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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42
01. 금융·재정·조세 43
기획재정부 47
1.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47
2.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48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49
4.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50
5.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51
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52
7.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53
8.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연 대상기관 확대 54
9.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5
10.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56
11.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57
12.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58
13.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59
1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60
1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1
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62
17.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3
18.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64
1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65
20.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66
2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67
2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68
23.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69
24.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70
25.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71
26.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72
27.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73
28.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74
29.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75
30.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6
31.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77
32.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78
33.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79
34.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80
3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81
3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82
37.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83
38.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84
3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5
40.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86
41.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7
42.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88
4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90
44.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92
45.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93
46.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94
4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95
48.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96
49.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97
법무부 98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98
2.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99
문화체육관광부 100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100
산업통상자원부 101
1.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101
국토교통부 102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102
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103
3.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104
4.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105
5.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106
국세청 107
1.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107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108
조달청 109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109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110
방송통신위원회 111
1.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111
02. 교육 113
교육부 115
1.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115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116
3.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117
4.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118
03. 여성·육아·보육 119
법무부 123
1.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123
보건복지부 124
1. 믿고 맡길 수 있는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4
2.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125
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126
고용노동부 127
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127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128
여성가족부 129
1.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129
2.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130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131
4.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132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33
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134
7.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135
8. '경력단절여성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136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137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138
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139
12.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140
13. 한부모(미혼모·부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141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142
방송통신위원회 143
1.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143
04. 보건·사회복지 145
통일부 147
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147
행정안전부 148
1.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148
문화체육관광부 149
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149
보건복지부 150
1.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150
2. 입양, 장애호전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151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152
4.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154
5.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155
6.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156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157
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158
9.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159
10.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60
11.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161
12.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162
국토교통부 163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63
해양수산부 164
1.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164
식품의약품안전처 165
1.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165
2.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166
3.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167
05. 공공안전 및 질서 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1
1. 국민, 경찰, 연구자가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171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172
행정안전부 173
1.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173
고용노동부 174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174
기상청 176
1.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176
2.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177
3.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178
경찰청 179
1.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179
공정거래위원회 181
1. 국내시장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181
2.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182
3.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83
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184
06. 국방·병무 185
국방부 187
1.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경력증명서' 발급-'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187
2.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188
3.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189
4.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여군 보직제한 규정폐지- 190
5.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191
6.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192
7.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193
8.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194
9.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195
10.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196
국가보훈처 197
1.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197
2.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198
3.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199
4.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200
5. 태극·을지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201
병무청 202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202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203
3.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204
방위산업청 205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205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206
07. 일반공공행정 207
외교부 211
1.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211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212
행정안전부 213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213
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도 시행 214
3.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215
문화체육관광부 216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216
고용노동부 217
1.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217
2.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18
3.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219
4.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20
5.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221
6.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222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223
8.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224
9.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225
1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26
11.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227
12.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28
13.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229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230
15.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231
16.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32
17.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233
1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확대 234
1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235
20.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236
21.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237
2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238
통계청 239
1.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239
기상청 240
1.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240
방송통신위원회 241
1.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241
2. 해외로밍 제도 개선 242
국민권익위원회 243
1.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43
08. 농림·해양·수산 245
농림축산식품부 249
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249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250
3.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251
4.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252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253
6.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254
7.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물 지급기한 폐지 255
8.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256
9.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257
1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258
11.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259
12.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260
1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61
14.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262
1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263
16.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264
17.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265
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266
19.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267
20.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268
21.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70
22.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271
23.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272
24.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273
해양수산부 274
1.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74
2.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275
3.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276
4.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277
5.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278
6.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279
7.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280
산림청 281
1.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281
2.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282
3.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283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284
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285
6.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286
7.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287
8.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288
9.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289
09. 국토개발 291
국토교통부 293
1.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93
2.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 294
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 295
10. 산업·에너지·자원 297
중소벤처기업부 299
1.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99
2.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300
3.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301
4.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303
5.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304
산업통상자원부 305
1.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305
11. 환경 307
환경부 311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311
2.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312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13
4.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314
5.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315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316
7.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317
8.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318
9.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319
10.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320
11.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321
12.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322
13.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323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324
15.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샌티브 산정시기 단축 325
해양수산부 326
1.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326
12. 문화재 327
문화재청 329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32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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