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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4
2. 과거 외교협상에서의 실책 사례: 2015년 위안부 협상을 중심으로 7
2.1. 국민여론의 배제 7
2.2. 조기타결에 집중하여 협상 주도권 상실 9
2.3. 협상의 연관 의제 누락 11
2.4. 단순 실책 반복[내용누락;p.11-16] 12
3. 외교부 협상준비체계의 문제점 검토 및 원인 14
3.1. 외교부 협상준비체계의 문제점 검토 14
(1) 협상담당의 인적 요소 14
(2) 청와대 등 상위기관의 지시 여부 15
(3) 국제정세상의 불가피성 16
3.2. 과거 협상사례 분석체계의 비효율성 16
(1) 한국의 특수성과 과거 협상사례 참조의 중요성 17
(2) 과거 협상사례 참조의 어려움 18
(3) 과거 협상사례 분석·정리체계의 필요성 20
(4) 현재 과거 협상사례 분석·정리체계의 비효율성 21
3.3. 외교부의 과거 협상사례 비공개에 따른 부작용 23
(1) 유관부처의 외교역량 약화 24
(2) 국민외교의 저해 26
(3) 외교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성장 둔화 27
(4) 공공외교의 둔화 28
(5) 비공개에 따른 투명성의 부족 29
4. 외교협상사례 구축의 필요성 31
4.1. 외교협상사례 구축의 방향 31
4.2. 외교협상사례 구축의 효과 32
참고자료 1. 위안부 타결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34
참고자료 2. 2015. 12. 28 위안부 협상 전후 대변인 브리핑 발췌 36
참고자료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44
참고자료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46
참고자료 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50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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