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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18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9
1. 정책 추진 환경 19
2. 정책 비전과 전략 20
3. 정책 추진과 성과 21
4. 평가와 전망 24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6
1. 인공지능의 도래가 저작권에 남긴 숙제 26
2. 포켓몬고 캐릭터 이용 논란 27
3.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 논란과 저작권법 일부 개정 28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0
1. 미국 : 공정이용을 인정한 판결 쏟아져 30
2. 유럽연합(EU) : 유럽 위원회,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문화ㆍ창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고서' 발표 31
3. 영국 :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보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33
4. 독일 : 와이파이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텔레미디어법 개정 34
5. 프랑스 : 파리 항소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35
6. 네덜란드 :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저작권에 우선한다 35
7. 오스트리아 : 대법원, 방송 사전 광고를 보이지 않도록 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 36
8. 일본 :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6
9. 중국 : 선전 법원, 앱을 통해 웹툰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37
10. 인도 : 뭄바이 고등법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37
11. 호주 : 연방법원, '반지의 제왕'에서 가상 언어로 절대 반지에 새겨진 문구도 저작권 보호 대상 38
12. 기타 : WIPO 마라케시 조약 발효되다 38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0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1
1. 보호 정책과 제도 41
2. 침해 현황 44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49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ㆍ협력 활동 98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10
1. 개요 110
2. 교육 활동과 성과 111
3. 교육 인프라 구축 126
4. 중소기업 저작권 인식 제고 132
5. 저작권 홍보 활동 136
6. 평가와 전망 142
제3절 저작권 보호 기술 143
1. 개요 143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50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163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 정보 체계화 164
1. 『저작권 통계』 제5권 발간 164
2.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167
제2절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 구축 173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73
2.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 보급과 활성화 183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89
4. 법정허락 200
5. 소프트웨어 임치 205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210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 자원화 210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 구축 218
3. 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224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제도 233
5. 저작권상생협의체 236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42
1. 개요 242
2. 활동 244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71
제1절 저작권 관련 주요 사건 272
1. 개관 272
2. 주요 판례 소개 272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82
1. 소송 282
2. 조정 287
3. 법원 연계형 조정 297
4. 저작물 감정 299
5. 법률 상담 305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315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316
1. 2016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316
2. 2016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19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 통상 321
1.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 추진 321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325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ㆍ협력 체계 강화 329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31
1. 개요 331
2. 2016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32
[부록 1] 저작권 통계 334
[부록 2] 기관별 주요 활동 366
[부록 3] 대회 수상작 382
[부록 4] 주요 기관 주소록 384
판권기 385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3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46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 46
그림 2-4.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관할 지역 52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의 표준 절차 53
그림 2-6.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통계 정보 54
그림 2-7.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 화면 69
그림 2-8.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처리 절차 71
그림 2-9.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처리 절차 72
그림 2-10.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업무의 절차 흐름도 74
그림 2-11.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구성도 75
그림 2-12.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검색 프로세스 75
그림 2-13.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인식 프로세스 76
그림 2-14.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 종합 통계 정보 77
그림 2-15. 모바일 웹하드 자동 검색 시스템 78
그림 2-16. ICOP 특허 및 상표 79
그림 2-17. 조사 연구와 홍보 활동 81
그림 2-18. 클린 마크 82
그림 2-19. 클린 사이트 지정 절차 83
그림 2-20. 2016년 클린 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 추진 현황 84
그림 2-21. 저작권OK 인증 마크 92
그림 2-22.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홍보 93
그림 2-23.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BI 95
그림 2-2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99
그림 2-25.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 체계 100
