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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2
2. 연구내용과 방법 33
가. 연구내용 33
나. 연구방법 37
Ⅱ.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39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40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과 특징 40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43
2. 산정방법 46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52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53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53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4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60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60
나. 여성의 인권ㆍ복지 영역 72
다. 성평등 의식ㆍ문화 영역 81
Ⅳ. 국가성평등지표 개편 연구 90
1. 성평등지수의 분야 가중치 설정 91
2. 분야별 구성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4
가. 경제활동 분야 95
나. 의사결정 분야 98
다.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101
라. 안전 분야 104
마. 복지 분야 106
바. 보건 분야 108
사. 가족 분야 111
아. 문화ㆍ정보 분야 113
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요약 115
Ⅴ.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22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123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26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43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76
[부록 3]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185
Abstract 222
판권기 225
〈표 Ⅰ-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35
〈표 Ⅱ-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화 41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42
〈표 Ⅱ-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45
〈표 Ⅱ-4〉 2017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47
〈표 Ⅱ-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50
〈표 Ⅲ-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76
〈표 Ⅳ-1〉 교육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3
〈표 Ⅳ-2〉 노동시장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5
〈표 Ⅳ-3〉 소득수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7
〈표 Ⅳ-4〉 고용안정 및 일ㆍ가정양립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8
〈표 Ⅳ-5〉 정치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9
〈표 Ⅳ-6〉 행정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0
〈표 Ⅳ-7〉 민간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1
〈표 Ⅳ-8〉 교육기회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2
〈표 Ⅳ-9〉 교육자원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3
〈표 Ⅳ-10〉 교육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4
〈표 Ⅳ-11〉 안전의식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5
〈표 Ⅳ-12〉 범죄피해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5
〈표 Ⅳ-13〉 소득보장과 빈곤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7
〈표 Ⅳ-14〉 취약계층보호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8
〈표 Ⅳ-15〉 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9
〈표 Ⅳ-16〉 질병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0
〈표 Ⅳ-17〉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0
〈표 Ⅳ-18〉 가족생활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1
〈표 Ⅳ-19〉 가족가치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2
〈표 Ⅳ-20〉 여가활동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3
〈표 Ⅳ-21〉 문화활동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4
〈표 Ⅳ-22〉 정보격차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4
〈표 Ⅳ-23〉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5
〈표 Ⅳ-24〉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6
〈표 Ⅳ-25〉 교육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7
〈표 Ⅳ-26〉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8
〈표 Ⅳ-27〉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8
〈표 Ⅳ-28〉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9
〈표 Ⅳ-29〉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20
〈표 Ⅳ-30〉 문화정보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21
〈표 Ⅴ-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26
〈표 Ⅴ-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7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9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0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1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2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3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5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ㆍ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37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34
[그림 Ⅰ-2] 국가성평등 수준의 산정 방법 36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53
[그림 Ⅲ-2] 2011년 및 2015년 대비 2016년의 분야별 성평등 개선 수준 54
[그림 Ⅲ-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5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6
[그림 Ⅲ-5] 여성 인권ㆍ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8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ㆍ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9
[그림 Ⅲ-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60
[그림 Ⅲ-8] 연도별 성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 61
[그림 Ⅲ-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62
[그림 Ⅲ-10]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3
[그림 Ⅲ-11]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 추이 64
[그림 Ⅲ-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65
[그림 Ⅲ-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66
[그림 Ⅲ-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67
[그림 Ⅲ-15] 성별 4급 이상 공무원과 여성 변화 추이 67
[그림 Ⅲ-16]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8
[그림 Ⅲ-17] 성별 평균 교육년수 69
[그림 Ⅲ-18]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70
[그림 Ⅲ-19] 성별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71
[그림 Ⅲ-20]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1
[그림 Ⅲ-21]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72
[그림 Ⅲ-22]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변화 추이 73
[그림 Ⅲ-23]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74
[그림 Ⅲ-24]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5
[그림 Ⅲ-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76
[그림 Ⅲ-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77
[그림 Ⅲ-27]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8
[그림 Ⅲ-28]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79
[그림 Ⅲ-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80
[그림 Ⅲ-30]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1
[그림 Ⅲ-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81
