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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1.1. 연구 배경 10
1.1.2. 연구 목적 1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2.1. 연구 내용 12
1.2.2. 연구 방법 13
제2장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협의 제도 개요 14
2.1.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협의 제도 소개 및 추진경과 15
2.1.1. 도입 목적 및 필요성 15
2.1.2. 추진 경과 15
2.1.3. 재난 및 안전사업 평가 17
2.1.4.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22
2.1.5.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25
2.2.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문제점 29
2.2.1. 평가제도의 문제점 30
2.2.2. 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문제점 32
2.3. 본 연구의 범위 및 방향 33
제3장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협의 결과 분석 35
3.1. 2016회계연도 평가 및 예산 사전협의 주요 결과 요약 36
3.1.1.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36
3.1.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주요 결과 48
3.2. 주요 이슈 분석 56
3.2.1. 사업 유형 분석 56
3.2.2. 예산 사전협의 실효성 분석 61
제4장 주요 사업별 제도 운용 현황 분석 66
4.1. 분석 대상사업 선정 근거와 범위 67
4.1.1. 분석 대상 사업 선정 근거 67
4.1.2. 분석 대상 사업 선정 범위 68
4.2. 가축전염병 관련 사업 69
4.2.1. 가축방역 69
4.2.2. 가축위생방역지원 74
4.2.3. 동축산물검역검사 81
4.2.4. 살처분보상금 89
4.2.5. 시도가축방역 93
4.3. 지진 관련 사업 96
4.3.1. 도시철도내진보강 96
4.3.2. 지진조기경보구축 및 운영 100
4.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04
4.4.1. 평가 제도 전반 104
4.4.2. 평가지표체계 105
4.4.3. 투자우선순위와 사업 간 연계성 106
제5장 유사 평가제도 분석 108
5.1. 재정사업 평가제도 109
5.1.1.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109
5.1.2. 통합재정사업평가의 도입 111
5.2. 통합재정사업평가 내 유사 평가제도 115
5.2.1. 연구개발(R&D)사업평가 115
5.2.2. 지역발전사업평가 117
5.3. 주요 성과관리제도와의 비교 120
제6장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124
6.1.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선 방향 125
6.1.1.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선방안 1: 재난안전사업 우수성 평가 126
6.1.2.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선방안 2: 현행 제도 개선 방안 128
6.2. 재난안전사업 평가 기반 구축 방안 133
6.2.1. 재난안전사업 평가 거버넌스 강화 133
6.2.2. 재난안전사업 성과관리체계의 강화 135
6.2.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제고 140
6.3.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개선방안 143
6.3.1.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143
6.3.2.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144
6.3.3.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고려 사항 145
6.3.4.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검토기준 개선방안 151
참고문헌 154
[부록] 평가지표 세부 사항 개선(안) 157
〈표 2-1〉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시범평가 지표 20
〈표 2-2〉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1차 평가 지표 21
〈표 2-3〉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차 평가 지표 21
〈표 2-4〉 2018년도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평가(선정) 세부기준 23
〈표 2-5〉 2018회계연도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등급 결과 24
〈표 2-6〉 2016~2018년도 전체 재난ㆍ안전 및 사전협의대상 사업수 추이 24
〈표 2-7〉 2016~2018년도 전체 재난ㆍ안전 및 사전협의대상 예산 추이 25
〈표 2-8〉 기획재정부 재난안전관리예산 범위 및 분류 기준 26
〈표 2-9〉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의 재난ㆍ안전사업 및 예산 피해유형 분류체계: 2016회계연도까지 26
〈표 2-1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및 피해유형 분류체계 개편안, 2018회계연도 28
〈표 2-11〉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협의 제도 문제점 분석 33
〈표 3-1〉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1차 평가 결과 37
〈표 3-2〉 2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 39
〈표 3-3〉 각 부처 사업별 평가 준수 현황 40
〈표 3-4〉 2차 평가 - 상위 10% 사업 선별기준 및 결과 40
〈표 3-5〉 2차 평가 - 상위 10% 사업 현황 41
〈표 3-6〉 2016년도 재난ㆍ안전사업 평가 결과 42
〈표 3-7〉 10개 우수 재난안전사업(9개 부처) 43
〈표 3-8〉 예산규모별 우수 재난안전사업 44
〈표 3-9〉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부처별 사업수 및 결과 45
〈표 3-10〉 2016회계연도 상위10% 사업 대상 2017년 및 2018년 투자우선순위 검토의견 47
〈표 3-11〉 2018년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검토의견 부처별 사업수 및 투자우선순위 48
