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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 환경변화 분석 및 주요국가의 대응 22
제1절 지능정보사회 개관 22
1. 문제제기 22
2. 지능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23
3.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보호필요성 24
제2절 지능정보사회 대비 각국의 법제 동향 25
1. 유럽 25
2. 북미 35
3. 아시아 40
제3절 지능정보사회 주요 이슈별 대응현황 45
1. 개인정보의 적용범위 45
2. 정보주체의 동의 및 고지 방법 47
3. 정보주체의 권리 48
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48
5.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49
6. 감독기구의 독립성 51
7. 소결 52
제3장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53
제1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53
1.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 53
2. 개인정보보호의 감독체계 55
제2절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58
1. 일반법과 개별법의 파편화된 규율체계의 한계 58
2.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응 미흡 67
제4장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79
제1절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79
1.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조화 추구 79
2. 규제방식의 변화 80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합리화 88
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확보 90
제2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규율체계 정비방안 92
1.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의 일원적 체계 확립 92
2.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93
3. 신용정보 관련법의 정비 방안 98
4. 감독기구의 개편 105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 정비방안 118
1.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 118
2.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측면 137
3.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 측면 147
제5장 요약 및 결론 185
1. 개인정보보호 법제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 185
2.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 정비방안 187
참고문헌 196
판권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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