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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 배경 5
2. 기대 효과 6
II.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7
1. 콘텐츠산업 일반 7
2. 영화 13
3. 대중음악 18
4. 게임 22
III.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 관련 정책 현황 25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6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2015년 12월) 25
(1) 수립 배경 25
(2) 〈2016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기본 방향 29
(3) 〈2016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중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의 주요 내용 30
(4) 〈2016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과제별 소요 예산 32
(5) 〈2016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전략 중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33
2. 영화진흥위원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2016-2018〉(2016년 03월) 34
(1) 주요 내용 34
(2)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 관련 내용 35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 진흥계획〉(2014년-2018년) 보고서 36
(1) 주요 내용 36
(2)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 관련 내용 37
4. 문화체육관광부, 〈"창조적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2015~2019〉(2014년 12월) 39
(1) 주요 내용 39
(2)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 관련 내용 41
IV.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주요 현황 및 쟁점 42
1. 영화 42
(1) "1%의 영화가 39%의 관람객을 점유하는 구조" 42
(2) "배급사 상위 3개사가 시장의 86.7%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 42
(3) "창작과 제작 의욕을 위축시키는 영화부율제" 43
참고자료 45
2. 대중음악 49
(1) "3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독과점 유통 구조" 49
(2)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유통 시장 중심의 구조" 49
(3) "음원사재기를 비롯하여 유통 불공정 문제가 고착화된 시장 구조" 50
참고자료 52
3. 게임 57
(1) "넥슨코리아를 비롯한 메이저 게임회사들의 독과점 구조" 57
(2) "창작보다 자본이 우선하는 콘텐츠 수익구조" 57
(3) "유통사와 게임개발자(사) 사이의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계약 관행" 58
참고자료 59
4.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분야별 주요 사례 정리 63
V. 결론 _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4
1. 문화콘텐츠 종다양성 확보와 유통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64
2. 문화콘텐츠 분야별 유통 불공정 문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 수립 64
(1) 영화 64
(2) 대중음악 65
(3) 게임 66
3. (가칭)〈문화콘텐츠산업 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67
판권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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