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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요
2018년 주요 개정 사항
목차
I. 건물 10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1
가. 산출체계도 11
나. 산출요령 11
2. 적용지수 12
가. 구조지수의 적용 12
나. 용도지수의 적용 17
다. 위치지수의 적용 23
3. 경과연수별 잔가율 25
4. 가감산 특례 27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27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28
다. 적용요령 29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30
가. 증축 건축물 30
나. 개축 건축물 30
다. 대수선 건축물 30
라. 재축 건축물 31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34
가. 감산율 34
나. 적용요령 34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36
가. 용어 정의 36
나. 적용 범위 36
다.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산정 산식 36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요령 36
마. 산출 예시 38
첨부 :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43
II. 선박 353
1. 정의 355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356
가. 선체 356
나. 기관 357
3. 적용요령 358
가. 적용요령 358
나. 가감산 특례 359
4. 기준가격 360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360
나. 선박기관 기준가격 365
5. 잔가율표 366
가. 선박잔가율표[정률법] 366
나. 선박잔가율표[정액법] 367
다. 기관잔가율표[정률법] 367
6. 산출예시 368
III. 항공기 369
1. 정의 371
2. 내용연수 및 잔가율 371
3. 적용요령 372
4. 기준가격 372
가. 활공기 372
나. 경량항공기 373
다. 고정익 378
라. 회전익 383
5. 산출예시 386
IV. 시설 389
1. 레저시설 391
1. 수영장 393
2. 스케이트장 397
3. 골프연습장 시설물 401
4. 전망대 405
5. 옥외스탠드 408
6.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411
2. 저장시설 423
1. 수조 425
2. 저유조 429
3. 사일로(조사료 저장용) 433
4. 저장조 436
3. 도크 및 접안시설 441
1. 도크 443
2. 조선대 446
4. 도관시설 449
1. 송유관 451
2. 가스관 454
3. 열수송관 458
5. 급·배수시설 463
1. 송수관 465
2. 급·배수시설 468
3. 복개설비 478
6. 에너지공급시설 481
1.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483
2. 송전철탑 524
7. 기타시설 529
1. 잔교 531
2.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534
3. 방송중계탑 539
4.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542
5. 자동세차시설 546
V. 부수시설물 555
1. 엘리베이터 557
1. 정의 559
2. 종류 559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560
4. 기준가격표 561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64
2. 에스컬레이터 567
1. 정의 569
2. 종류 569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569
4. 기준가격표 57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71
3. 기타 승강시설 573
1. 정의 575
2. 종류 575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576
4. 기준가격표(1대당 기준가격) 576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78
4. 휠체어리프트 579
1. 정의 581
2. 종류 581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581
4. 기준가격표 581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82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583
1. 정의 585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585
3. 기준가격표 585
4.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86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587
1. 정의 589
2. 종류 589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589
4. 기준가격표 59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91
7. 7,560㎉급 이상의 에어컨 593
1. 정의 595
2. 종류 595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595
4. 기준가격표 595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97
8. 부착된 금고 599
1. 정의 601
2. 종류 601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601
4. 기준가격표 601
5. 조사방법 602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602
9. 교환시설 603
1. 정의 605
2. 종류 605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605
4. 기준가격표 605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608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609
1. 정의 611
2. 종류 611
3. 조사방법 611
4. 내용연수 및 감가율 612
5. 기준가격표 612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613
VI. 회원권 615
1. 정의 617
2. 종류 617
3. 시가표준액 618
4. 적용요령 618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기준가격표 619
판권기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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