계 53
나. 교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제도 57
다. 교원의 성과상여금 제도에 관한 쟁점 및 문제점 67
라. 교육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69
III. 해외 교장 성과관리제도 사례 분석 72
1. 미국 72
가. 교장 채용절차 및 연봉제도 72
나. 미연방교육부의 교원 성과기반 연봉제도 지원 프로그램(Teacher Incentive Fund) 74
다. 교장 성과기반 연봉제도 도입 사례: 피츠버그 교육구 79
라. 특징 및 시사점 85
2. 영국 88
가. 지도자 그룹의 급여 및 성과급 정책 88
나. 그 외 교사의 급여 및 성과급 정책 95
다. 교장의 성과관리에 대한 사례안 97
라. 특징 및 시사점 101
3. 일본 102
가. 일본 교원평가제도의 개관 102
나. 일본 교원평가제도의 현황 104
다. 일본 교원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사례(코우치현 高知県) 110
라. 특징 및 시사점 119
4. 시사점 120
IV. 국내 공공기관의 연봉제 사례 분석 122
1. 성과급적 성과관리제도 도입 122
2. 국민안전처 성과관리제도 124
3. 외교부 성과관리제도 126
가. 성과급적 연봉제 126
나. 성과상여금 128
다. 지급 방법 129
4. 제주대학교 성과급적 연봉제도 129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요 129
나. 성과평가 131
다. 성과연봉 139
V. 교장 성과관리제도 개선 실태 분석 145
1. 교장 성과상여금제도 지표 분석 145
가. 시·도교육청 교원 성과급 평가지표 145
나. 교장 성과상여금제도의 평가요소 및 시사점 158
2. 성과급적 연봉제 시뮬레이션 159
3. 교장 성과급적 연봉제 지표 개발 162
가. 개발 논리 및 평가영역(안) 162
나. 평가영역별 목표 및 내용(안) 164
VI. 교장 성과급적 연봉제 설계 165
1.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요 165
가. 개념 165
나. 법적 근거 165
다. 기본 방향 165
라. 적용 대상 166
마. 연도별 적용대상 및 적용 방법 166
2. 성과평가 167
가. 성과 평가 개요 167
나. 평가 단위 167
다. 평가 주체 및 평가 지표 168
라. 평가 방법 및 절차 171
마. 평가위원회 172
3. 성과연봉 173
가. 보수의 구성 173
나. 연봉 책정 174
VII. 결론 및 제언 177
1. 요약 177
2. 결론 177
가. 교장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178
나. 교장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이 시기상조인 이유 179
다. 단계적 접근 및 대안 179
3. 제언 181
참고문헌 183
부록 188
〈부록 1〉 워싱턴 D.C. 교육구 학교장 채용 공고 190
〈부록 2〉 워싱턴 D.C. 교육구 학교장 자격요건 196
〈부록 3〉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TEACHER INCENTIVE FUND EVALUATION 2013-2014 PRINCIPAL SURVEY 199
〈부록 4〉 PPIP(Pittsburgh Principal Incentive Program)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교장 대상 설문지 219
〈부록 5〉 관련 법규 232
〈부록 6〉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 평가단위 236
〈부록 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업적평가 교육활동영역 237
〈부록 8〉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업적평가 연구활동영역 239
〈부록 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업적평가 산학협력영역 240
〈부록 1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업적평가 봉사활동영역 241
판권기 242
〈표 II-1〉 교사의 업무 분류 33
〈표 II-2〉 직무영역별 목표, 내용 구성 방식: 교사의 경우 34
〈표 II-3〉 교사 직무 수행 기준의 대영역, 중영역 및 직무 목표 37
〈표 II-4〉 수업 교사 직무 기준 38
〈표 II-5〉 주요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사의 직무 기준(종합) 39
〈표 II-6〉 교사 직무에 기초한 교사 평가 영역 40
〈표 II-7〉 수석교사 직무(핵심직무, 보조직무 중요도에 따른 분류) 41
〈표 II-8〉 수석교사 직무 요소 43
〈표 II-9〉 학교행정가 직무 수행 기준의 대영역, 중영역 및 직무 목표 45
〈표 II-10〉 교장의 직무 영역과 영역별 직무 내용 46
〈표 II-11〉 우리나라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교장의 권한과 임무 47
〈표 II-12〉 교장, 교감의 평가 영역 및 기준(예시) 48
〈표 II-13〉 ISLLC의 직무 영역 분석의 틀 49
〈표 II-14〉 학교장의 직무 50
〈표 II-15〉 중등학교장의 핵심 역량 50
〈표 II-16〉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2016년도) 54
〈표 II-17〉 교육공무원 수당 현황(2016년도) 55
