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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1. 연구 배경 22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5
1. 연구 목표(1차 년도) 25
2. 연구 추진 방법 27
제2장 정책 및 연구 동향 28
제1절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29
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전개 29
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농촌정책의 변화 30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3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36
가. 농촌지역개발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36
나. 유럽연합(EU)의 농촌개발정책 평가 체계 검토 42
다.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 방법론 관련 연구 46
제3장 농촌지역 발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0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56
제1절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및 분석 방법 57
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개요 57
나. 분석 방법 57
제2절 분석결과 58
가. 지역개발사업의 내역 세부 사업별 국비 투입량 58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0~'14년 투입 실적) 59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5~'16년 투입 실적) 62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에서 지역발전 성과 64
제3절 사업 추진 전후의 마을 발전 정도 비교 66
가. 분석 개요 66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마을의 변화 실태 70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77
제1절 성과 평가 개요 78
가. 성과 지표체계에 따른 평가 78
나. 분석 목적 78
다. 분석 대상 사업 79
제2절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1
가. 예산 투입 81
나. 사례 사업 성과 분석 85
제3절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90
가. 예산 투입 90
나. 사례 사업 성과 분석 94
다. 예산 투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98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9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00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101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101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성과 104
다. 시ㆍ군 담당자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태파악 수단 조사 110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점과 개선 수요 111
마.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지표와 추진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119
제7장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요인 분석 122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선정 123
가. 우수사례 선정 단계와 방법 123
나. 사업부문별 및 세부 내역사업별 우수사례 후보군 124
다.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최종 선정 126
제2절 성공요인 분석 개요 127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통 핵심 성공요인(안) 도출 127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요인 분석 개요 128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공요인 131
가. 우수사례별 사업추진 개요 131
나.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136
다. 우수사례별 성공요인 14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56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와 성공요인 간 관계 156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요인 분석의 시사점 162
제8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165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여건 166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168
참고문헌 179
[부록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 183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184
[부록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ㆍ군 담당자 설문조사 196
[부록 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포괄보조금사업) 204
[부록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123개 시ㆍ군 205
[부록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개요(2017년, 2018년 계획) 207
판권기 209
(표 1-1) 1차 년도(2017) 연구 내용 및 범위 26
(표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 38
(표 2-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I 39
(표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성과 평가지표 41
(표 2-4)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44
(표 3-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성(연간 10조 원) 51
(표 3-2)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52
(표 3-3)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 시ㆍ군자율편성사업 평가 결과 54
(표 3-4) 연구의 질문과 분석 도구 55
(표 4-1)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41종 57
(표 4-2) '10~'17년 세부 기능별 내역사업 국비 투입량 상ㆍ하위 10위 59
(표 4-3) '1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60
(표 4-4) '15~'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량 및 사업비 62
(표 4-5) 지역 유형별 지역발전성과 65
(표 4-6)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가구수 변화 71
(표 4-7)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농업 비율 변화 72
(표 4-8)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버스 운행 횟수 변화 73
(표 4-9) '10년~'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쓰레기 처리 방법 74
(표 4-10)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각종 공공 및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 변화 75
(표 4-11)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도농교류 활동 변화 76
(표 5-1)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실적 83
(표 5-2)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86
(표 5-3)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례지역 투입 분야별 결과 88
(표 5-4)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92
(표 5-5)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94
(표 5-6)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결과 97
(표 5-7)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유형별 예산 투입 현황 98
(표 6-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별 달성 정도 102
(표 6-2) 전문가가 바라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문별 주요 목표 달성 정도 103
(표 6-3) 시ㆍ군 담당자가 판단하는 농촌지역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업 유형 104
(표 6-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변화 여부 106
(표 6-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 108
(표 6-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사업부문별 사업량 변화에 대한 인식 109
(표 6-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ㆍ군 담당자들의 이해도 인식 수준 110
(표 6-8) 시ㆍ군의 지역 현장 실태 파악 방법 111
(표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단계' 주요 문제점(복수응답) 112
(표 6-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의 주요 문제 113
(표 6-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단계' 주요 문제점(복수응답) 114
(표 6-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총액 대비 세부 사업별 현재 비중과 향후 바람직한 비중 116
(표 6-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통합 및 세분화 정도 적절성 117
(표 6-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 방향 중요성(복수응답) 119
(표 6-15)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지표의 적절성 평가 120
(표 6-16) 성과지표(안)의 사업부문별 및 세부 내역사업별 적절성 평가 121
(표 7-1) 우수사례 1단계 선별: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준공 사업 124
(표 7-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수사례 후보 124
(표 7-3)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우수사례 후보 125
(표 7-4)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선정 결과 126
(표 7-5) 우수사례의 공통 핵심성공요인 128
(표 7-6)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조사의 구조와 내용 129
(표 7-7)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부문과 세부내용 130
(표 7-8) 왕인촌권역 전문가 및 문화ㆍ예술인 유치 현황 142
(표 7-9) 가시리마을의 문화역량으로 다져진 동아리들 145
(표 7-10)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158
(표 7-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부분별 성공요인 159
(표 8-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170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및 추진 방법 27
〈그림 2-1〉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31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33
〈그림 2-3〉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 및 평가지표 체계 43
〈그림 2-4〉 평가지표의 위계적 구조와 논리적 관계(예시) 45
〈그림 2-5〉 핵심 성공요인과 주요 성과지표의 관계와 특성 48
〈그림 4-1〉 기능별 세부 사업 변화 추이 58
〈그림 4-2〉 '1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61
〈그림 4-3〉 '15~'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63
〈그림 4-4〉 성과 유형별 시ㆍ군수 64
〈그림 4-5〉 성과 유형별 분포 64
〈그림 4-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개요 및 내역사업 공간정보 분포 68
〈그림 5-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84
〈그림 5-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93
〈그림 7-1〉 성공요인 분석 추진 과정 130
〈그림 7-2〉 정선읍소재지정비사업의 문화ㆍ복지향상과 공간개발 성과 136
〈그림 7-3〉 삼기권역 내 마을의 신규사업 추진 139
〈그림 7-4〉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의 경제적 성과 창출 구조 140
〈그림 7-5〉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의 사업추진 네트워크 150
〈그림 7-6〉 칠갑산권역의 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150
〈그림 7-7〉 왕인촌권역의 사업추진 주체 구성 152
〈그림 7-8〉 가시리권역의 사업추진 조직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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