그림 2-26. 해외저작권센터 법률 컨설팅 현황 100
그림 2-27. 해외 침해 구제 조치 지원 현황 102
그림 2-28. 권리 인증 현황 105
그림 2-29. 2016년 국제교류ㆍ협력 107
그림 2-30.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메인 화면 108
그림 2-31. 저작권 체험 교실 활동 현장 112
그림 2-32.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14
그림 2-33.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16
그림 2-34.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주관 대학 워크숍 118
그림 2-35. 2016년 전국 대학 이러닝 콘퍼런스 119
그림 2-36. 저작권 지킴이 교육 개요 120
그림 2-37. 저작권 지킴이 교육 진행 과정 121
그림 2-38. 저작권 지킴이 교육 현장 121
그림 2-39. 2016년 저작권 원격 교육 튜터 워크숍 및 학습자 자문회의 개최 124
그림 2-40. 2016년도 저작권 원격 교육 MOU 체결 기관과 협업 기관 워크숍 125
그림 2-41. 2016년 개발된 저작권 온라인 콘텐츠 중 일부 130
그림 2-42. 저작권 원격 교육 사이트 131
그림 2-43. 저작권 브랜드 '반듯ⓒ' 선포식 137
그림 2-44. 온라인 유통사와 공동캠페인 137
그림 2-45.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137
그림 2-46.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137
그림 2-47. 저작권 웹드라마 '모민의 방' 포스터 138
그림 2-48. 저작권 웹드라마 '모민의 방' 홈페이지 138
그림 2-49. 제5기 저작권 기자단 발대식 139
그림 2-50. 저작권 캠페인 캐릭터 '반듯씨' 139
그림 2-51. 제11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140
그림 2-52. 제12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140
그림 2-53. 계간 「저작권」 표지 141
그림 2-54. 월간 「저작권 문화」 표지 141
그림 2-55. 저작권 기술의 범위와 개념 144
그림 2-56. 新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과 목표 147
그림 2-57.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 152
그림 2-58. UHD 워터마킹 시스템 개요 154
그림 2-59. 최근 5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55
그림 2-60. 2016년 저작권 기술 워크숍 156
그림 2-61. 해외 전시회 162
그림 3-1. 「저작권 통계」 제5권(통권 제6호) 165
그림 3-2. 2014년 저작권 산업 영역별 명목 매출액 비중 169
그림 3-3. 2014년 저작권 산업의 영역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169
그림 3-4. 저작권 산업 영역별 고용 비중 170
그림 3-5.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2014년) 171
그림 3-6. 국가별 전체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171
그림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개념도 174
그림 3-8. 음악 분야의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CN) 발급 절차 176
그림 3-9.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워크숍 176
그림 3-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78
그림 3-11. 음악 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의 업무 처리도 179
그림 3-12.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80
그림 3-13. 저작권 찾기 캠페인 181
그림 3-14.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구문 구조 184
그림 3-15.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총괄 기구의 역할과 기능 188
그림 3-16. 등록 업무 절차도 190
그림 3-17. 저소득 수급자(생계, 의료) 선택 화면 및 영문등록증 사본 194
그림 3-18.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96
그림 3-19. 저작권 인증 등 저작권 서비스 설명회 198
그림 3-20. 콘텐츠 행사 참가 저작권 인증 제도 홍보 199
그림 3-21. 임치 대상물 206
그림 3-22. 삼자 간 임치 계약 체계도 207
그림 3-23. 다자간 임치 계약 절차도 207
그림 3-24. 임치 계약 절차도 207
그림 3-25. 공유 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212
그림 3-26. 공유마당 내 공유 저작물 213
그림 3-27. 제4차 한반도 자연 생태 사진 송모전의 수상 작품 중 일부 214
그림 3-28. 공유 저작물 창작 공모전 수상작 215
그림 3-29. 공유 저작물 청소년 체험관의 그래픽 디자인 회사 216
그림 3-30. 공유 저작물 북커버 템플릿 216
그림 3-31.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 - 방송국 217
그림 3-32.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 - 디자인 센터 217
그림 3-33. 검사 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220
그림 3-34. CLIS 화면 221
그림 3-35. 공공누리 4가지 유형 225
그림 3-36. 공공누리 웹사이트 226
그림 3-37. 공공 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설치 228
그림 3-38. 공공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229
그림 3-39.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30
그림 3-40. 신탁 저작물의 활용 230
그림 3-41. 공공 저작물 촬영 및 복원 지원 산출물 231
그림 3-42. 공공 저작물 활용 사례 232
그림 3-43.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 출범(2016. 7. 28.) 239
그림 3-44. 징수액과 분배액 246
그림 3-45. 2016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 248
그림 3-46. 2016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248
그림 3-47. 2016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워크숍 248
그림 3-48. CSAC 아태위원회 콘퍼런스 (태국 방콕): 2016. 5. 16.~18 261
그림 3-49.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연합회의: 2016. 11. 30.~12. 1 261
그림 3-50.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의 전시실 및 자료관 263
그림 3-51. 저작권 캠페인 클린하트 264
그림 3-52.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266
그림 3-53.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66
그림 3-54. 2014년 제1회 임시 총회 268
그림 3-55. 2014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개시 기념식 268
그림 4-1. 분쟁 조정 절차도 293
그림 4-2. 조기 조정(기일 외) 진행 과정 298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301
그림 4-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이용 화면 307
그림 4-5. 네이버 지식인의 지식 파트너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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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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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366347 | R 346.0482 ㅁ327ㅈ | 201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 이용가능 |
| 0002366348 | R 346.0482 ㅁ327ㅈ | 2016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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