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소득주도성장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방향 / 김종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종민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31 -18-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7 p. ; 30 cm
총서사항
연구용역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802601
주기사항
연구수행자: 김유찬
제출: 김유찬
참고문헌: p. 27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1. 서론 3

2.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의 가능성과 한계 5

3.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8

기업의 법적 형태에 대한 비중립성 8

저축 및 자본친화적 세제 10

가족 및 자녀 적대적 세제(소득세 공제제도) 12

소득계층별 조세정책의 불연속성 13

3. 소득주도성장 및 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14

법인세율 인상 15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16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16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7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 1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8

상속증여세 19

4.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0

5. 2017년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쟁점 사항 20

핀셋 과세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22

주식양도차익과세 23

종교인 과세 25

상속증여세 26

고용증대세제 26

참고문헌 27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61696 328.331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61697 328.331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98304 328.331 -18-11 전자자료 이용가능
0002361698 328.331 -18-1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소득주도성장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방향 / 김종민 소득주도성장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방향 [김종민 의원실]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개혁의 주요과제와 기본방향 / 김종민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개혁의 주요과제와 기본방향 [김종민 의원실]
탄핵, 100일간의 기록 : 20160901-20161209 / 우상호 [저] ; 더미래연구소 [편] 탄핵, 100일간의 기록 : 20160901-20161209 [우상호 의원실] : 더미래연구소
이제는 신재생이다 : 원전 발전의 허와 실 / 송기헌 이제는 신재생이다 : 원전 발전의 허와 실 [송기헌 의원실]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송기헌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송기헌 의원실]
공공기관 내 줄줄 새는 세금 :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비위와 R&D 사업 관련 / 송기헌 공공기관 내 줄줄 새는 세금 :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비위와 R&D 사업 관련 [송기헌 의원실]
과거 외교협상 실책 사례 검토 및 해결방향 : 외교협상사례 분석 및 정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이석현 과거 외교협상 실책 사례 검토 및 해결방향 : 외교협상사례 분석 및 정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이석현 의원실]
초국경 환경피해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향 :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 검토 / 이석현 초국경 환경피해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향 :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 검토 [이석현 의원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강화 및 확대 / 김경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강화 및 확대 [김경수 의원실]
우리나라 통일교육 시스템의 개선방향 : 독일의 통일교육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석현 우리나라 통일교육 시스템의 개선방향 : 독일의 통일교육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석현 의원실]
환경산업기술원 평가서 종합검토 / 이상돈 환경산업기술원 평가서 종합검토 [이상돈 의원실]
군 이명 피해 보상대책 방안 : 이명 상이기준 개선 대책 제안 / 박선숙 군 이명 피해 보상대책 방안 : 이명 상이기준 개선 대책 제안 [박선숙 의원실]
북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 미국 의회와 국무부의 입장 / 이석현 북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 미국 의회와 국무부의 입장 [이석현 의원실]
국토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 / 안규백 국토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 안규백 의원실
대한민국의 대동맥 도로 : 도로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 / 안규백 대한민국의 대동맥 도로 : 도로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 안규백 의원실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