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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서론 3
2.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의 가능성과 한계 5
3.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8
기업의 법적 형태에 대한 비중립성 8
저축 및 자본친화적 세제 10
가족 및 자녀 적대적 세제(소득세 공제제도) 12
소득계층별 조세정책의 불연속성 13
3. 소득주도성장 및 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14
법인세율 인상 15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16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16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7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 1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8
상속증여세 19
4.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0
5. 2017년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쟁점 사항 20
핀셋 과세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22
주식양도차익과세 23
종교인 과세 25
상속증여세 26
고용증대세제 26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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