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18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9

1. 정책 추진 환경 19

2. 정책 비전과 전략 20

3. 정책 추진과 성과 21

4. 평가와 전망 24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6

1. 인공지능의 도래가 저작권에 남긴 숙제 26

2. 포켓몬고 캐릭터 이용 논란 27

3.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 논란과 저작권법 일부 개정 28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0

1. 미국 : 공정이용을 인정한 판결 쏟아져 30

2. 유럽연합(EU) : 유럽 위원회,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문화ㆍ창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고서' 발표 31

3. 영국 :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보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33

4. 독일 : 와이파이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텔레미디어법 개정 34

5. 프랑스 : 파리 항소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35

6. 네덜란드 :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저작권에 우선한다 35

7. 오스트리아 : 대법원, 방송 사전 광고를 보이지 않도록 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 36

8. 일본 :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6

9. 중국 : 선전 법원, 앱을 통해 웹툰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37

10. 인도 : 뭄바이 고등법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37

11. 호주 : 연방법원, '반지의 제왕'에서 가상 언어로 절대 반지에 새겨진 문구도 저작권 보호 대상 38

12. 기타 : WIPO 마라케시 조약 발효되다 38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0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1

1. 보호 정책과 제도 41

2. 침해 현황 44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49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ㆍ협력 활동 98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10

1. 개요 110

2. 교육 활동과 성과 111

3. 교육 인프라 구축 126

4. 중소기업 저작권 인식 제고 132

5. 저작권 홍보 활동 136

6. 평가와 전망 142

제3절 저작권 보호 기술 143

1. 개요 143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50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163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 정보 체계화 164

1. 『저작권 통계』 제5권 발간 164

2.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167

제2절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 구축 173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73

2.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 보급과 활성화 183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89

4. 법정허락 200

5. 소프트웨어 임치 205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210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 자원화 210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 구축 218

3. 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224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제도 233

5. 저작권상생협의체 236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42

1. 개요 242

2. 활동 244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71

제1절 저작권 관련 주요 사건 272

1. 개관 272

2. 주요 판례 소개 272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82

1. 소송 282

2. 조정 287

3. 법원 연계형 조정 297

4. 저작물 감정 299

5. 법률 상담 305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315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316

1. 2016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316

2. 2016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19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 통상 321

1.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 추진 321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325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ㆍ협력 체계 강화 329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31

1. 개요 331

2. 2016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32

[부록 1] 저작권 통계 334

[부록 2] 기관별 주요 활동 366

[부록 3] 대회 수상작 382

[부록 4] 주요 기관 주소록 384

판권기 385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44

표 2-2.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2016년 기준) 45

표 2-3. 침해율 1%p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45

표 2-4. 유통 경로별 합법 시장 침해 규모 47

표 2-5.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율 47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대검찰청) 48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50

표 2-8.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 51

표 2-9.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현황 53

표 2-10.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54

표 2-11. 한국저작권보호원 단속 실적 57

표 2-12. 2016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59

표 2-13. 2016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현황 61

표 2-14. 해외 모니터링 대상 주요 사이트 정보 61

표 2-15. 해외 주요 사이트 모니터링 실적(2016년 9월 기준) 62

표 2-16.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거점 현황 62

표 2-17. 2016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ㆍ폐기 실적 64

표 2-18. 2016년 신학기 출판 분야 집중 단속 실적 66

표 2-19. 연도별 재택 모니터링 요원 운영 현황 67

표 2-20. 실버감시원 운영 현황 68

표 2-21.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현황 69

표 2-22. 연도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 권고 건수 70

표 2-23.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명령 건수 현황 71

표 2-24. 연도별 접속 차단 건수 현황 73

표 2-25. ICOP 개발 경과 78

표 2-26. 2016년 보도자료 배포 실적 81

표 2-27. 2016년 클린 사이트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 85

표 2-28.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저작원OK' 인증 현황(2016년 12월 기준) 93

표 2-29. ICOTEC 세부 프로그램 96

표 2-30. 연도별 체험 교실 운영 현황 113

표 2-3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113

표 2-32.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 조사 현황 114

표 2-33.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15

표 2-34. 2016년 저작권 교육 기반 강화 연수 현황 116

표 2-35.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현황 122

표 2-36. 저작권 현장 직무 능력 향상 과정 수료 현황 122

표 2-37. 저작권 실무 특화 집중 연수 과정 수료 현황 123

표 2-38. 원격 교원 직무 연수 수료 현황 124

표 2-39.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연도별 수료 현황 125

표 2-40.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126

표 2-41.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127

표 2-42. 성인 대상 콘텐츠 개발 현황 128

표 2-43.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주요 저작권 문제 상담 현황 132

표 2-44.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현황 133

표 2-45. 연도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과 서비스 지원 현황 134

표 2-46. 연도별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현황 136

표 2-47.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145

표 2-48. 2016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ㆍ개발 현황 151

표 2-49. 저작권 기술 연구ㆍ개발(R&D) 특허와 기술 사업화 실적 154

표 2-50.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 대상과 범위 158

표 2-51.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를 위한 원본 콘텐츠와 변형 콘텐츠의 구성 158