〈표 3-12〉 2016회계연도 미평가 사업 중 2018년 투자우선순위 검토포함 사업 50
〈표 3-13〉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완료 사업 중 2018 투자우선순위 의견 미포함 54
〈표 3-14〉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피해유형별 해당 부처수 및 사업수 54
〈표 3-15〉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사업유형별 해당 부처수 및 사업수 57
〈표 3-16〉 인프라 신축 사업의 성과 지표 분석 58
〈표 3-17〉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지원형태별 해당 부처수 및 사업수 60
〈표 3-18〉 라 등급 사업(34개) 예산 반영 결과 62
〈표 3-19〉 가 등급 사업(40개) 예산 반영 결과 63
〈표 3-20〉 2018년 예산 투자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식약처 사업 중 '라' 등급 사업 64
〈표 4-1〉 분석 대상 사업 (가축전염병 관련 사업) 68
〈표 4-2〉 분석 대상 사업(지진 관련 사업) 69
〈표 4-3〉 가축방역 사업개요 70
〈표 4-4〉 가축방역 1차ㆍ2차 평가 결과 70
〈표 4-5〉 가축방역사업 2차 평가 내용 73
〈표 4-6〉 가축방역 사업 운용 현황 분석 74
〈표 4-7〉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개요 75
〈표 4-8〉 가축위생방역지원 1차ㆍ2차 평가 결과 75
〈표 4-9〉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2차 평가 내용 77
〈표 4-10〉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평가자별 우수사업 선정 검토의견 78
〈표 4-11〉 가축위생방역지원 운용 현황 분석 81
〈표 4-12〉 동축산물검역검사 사업개요 82
〈표 4-13〉 동축산물검역검사 1차ㆍ2차 평가 결과 83
〈표 4-14〉 동축산물검역검사 2차 평가 내용 85
〈표 4-15〉 동축산물검역검사 사업 우수사업 선정 검토의견 86
〈표 4-16〉 동축산물검역검사 운용 현황 분석 88
〈표 4-17〉 살처분보상금 사업 개요 89
〈표 4-18〉 살처분보상금 1차ㆍ2차 평가 결과 90
〈표 4-19〉 살처분보상금 2차 평가 내용 91
〈표 4-20〉 살처분보상금 운용 현황 분석 92
〈표 4-21〉 시도가축방역 사업 개요 93
〈표 4-22〉 시도가축방역 1차ㆍ2차 평가 결과 93
〈표 4-23〉 시도가축방역사업 2차 평가 내용 95
〈표 4-24〉 시도가축방역 운용 현황 분석 96
〈표 4-25〉 도시철도내진보강 사업 개요 96
〈표 4-26〉 도시철도내진보강 사업 1차ㆍ2차 평가 결과 97
〈표 4-27〉 도시철도내진보강 사업 2차 평가 내용 99
〈표 4-28〉 도시철도내진보강 운용 현황 분석 99
〈표 4-29〉 지진경보기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요 100
〈표 4-30〉 지진경보기 구축 및 운영 사업 1차ㆍ2차 평가 결과 101
〈표 4-31〉 지진조기경보사업 2차 평가 내용 102
〈표 4-32〉 지진조기경보구축 및 운영 운용 현황 분석 103
〈표 5-1〉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도입 연혁 109
〈표 5-2〉 통합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변화 112
〈표 5-3〉 2017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112
〈표 5-4〉 통합재정사업 평가절차 112
〈표 5-5〉 부처 자체평가 지표 113
〈표 5-6〉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 변화 115
〈표 5-7〉 유사제도 주요 특징 비교 119
〈표 5-8〉 주요 성과관리 제도 비교분석 123
〈표 6-1〉 재난안전사업 우수성 평가 1차평가 지표개선(안) 126
〈표 6-2〉 재난안전사업 우수성 평가 2차평가 지표개선(안) 128
〈표 6-3〉 2018 재난안전사업 평가 1차평가 지표개선(안) 129
〈표 6-4〉 2018 재난안전사업 평가 1차 평가 세부 지표 개선(안) 130
〈표 6-5〉 2018 재난안전사업 평가 2차 평가 개선(안) 132
〈표 6-6〉 2017년도 피해유형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중점투자 유형) 136
〈표 6-7〉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선방안 (종합) 142
〈표 6-8〉 재난안전사업 및 예산 사전협의 연간 일정(안) 142
〈표 6-9〉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145
〈표 6-10〉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우선순위 판단근거: 투자수요 측면 147
〈표 6-11〉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우선순위 판단근거: 투자공급 측면 148
〈표 6-12〉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우선순위 판단근거: 정성적 측면 149
〈표 6-13〉 투자우선순위 평가(선정) 세부기준 정성평가 개선(안) 151
〈표 6-14〉 투자우선순위 평가(선정) 세부기준 정량평가 개선(안) 152
〈표 6-15〉 2018년도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평가(선정) 세부기준 개선안 (종합) 153
[그림 2-1]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 체계 15
[그림 2-2] 재난안전사업 사업평가 추진 경과 16
[그림 2-3] 재난ㆍ안전사업 평가절차(2016~2017년) 17
[그림 2-4]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 절차 18
[그림 2-5] 재난안전사업 평가 방법 19
[그림 2-6]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절차 22
[그림 3-1] 분야별 1차 평가 결과 현황 37
[그림 3-2] 예산규모별 1차 평가 결과 현황 39
[그림 3-3] 예산규모별 상위 10% 사업 42
[그림 5-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절차 110
[그림 5-2] 통합재정사업평가 111
[그림 5-3] 사업 분야별 메타평가 예시 114
[그림 5-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116
[그림 5-5] 지역발전위원회 종합성과평가 추진체계 118
[그림 6-1] 국민재난안전포털 1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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