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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Ⅰ.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5
01. 제도 도입 배경 6
02. 법률 개요 10
가. 기본목표 10
나. 결혼중개업 관리 관련 용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1
다. 법률 주요 내용 12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5
CHAPTER Ⅱ. 신고 및 등록단계 16
0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17
가. 근거조항 17
나. 신고접수 전 확인사항 17
다. 서류 심사 시 유의사항 19
라.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22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23
바. 업무절차도 25
0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26
가. 근거조항 26
나. 등록접수 전 확인사항 26
다. 서류심사 시 유의사항 28
라.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31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32
바. 업무절차도 34
03.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35
가. 근거조항 35
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35
다.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교육 37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37
04. 변경 신고 및 등록 38
가. 근거조항 38
나. 변경 신고ㆍ등록이 필요한 경우 38
다. 변경 신고ㆍ등록 방법 등 39
라. 신고필증ㆍ등록증의 재발급 40
05. 법 위반 여부 지도ㆍ점검 및 조치사항 41
가. 근거조항 41
나.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및 방법 41
다. 점검방법 41
라. 시정명령(법 제17조) 42
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진행) 42
바. 과태료 부과 처분(시정명령과는 별개로 진행) 42
CHAPTER Ⅲ. 운영단계 46
01.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47
가. 근거 조항 47
나. 보장수준 및 방법 47
다.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50
라. 보증의 변경ㆍ관리 55
02.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57
가. 조치근거 57
나. 결격사유 점검 시기 57
다. 점검대상 57
라. 처분내용 57
마. 업무절차도 58
바. 업무수행 내용 59
03.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62
가. 조치근거 62
나. 겸업금지 업종 및 위반여부 점검 시기 62
다. 점검대상 62
라. 처분내용 62
마. 업무절차도 63
바. 업무수행 내용 64
04.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66
가. 조치근거 66
나. 점검시기 66
다. 점검대상 66
라. 처분내용 66
마. 업무절차도 67
바. 업무수행 내용 68
05.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70
가. 조치근거 70
나. 점검방법 70
다. 점검대상 70
라. 처분내용 70
마. 업무절차도 71
바. 업무수행 내용 72
06.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73
가. 조치근거 73
나. 점검시기 73
다. 점검대상 73
라. 처분내용 73
마. 업무절차도 74
바. 업무수행 내용 75
07. 신상정보 및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78
가. 조치근거 78
나. 점검시기 78
다. 점검대상 78
라. 처분내용 78
마. 업무절차도 79
바. 업무수행 내용 80
08.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87
가. 조치근거 87
나. 관련 주체별 역할 87
다. 조치대상 88
라. 처분내용 88
마. 업무절차도 89
바. 업무수행 내용 90
09. 표시ㆍ광고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92
가. 근거 조항 92
나. 주요 내용 92
다. 점검시기 및 방법 92
라. 점검대상 92
마. 처분내용 93
바. 업무절차도 93
사. 업무수행 내용 94
10.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97
가. 조치근거 97
나. 점검시기 및 방법 97
다. 점검대상 97
라. 처분내용 97
마. 업무절차도 98
바. 업무수행 내용 99
11.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2
가. 조치근거 102
나. 점검시기 102
다. 점검대상 102
라. 처분내용 102
마. 업무절차도 103
바. 업무수행 내용 104
12. 장부 및 대장 비치ㆍ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5
가. 조치근거 105
나. 점검시기 105
다. 점검대상 105
라. 처분내용 105
마. 업무절차도 106
바. 업무수행 내용 107
13.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09
가. 조치근거 109
나. 점검시기 109
다. 점검대상 109
라. 처분내용 109
마. 업무절차도 110
바. 업무수행 내용 111
CHAPTER Ⅳ. 휴업 또는 폐업 단계 112
01.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113
가. 조치근거 113
나. 점검시기 113
다. 점검대상 113
라. 처분내용 113
마. 업무절차도 114
바. 업무수행 내용 115
CHAPTER Ⅴ. FAQ(자주 묻는 질문) 119
01. 신고ㆍ등록 기준 및 절차 120
02. 종사자 자격 등 기준 122
03. 업무처리 절차 123
04. 자본금 요건 확인 126
CHAPTER Ⅵ. 참고자료 128
참고자료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29
참고자료 2. 결혼중개업체 관리 법령 총괄표 205
참고자료 3.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210
참고자료 4. 결혼중개업 관계법령 총괄 211
참고자료 5.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217
참고자료 6.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224
참고자료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3
참고자료 8.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51
참고자료 9.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 주요사례 275
판권기 295
별표표목차
〈표 1〉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업무 절차도 2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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