표 2-52. PC 기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항목 159

표 2-53. 모바일 기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항목 159

표 3-1. 저작권 통계집 통계 항목 구성 166

표 3-2. 2014년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명목 기준) 168

표 3-3.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CN)의 발급 건수 174

표 3-4.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성 항목 예시 175

표 3-5.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 기관 현황 177

표 3-6. 온라인 계약 체결 이용 현황 177

표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78

표 3-8. 5개 유통사 로그 정보 수집 현황(2016. 1. 1.~12. 31) 179

표 3-9. 위탁 관리 저작물 접수 현황 181

표 3-10.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의 지원 과제 현황 186

표 3-11. 전년 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92

표 3-12. 최근 3년간 저작권 등록 아카이빙 실적 195

표 3-13.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201

표 3-14.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202

표 3-15. 연도별 법정허락의 처리 건수 203

표 3-16. 2016년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의 내용 203

표 3-17. 연도별 임치 계약 현황 208

표 3-18. 공유마당 공유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12

표 3-19.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구축 현황 219

표 3-20. 검사 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219

표 3-21.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221

표 3-22.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243

표 3-23.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징수 분배액 246

표 3-24. FKMP 신탁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58

표 3-25. 연도별 음실련 회원 증가 현황 258

표 3-26. 2016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59

표 3-27. 연도별 회원 증가 현황 260

표 3-28. 연도별 관리저작물 증가 현황 260

표 3-29. RIAK 회원 현황 262

표 3-30. RIAK 음원 관리 현황 263

표 3-31. 공공 저작물 이용 건수 265

표 3-32.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www.kogl.or.kr) 267

표 3-33. 2016년도 KOSCAP 회원 및 신탁자 현황(2014. 9. 15.~2016. 12. 31.) 269

표 3-34. 2016년도 KOSCAP 저작물 관리 현황(2014. 9. 15.~2016. 12. 31.) 269

표 4-1. ADR 제도 비교 288

표 4-2. 연도별 조정 접수와 처리 현황 건수 294

표 4-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95

표 4-4. 법원 연계 조정 접수와 처리 현황 298

표 4-5.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300

표 4-6. 2016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303

표 4-7. 2016년 의뢰 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304

표 4-8.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최근 5년간) 304

표 4-9. 네이버 지식 파트너 상담 건수 309

표 4-10.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건수 309

표 4-11.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법률 상담 건수 309

표 4-12. 연도별 상담 건수 312

표 4-13. 월별,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313

표 4-14.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314

표 5-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산업통상자원부) 323

표 5-2.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의 체결과 가입 현황 327

표 5-3. 2016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332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3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46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 46

그림 2-4.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관할 지역 52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의 표준 절차 53

