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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작은영화관 운영 진단 21
제1절 작은영화관 현황 22
1. 작은영화관 사업의 개요 22
2. 작은영화관 건립현황 23
3. 작은영화관 운영현황 24
제2절 작은영화관 문제점 분석 27
1. 공공상영관으로서의 정체성 부족 27
2. 작은영화관 수익의 사적 활용으로 인한 논란 28
3. 수익 활용 기준 부재 31
4. 작은영화관과 민간 시장과의 갈등 32
5. 작은영화관의 전문성 부족 34
6.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시스템 미비 36
제3절 작은영화관 성과평가의 필요성 39
1. 작은영화관의 기본 가치 실현 39
2.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42
3. 작은영화관 운영 선진화 44
4. 서비스 품질 및 환경 관리 효율성 제고 45
5. 좋은 직장문화 정착 46
6. 작은영화관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확립 47
7. 작은영화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47
제3장 작은영화관 성과평가를 위한 이론적 검토 48
제1절 성과평가의 이론적 함의 49
1. 성과와 성과평가 49
2. 정부사업의 성과와 성과관리 50
3. 성과지표 51
4. 공공성을 포함한 성과측정지표 52
제2절 작은영화관 성과평가의 제도적 검토 56
1. 작은영화관 사업의 회계 규정 56
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작은영화관의 주요 목적사업 57
3. 작은영화관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58
제3절 작은영화관 성과평가의 유사 사례 분석 60
1. 문화영향평가 60
2. 사회적 기업 가치 측정지표 61
3. 기타 사회적 가치 관련 가치 측정지표 68
제4절 소결 71
제4장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구성안 제안 및 발전방안 73
제1절 작은영화관 성가평가의 기본방향 74
1. 작은영화관 사업의 성과평가 목적과 방향 74
2. 작은영화관에서 문화적 가치, 공공성, 사회적 가치 75
제2절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구성안 77
1. 작은영화관 성과평가의 기준항목 선정 77
2. 문화적 가치 77
3. 사회적 가치 및 실체적 공공성 79
4. 절차적 공공성 81
5. 경제ㆍ경영적 가치 83
6. 작은영화관 평가지표 85
제3절 작은영화관 성과평가의 활용 및 발전을 위한 제언 87
1.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활용 87
2.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제언 90
참고문헌 95
ABSTRACT 98
[부록]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근거 법규 102
판권기 108
〈표 2-1〉 작은영화관 개관 현황 23
〈표 2-2〉 개관 2년차 15개 작은영화관의 매출 및 순익 분석 29
〈표 2-3〉 작은영화관과 상업 영화관의 부금 비교(2016년) 30
〈표 2-4〉 문화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9
〈표 2-5〉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40
〈표 2-6〉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주요 대상 41
〈표 3-1〉 국내 연구에서 성과 및 측정지표 53
〈표 3-2〉 공공성과의 구성과 지표 54
〈표 3-3〉 문체부 포괄보조사업 56
〈표 3-4〉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60
〈표 3-5〉 사회적 가치 지표(SVI)의 3가지 주요 관점 62
〈표 3-6〉 사회적 가치 지표(SVI)의 14가지 지표 63
〈표 3-7〉 Social Firm UK(2006)의 사회적 기업 평가기준 64
〈표 3-8〉 김항석 외(1999)의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항목 65
〈표 3-9〉 김순양(2008)의 사회적 기업 성과평가 지표 67
〈표 3-10〉 경실련 경제정의지수 68
〈표 3-11〉 길현종(2015)의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70
〈표 4-1〉 작은영화관 문화적 가치 평가지표 79
〈표 4-2〉 작은영화관 사회적 가치 및 실체적 공공성 평가지표 81
〈표 4-3〉 작은영화관 절차적 공공성 평가지표 83
〈표 4-4〉 작은영화관 경제ㆍ경영적 가치 평가지표 85
〈표 4-5〉 작은영화관 평가지표 85
〈표 4-6〉 작은영화관 포상대상과 범위 91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20
[그림 2-1] 작은영화관 운영의 선순환 구조 43
[그림 3-1] 성과지표의 속성 52
[그림 3-2] 보조금의 분류 57
[그림 3-3]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항목 66
〈부록 표 1〉 국가재정법의 성과평가 관련 조항 103
〈부록 표 2〉 지방재정법의 성과평가 관련 조항 103
〈부록 표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평가 관련 조항 104
〈부록 표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성과평가 관련 조항 105
〈부록 표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성과평가 관련 조항 106
〈부록 표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의 차등지원 관련 조항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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