〈표 II-18〉 교육공무원 보수 우대 관련 규정 56
〈표 II-19〉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변천과정 59
〈표 II-20〉 개인 성과급 차등지급비율과 등급 변천과정 61
〈표 II-21〉 교사 성과 평가기준(2016년도 예시) 63
〈표 II-2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2016년) 65
〈표 II-23〉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지급금액(차등지급률 70%) 65
〈표 II-24〉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지급금액(차등지급률 80%) 66
〈표 II-25〉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지급금액(차등지급률 90%) 66
〈표 II-26〉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지급금액(차등지급률 100%) 67
〈표 II-27〉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 68
〈표 II-28〉 교장(감), 교육전문직원 대상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70
〈표 III-1〉 워싱턴 D.C. 교육구 교장 연봉 가이드라인 73
〈표 III-2〉 TIF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내역 74
〈표 III-3〉 성과급 규모 77
〈표 III-4〉 피츠버그 교육구의 교장 성과기반 연봉제도 80
〈표 III-5〉 교장 성과평가 기준표(피츠버그 주) 81
〈표 III-6〉 교장성과평가 등급별 연봉인상 규모 82
〈표 III-7〉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최고 성과급 규모 83
〈표 III-8〉 지도자 그룹의 급여 범위(2016년, 연봉) 89
〈표 III-9〉 교장의 그룹별 급여 범위(2016년, 연봉) 90
〈표 III-10〉 교장의 그룹 구분 단위 점수 91
〈표 III-11〉 일반학교의 단위 점수의 계산 92
〈표 III-12〉 단위 점수의 조정 93
〈표 III-13〉 자격 교사의 급여 범위(2016년, 연봉) 96
〈표 III-14〉 지자체별 관리직의 평가결과 활용현황 106
〈표 III-15〉 코우치현 교원평가의 흐름 110
〈표 III-16〉 성과(중점적인 직무의 목표)에 대한 평가기준 111
〈표 III-17〉 능력목표 및 직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기준 112
〈표 III-18〉 승급구분 112
〈표 III-19〉 가중치를 더하는 부분 113
〈표 III-20〉 가중치 114
〈표 III-21〉 승급구분결정의 기준이 되는 점수 115
〈표 III-22〉 교장의 평가항목 116
〈표 III-23〉 부교장의 평가항목 117
〈표 III-24〉 교감의 평가항목 118
〈표 III-25〉 해외 사례의 교장 성과관리제도 비교 120
〈표 IV-1〉 공무원 성과관리제도 주요 개선사항 123
〈표 IV-2〉 조직문화개선 노력도 : 과장급 개인 감점 적용 125
〈표 IV-3〉 7-9등급 및 3-4급(상당) 공무원 127
〈표 IV-4〉 일반 임기제 공무원 128
〈표 IV-5〉 전문 임기제 공무원 128
〈표 IV-6〉 연봉제 운영 기준일 131
〈표 IV-7〉 교수업적평가 영역 132
〈표 IV-8〉 제주대 평가단위별 성과등급 인원 및 지급 비율 142
〈표 IV-9〉 교육부 평가단위별 성과등급 인원 및 지급 비율 142
〈표 V-1〉 교장 성과상여금제도의 지표 및 점수 158
〈표 V-2〉 교장 성과평가 기준(안) 163
〈표 VI-1〉 연봉제 운영 기준일 166
〈표 VI-2〉 교장 성과평가 영역 168
〈표 VI-3〉 학교경영·관리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점수 169
〈표 VI-4〉 교육활동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점수 169
〈표 VI-5〉 태도·자질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점수 170
〈표 VI-6〉 대외관계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점수 170
〈표 VI-7〉 성과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점수 171
〈표 VI-8〉 평가단위별 성과등급 인원 및 지급 비율(안) 175
[그림 I-1] 연구 과정 및 방법 26
[그림 II-1] 공무원 보수체계 개요(2015년도) 53
[그림 II-2]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모형(2011년) 58
[그림 II-3] 교원 성과상여금 모형(기존) 58
[그림 II-4] 교원 성과상여금 모형(현행) 58
[그림 III-1] 학교 리더십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OECD, 2013) 98
[그림 IV-1] 신임교원 연도별 연봉 책정 방법 140
[그림 IV-2] 재직교원 연도별 연봉 책정 방법 141
[그림 VI-1] 신규 교장 연도별 연봉 책정 방법 174
[그림 VI-2] 경력 교장 연도별 연봉 책정 방법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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