그림 2-6.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통계 정보 54

그림 2-7.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 화면 69

그림 2-8.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처리 절차 71

그림 2-9.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처리 절차 72

그림 2-10.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업무의 절차 흐름도 74

그림 2-11.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구성도 75

그림 2-12.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검색 프로세스 75

그림 2-13.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인식 프로세스 76

그림 2-14.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 종합 통계 정보 77

그림 2-15. 모바일 웹하드 자동 검색 시스템 78

그림 2-16. ICOP 특허 및 상표 79

그림 2-17. 조사 연구와 홍보 활동 81

그림 2-18. 클린 마크 82

그림 2-19. 클린 사이트 지정 절차 83

그림 2-20. 2016년 클린 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 추진 현황 84

그림 2-21. 저작권OK 인증 마크 92

그림 2-22.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홍보 93

그림 2-23.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BI 95

그림 2-2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99

그림 2-25.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 체계 100

그림 2-26. 해외저작권센터 법률 컨설팅 현황 100

그림 2-27. 해외 침해 구제 조치 지원 현황 102

그림 2-28. 권리 인증 현황 105

그림 2-29. 2016년 국제교류ㆍ협력 107

그림 2-30.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메인 화면 108

그림 2-31. 저작권 체험 교실 활동 현장 112

그림 2-32.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14

그림 2-33.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16

그림 2-34.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주관 대학 워크숍 118

그림 2-35. 2016년 전국 대학 이러닝 콘퍼런스 119

그림 2-36. 저작권 지킴이 교육 개요 120

그림 2-37. 저작권 지킴이 교육 진행 과정 121

그림 2-38. 저작권 지킴이 교육 현장 121

그림 2-39. 2016년 저작권 원격 교육 튜터 워크숍 및 학습자 자문회의 개최 124

그림 2-40. 2016년도 저작권 원격 교육 MOU 체결 기관과 협업 기관 워크숍 125

그림 2-41. 2016년 개발된 저작권 온라인 콘텐츠 중 일부 130

그림 2-42. 저작권 원격 교육 사이트 131

그림 2-43. 저작권 브랜드 '반듯ⓒ' 선포식 137

그림 2-44. 온라인 유통사와 공동캠페인 137

그림 2-45.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137

그림 2-46.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137

그림 2-47. 저작권 웹드라마 '모민의 방' 포스터 138

그림 2-48. 저작권 웹드라마 '모민의 방' 홈페이지 138

그림 2-49. 제5기 저작권 기자단 발대식 139

그림 2-50. 저작권 캠페인 캐릭터 '반듯씨' 139

그림 2-51. 제11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140

그림 2-52. 제12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140

그림 2-53. 계간 「저작권」 표지 141

그림 2-54. 월간 「저작권 문화」 표지 141

그림 2-55. 저작권 기술의 범위와 개념 144

그림 2-56. 新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과 목표 147

그림 2-57.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 152

그림 2-58. UHD 워터마킹 시스템 개요 154

그림 2-59. 최근 5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55

그림 2-60. 2016년 저작권 기술 워크숍 156

그림 2-61. 해외 전시회 162

그림 3-1. 「저작권 통계」 제5권(통권 제6호) 165

그림 3-2. 2014년 저작권 산업 영역별 명목 매출액 비중 169

그림 3-3. 2014년 저작권 산업의 영역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169

그림 3-4. 저작권 산업 영역별 고용 비중 170

그림 3-5.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2014년) 171

그림 3-6. 국가별 전체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171

그림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개념도 174

그림 3-8. 음악 분야의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CN) 발급 절차 176

그림 3-9.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워크숍 176

그림 3-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78

그림 3-11. 음악 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의 업무 처리도 179

그림 3-12.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80

그림 3-13. 저작권 찾기 캠페인 181

그림 3-14.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구문 구조 184

그림 3-15.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총괄 기구의 역할과 기능 188

그림 3-16. 등록 업무 절차도 190

그림 3-17. 저소득 수급자(생계, 의료) 선택 화면 및 영문등록증 사본 194

그림 3-18.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96

그림 3-19. 저작권 인증 등 저작권 서비스 설명회 198

그림 3-20. 콘텐츠 행사 참가 저작권 인증 제도 홍보 199

그림 3-21. 임치 대상물 206

그림 3-22. 삼자 간 임치 계약 체계도 207

그림 3-23. 다자간 임치 계약 절차도 207

그림 3-24. 임치 계약 절차도 207

그림 3-25. 공유 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212

그림 3-26. 공유마당 내 공유 저작물 213

그림 3-27. 제4차 한반도 자연 생태 사진 송모전의 수상 작품 중 일부 214

그림 3-28. 공유 저작물 창작 공모전 수상작 215

그림 3-29. 공유 저작물 청소년 체험관의 그래픽 디자인 회사 216

그림 3-30. 공유 저작물 북커버 템플릿 216

그림 3-31.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 - 방송국 217

그림 3-32.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 - 디자인 센터 217

그림 3-33. 검사 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220

그림 3-34. CLIS 화면 221

그림 3-35. 공공누리 4가지 유형 225

그림 3-36. 공공누리 웹사이트 226

그림 3-37. 공공 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설치 228

그림 3-38. 공공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229

그림 3-39.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30

그림 3-40. 신탁 저작물의 활용 230

그림 3-41. 공공 저작물 촬영 및 복원 지원 산출물 231

그림 3-42. 공공 저작물 활용 사례 232

그림 3-43.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 출범(2016. 7. 28.) 239

그림 3-44. 징수액과 분배액 246

그림 3-45. 2016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 248

그림 3-46. 2016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248

그림 3-47. 2016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워크숍 248

그림 3-48. CSAC 아태위원회 콘퍼런스 (태국 방콕): 2016. 5. 16.~18 261

그림 3-49.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연합회의: 2016. 11. 30.~12. 1 261

그림 3-50.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의 전시실 및 자료관 263

그림 3-51. 저작권 캠페인 클린하트 264

그림 3-52.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266

그림 3-53.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66

그림 3-54. 2014년 제1회 임시 총회 268

그림 3-55. 2014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개시 기념식 268

그림 4-1. 분쟁 조정 절차도 293

그림 4-2. 조기 조정(기일 외) 진행 과정 298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301

그림 4-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이용 화면 307

그림 4-5. 네이버 지식인의 지식 파트너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