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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 이현주, 어은주, 김원배, 이종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7
청구기호
337.51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2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 17-49-0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50854
ISBN: 9788932250809(세트)
제어번호
MONO1201804178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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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7

가. 연구의 목적 17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19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23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24

가. 지리적 위치 24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6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34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34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37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40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42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43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43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45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46

2. 국가별 개발정책 47

가. 중국 47

나. 러시아와 북한 63

3. 국가간 개발협의 69

가. 양자간 개발협의 69

나. 삼자간 개발협의 74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78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80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81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81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91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95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95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97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99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02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103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103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105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106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106

나. 삼자간 협력: 한ㆍ중ㆍ러,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등 협력사업 추진 108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11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14

1. 결론 115

2. 정책제안 118

참고문헌 120

판권기 3

표 2-1. 협의의 환동해 경제권 범위와 주요 경제지표(2015년) 27

표 2-2. 지린성 주요 도시 경제지표(2015년) 28

표 2-3. 지린성 통상구 현황 29

표 2-4. 훈춘 4개 통상구별 물동량 변화추이(2015년~2017년 상반기) 31

표 2-5. 극동러시아 지역별 일반현황(2015년) 33

표 2-6. 동북지역 내륙수송과 나진항을 이용한 육ㆍ해상 수송 비교(2013년) 35

표 2-7. 동북지역 주요 항만별 육로수송 거리 및 시간 비교 36

표 2-8. 북방지역의 동북아 교역 비중 39

표 3-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요약 47

표 3-2. 중국동북지역개발(동북진흥) 관련 주요 정책 49

표 3-3. 창지투 개발계획과 지린 13.5규획에서의 훈춘관련 내용 요약 53

표 3-4. 훈춘국제협력시범구 각 구역별 계획 60

표 3-5. 훈춘국제협력시범구의 각 구역별 조성계획 62

표 3-6.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현황(2017년 기준) 64

표 3-7. 북한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주요 내용 68

표 3-8. 남ㆍ북ㆍ러 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경과 요약 75

표 3-9. GTI 중기 교통 액션플랜(교통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79

표 4-1. 국제물류단지내 입주 기업 및 사업 현황 82

표 4-2. 훈춘물류단지 개요(2017년 9월 기준) 84

표 4-3. 훈춘국제협력시범구의 통상구(세관) 현황 86

표 4-4. 훈춘 일대 국가간 주요 인프라 개발현황(2017년 기준) 90

표 4-5. 훈춘의 인구, GDP, 교역 및 산업구조 변화추이(2005-2015년) 91

표 4-6. 훈춘의 1, 2차 배후도시(2015년) 92

표 4-7. 최근 GTI 총회 협의내용 요약(2014~2017년) 98

표 4-8. 북한의 핵실험 및 국제적 대응 101

표 4-9.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요약 101

표 5-1. 훈춘 일대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113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19

그림 2-1. 훈춘에서 주요 인접항만과의 거리 24

그림 2-2. 극동러시아 및 자루비노항만 위치 25

그림 2-3. 북한 함경북도(나선특별시)와 나진항 위치 26

그림 2-4. 환동해권 지역의 기존 물류망 및 신규 물류망(개념도) 36

그림 2-5.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지린성 점유 비중 추이 38

그림 2-6. 우리나라 신정부의 북방지역 정책방향 41

그림 3-1. 창지투 선도구 공간범위 53

그림 3-2. 훈춘 일대 T자형 발전계획 58

그림 3-3. 훈춘 일대 T자형 발전계획(개념도) 59

그림 3-4. 훈춘국제협력시범구 공간적 배치 61

그림 3-5.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 및 자유항 위치(2017년 기준) 65

그림 3-6.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2015년 기준) 67

그림 3-7.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및 황금평 경제특구 현황(2012년 기준) 71

그림 3-8. 북한의 나진항 부두 현황 72

그림 3-9.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77

그림 3-10.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교통물류(철도) 분야 합의 노선 77

그림 4-1. 취안허 통상구 및 신두만강대교 85

그림 4-2. 훈춘 일대 주요 인프라 현황 89

그림 4-3. 훈춘과 주요 배후 도시 및 지역 94

그림 5-1. 훈춘 접경 산업협력단지와 창-지 산업클러스터간 산업벨트(개념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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