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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국경 환경피해의 의의와 관련 국제법적 검토 4
1.1. 초국경 환경피해의 의의와 주요 사례 4
(1) 해외 사례 5
(2) 우리나라 사례 10
1.2. 주요 국제법규 현황 13
2. 초국경 환경피해 현안으로서 미세먼지 문제 14
2.1. 미세먼지의 개념 및 원인 14
2.2. 우리나라 미세먼지 피해 현황 15
2.3. 국제법적 검토 17
3.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 현황 20
4.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 27
참고자료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2001) 29
참고자료 2.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 간 손해의 방지(예방)에 관한 규정 초안(2007) 43
참고자료 3.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초국경적 피해 손실분배에 관한 원칙 초안(2006) 51
참고자료 4. 국제환경협정 체결 현황(2017.8.31. 기준) 57
참고자료 5.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4) 58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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