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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전자자료] : 학교비정규직 주요 직종별 실태와 쟁점분석 / 신동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동근의원실],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
정책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8025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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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학교비정규직 현황과 주요문제 4

1. 학교 비정규직이란? 5

가. 교직원의 구분 5

나. 학교비정규직 정의와 주요 유형 7

다. 학교비정규직의 유형별 인원 현황 개요 8

2. 학교 비정규직 발생과 변화 11

가. 학교비정규직의 발생 11

나. 학교비정규직 규모와 인원 변화 12

3. 학교 비정규직 주요 현황과 문제점 15

가. 학교회계직 현황과 문제점 15

나. 강사직종 현황과 문제점 24

제2장 학교비정규직 주요 직종별 실태와 쟁점 33

1. 학교회계직 직종별 실태와 쟁점 34

가. 학교회계직의 직종 개요와 유형 34

나. 직종별 주요 역할, 채용근거, 주요 문제 35

다. 학교회계직은 학교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 42

2. 강사직종 직종별 주요 현황과 쟁점 45

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직종 45

나. (초등)스포츠강사 직종 60

다. 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의 문제점 69

라. 방과후학교 강사 75

제3장 학교의 유령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94

1. 학교비정규직은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주체 95

2. 차별없고 민주적인 학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95

3. 제도 개선 과제 97

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97

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 필요 98

다. 차별적 저임금 대책: 종합적 임금수당체계 개선 필요 99

라. 고용불안 해소하고 학교(공공부문)부터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100

마. 고용영향평가 강화와 교육부(교육청) 비정규직 총괄부서 확대강화 필요 100

[참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증언 102

1. 골병노동 급식실: 차별없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행복한 급식을 만듭니다!! / 이현숙 103

2. 동일노동 반토막 임금: 학교급식실 영양사와 학교도서관 사서 차별 / 최영심 111

3.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굴레: 우리는 반찬값을 벌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 이윤희 123

4. 차별적 학교문화: 비민주적/반인권적 문화, 사적업무지시가 만연한 학교 / 성지현 125

5. 업무는 증가하는데 인원은 줄이고, 강제 직종통합에 전보까지 / 이선영 131

6. 대통령 공약사업 초등돌봄: 무료봉사노동/초단시간근무제/위탁운영 폐해! / 기정애 134

7. 유치원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지만 차별적 저임금, 제각각 처우 / 김정은 140

8. 국립학교는 왜? 맨날 꼴등인가요?: 국립학교 이중차별 / 양완모 143

9. 무기한 기간제 노동: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듭니다 / 안인숙 146

10. 학교비정규직이지만, 별도의 임금체계와 차별적 처우 / 김용정 151

11. '보조'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특수교육 비정규직 / 정유정 175

12. 평일 16시간, 휴일24시간, 연휴엔 6박7일 연속근무: 연간 6천시간이 넘는 국내 최장시간 노예계약, 학교야간당직 / 오한성 184

판권기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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