[그림 Ⅲ-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82
[그림 Ⅲ-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변화 추이 83
[그림 Ⅲ-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84
[그림 Ⅲ-35]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5
[그림 Ⅲ-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86
[그림 Ⅲ-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87
[그림 Ⅲ-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88
[그림 Ⅲ-39] 문화ㆍ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9
[그림 Ⅳ-1]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 응답자 분포 92
[그림 Ⅳ-2] 분야별 가중치 산출 결과(2009년, 2017년) 94
[그림 Ⅳ-3] 노동시장참여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96
[그림 Ⅳ-4] 고용안정 및 일ㆍ가정 양립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8
[그림 Ⅳ-5] 행정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0
[그림 Ⅳ-6] 교육기회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3
[그림 Ⅳ-7] 범죄피해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6
[그림 Ⅳ-8] 소득보장과 빈곤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7
[그림 Ⅳ-9] 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09
[그림 Ⅳ-10] 가족생활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112
[그림 Ⅴ-1]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성평등지수 서비스 화면 139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43
〈부표 1-2〉 임금격차 143
〈부표 1-3〉 상용근로자 143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44
〈부표 1-5〉 고용률 144
〈부표 1-6〉 전문직(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비율 144
〈부표 1-7〉 30대 고용률 144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45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45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45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45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46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46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46
〈부표 1-15〉 국회의원 비율 147
〈부표 1-16〉 5급 이상 공무원 147
〈부표 1-17〉 관리직 현황 147
〈부표 1-18〉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148
〈부표 1-1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48
〈부표 1-20〉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148
〈부표 1-21〉 대학 교수 현황 149
〈부표 1-22〉 공무원 수 149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여성 현황 150
〈부표 1-24〉 여성장관 현황 150
〈부표 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50
〈부표 1-26〉 여성 사업체 대표자 150
〈부표 1-27〉 평균 교육년수 151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51
〈부표 1-29〉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52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52
〈부표 1-31〉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자 153
〈부표 1-32〉 초중고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 153
〈부표 1-33〉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54
〈부표 1-3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55
〈부표 1-35〉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56
〈부표 1-36〉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56
〈부표 1-37〉 평생학습 참여비율 157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 현황 157
〈부표 1-39〉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58
〈부표 1-40〉 빈곤 가구주 비율 159
〈부표 1-41〉 공적연금 가입자 159
〈부표 1-42〉 장애인 고용률 160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 수 160
〈부표 1-44〉 장애인 교육수준 160
〈부표 1-45〉 장애인 등록자 수 161
〈부표 1-46〉 고용보험 가입자 161
〈부표 1-4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61
〈부표 1-48〉 건강검진 수검률 162
〈부표 1-49〉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62
〈부표 1-50〉 요양급여 (청구)수급자 162
〈부표 1-51〉 평균 수명(0세 기대여명) 162
〈부표 1-52〉 모성사망비 163
〈부표 1-53〉 청소년 출산율 163
〈부표 1-54〉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63
〈부표 1-55〉 주요 암 환자 수 164
〈부표 1-56〉 만성질환 유병률(2015) 164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164
〈부표 1-58〉 자살 생각률 165
〈부표 1-59〉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65
〈부표 1-60〉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166
〈부표 1-6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 건수 166
〈부표 1-62〉 가정폭력 처분인원 및 기소율 167
〈부표 1-63〉 가정폭력 피해자 167
〈부표 1-6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67
〈부표 1-65〉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168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8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168
〈부표 1-6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69
〈부표 1-69〉 가족관계 만족도 169
〈부표 1-70〉 육아휴직자 169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 시간 170
〈부표 1-72〉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170
〈부표 1-7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171
〈부표 1-74〉 출산휴가 사용 건수 171
〈부표 1-75〉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72
〈부표 1-76〉 여가 만족도(전 연령) 172
〈부표 1-77〉 성별 정보화 격차 172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73
〈부표 1-79〉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74
〈부표 1-80〉 생활체육 참여율 174
〈부표 1-81〉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75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76
〈부표 3-1〉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187
〈부표 3-2〉 GGI의 교육성취 영역 지표 188
〈부표 3-3〉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188
〈부표 3-4〉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189
〈부표 3-5〉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190
〈부표 3-6〉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192
〈부표 3-7〉 한국의 GGI 수준 추이 193
〈부표 3-8〉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 GGI 비교 194
〈부표 3-9〉 GGI 1위 국가와 한국 간의 점수격차 196
〈부표 3-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7년) 197
〈부표 3-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198
〈부표 3-12〉 GDI 영역과 지표 199
〈부표 3-13〉 GDI 지표별 자료원 200
〈부표 3-14〉 GDI의 최대ㆍ최소값 설정 202
〈부표 3-15〉 한국의 GDI 수준 203
〈부표 3-16〉 성별 경제활동인구 204
〈부표 3-17〉 성별 월평균 임금 204
〈부표 3-1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5) 205
〈부표 3-19〉 GII의 영역과 지표 208
〈부표 3-20〉 GII의 지표별 자료원 208
〈부표 3-21〉 한국의 GII 수준 추이 211
〈부표 3-22〉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5년 기준) 213
〈부표 3-23〉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215
〈부표 3-24〉 출생성비 비교 216
〈부표 3-25〉 주요국의 취학률 통계 비교(2013년) 217
〈부표 3-26〉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 및 취학 적령인구 수 통계 비교(2013년 기준) 218
〈부표 3-27〉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분석 결과 비교(2013년 기준) 218
〈부표 3-28〉 임금성비 비교 219
〈부표 3-29〉 WEF와 OECD의 임금성비 비교 220
[부록 그림 3-1] 부문별 GGI 비교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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