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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박근혜 정부 3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실증 보고서 [전자자료] / 국회의원 김상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제어번호
MONO1201802551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책임자: 최은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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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론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9

3. 연구 방법 9

II.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변화 10

1. 전월세 시장의 변화 10

2. 매매가 및 전세가의 동반 상승과 월세가격 폭등 15

3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담 20

III. 주거복지의 후퇴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23

1. 정부의 주요 대책 분석 23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체 24

3. 고가 월세인 뉴스테이의 공급 확대 25

4. 정부 대책의 한계 27

IV.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 : 전월세상한제 29

〈분석 보고서〉 32

1. 분석 개요 32

2. 전월세 시장의 변화 33

3.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38

1) 매매건수의 변화 38

2)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39

3) 주택규모별 매매가의 변화 45

4) 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46

5)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48

4. 전세가의 변화 50

1)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50

2)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 53

5. 월세가의 변화 62

1)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62

2)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월세가의 변화 70

[부록 1]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내용 84

[부록 2] 임대료 규제 해외사례 86

[부록 3] 부록표 95

표 1.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10

표 2.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12

표 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14

표 4. 전국 시도별 주택 호당 가격의 변화(2011∼2015년) 16

표 5. 서울 시군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5년) 18

표 6.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5년 4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21

표 8. 박근혜 정부의 주요 주거안정 대책과 내용 23

표 10.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24

표 11. 실거래가와 뉴스테이 임대료의 비교 25

표 12. 해외의 임대료 규제 사례 31

표 1. 서울·수도권·전국의 매매 및 전월세 건수 33

표 2.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33

표 3.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35

표 4.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38

표 5.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건수(2006~2015년) 39

표 6.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40

표 7.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41

표 8.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45

표 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45

표 10.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47

표 11.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47

표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50

표 13.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63

표 14.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65

표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68

표 1.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2006~2015년) 95

표 2.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2006~2015년) 97

표 3.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2011~2015년) 99

표 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 전세가(2011~2015년) 101

표 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2011~2015년) 103

표 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 전세가(2011~2015년) 105

표 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107

표 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109

표 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111

표 1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월세가(2011~2015년) 113

표 11.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월세전환가(2011~2015년) 115

표 1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가(2011~2015년) 117

표 13.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2011~2015년) 119

표 1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121

표 1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다세대주택 월세가(2011~2015년) 123

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다세대주택 월세전환가(2011~2015년) 125

그림 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5년) 11

그림 2.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5년) 13

그림 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5년) 13

그림 4.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5년) 17

그림 5.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5년) 19

그림 6.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5년 4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22

그림 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5년) 34

그림 2.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5년) 36

그림 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5년) 37

그림 4.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건수의 변화(2006~2015년) 39

그림 5. 서울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 변화(2006~2015년 42

그림 6.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년~2015년) 42

그림 7.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5년) 44

그림 8.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11~2015년) 46

그림 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2011~2015년) 47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5년) 49

그림 11. 서울·수도권·전국 평균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5년) 51

그림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52

그림 13.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54

그림 1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56

그림 1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58

그림 1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60

그림 17.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5년) 61

그림 18.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64

그림 19.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66

그림 20.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및 월세전환가(2011~2015년) 67

그림 21.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69

그림 22.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71

그림 23.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3

그림 24.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75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7

그림 26.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9

그림 27.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81

그림 28.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83

그림 2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월세의 변화율(2011~2015년)(내용없음) 6

그림 30.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월세전환가의 변화율(2011~2015년)(내용없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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