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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및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 법률의 입법 배경 10
나. 입법의 목적 14
다. 심의 경과 16
라. 입법의 주요 내용 17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8
가. 제도의 개요 18
나. 분석의 필요성 21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23
Ⅲ. 입법영향분석 29
1.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29
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9
나. 특정 집단(보상권리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38
2. 법체계적 분석 43
가. 법률 내부의 상충 또는 경합 43
나. 위임입법 46
Ⅳ. 결론 51
참고문헌 53
[부록 1]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54
판권기 63
[표 1] 학교교육목적 보상금의 종류 19
[표 2]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의 보상금 지급방법 비교 20
[표 3] 학교교육목적 보상금의 연도별 보상금 징수액(1999년~2017년) 30
[표 4] 학교교육목적 보상금의 연도별 분배액과 미분배액의 비율(2007년~2017년) 33
[표 5] 분배 공고 후 기간에 따른 구간별 미분배 보상금의 변화 추이 35
[표 6]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6개 항목별 미분배 보상금 사용 승인 현황(2011년~2017년) 39
[표 7] 문체부의 보상금 사용방향 개선대책(2016년 3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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