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1. 연구내용 24

2. 연구방법 26

제3절 연구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28

1. 연구추진체계 28

2. 기대효과 29

제2장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30

제1절 국내환경 분석 31

1.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책흐름 31

2. 국내 소수문화의 현황과 과제 36

제2절 국제환경 분석 71

1.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의 71

2. 국제 문화다양성 범주와 특성 74

제3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구성 77

제1절 실태조사 추진방향 78

제2절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구성 79

1. 선행 지표연구 검토 79

2. 예비 지표구성 및 선정원칙 87

3. 지표 개선 방향 89

4. 문화다양성 지표의 확정에 따른 조사 91

제3절 조사 분석의 틀 95

제4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97

제1절 조사 개요 98

1. 대국민 인식조사 98

2. 소수자 인식조사 100

3.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실태조사 106

제2절 사회적 인식분석 107

1. 개별 항목별 분석 107

2. 종합 분석 122

제3절 소수자 인식분석 135

1. 개별 항목별 분석 135

2. 종합 분석 160

제4절 지원 정책분석 169

1. 정책수립 169

2. 정책실행 170

3. 정책예산 171

제5절 기반 여건분석 174

1. 기반시설 여건 174

2. 자원여건 176

제5장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78

제1절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179

1.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제고 179

2. 문화다양성 정책 인지도에 대한 제고 181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지원방안의 개선 182

1. 대상 집단별 정책방안 182

2. 다양한 소수문화권 증진방안 189

제3절 정책내용의 내실화와 장기적 시계의 확보 191

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협력체계 구축 191

2.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 도입 193

참고문헌 195

[부록 1] 대국민설문지 199

[부록 2]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설문지 205

[부록 3] 북한이탈주민 설문지 221

[부록 4] 시도별 행정자료 수집양식 225

[부록 5] 통계표 229

판권기 269

〈표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내용 22

〈표 1-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내용 24

〈표 1-3〉 연구의 체계 28

〈표 2-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31

〈표 2-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32

〈표 2-3〉 콘텐츠산업통계 34

〈표 2-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역사, 철학강의/역사탐방 포함) 35

〈표 2-5〉 외국인주민 현황 (2016.12.31.기준) 36

〈표 2-6〉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이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 37

〈표 2-7〉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도 37

〈표 2-8〉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모임ㆍ활동 참여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38

〈표 2-9〉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현황 39

〈표 2-10〉 직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39

〈표 2-11〉 이주민의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경험여부 40

〈표 2-12〉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참여도 41

〈표 2-13〉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의 유용성 41

〈표 2-14〉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017.09. 기준) 42

〈표 2-15〉 2016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43

〈표 2-1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44

〈표 2-17〉 기본금 지급 현황 45

〈표 2-18〉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47

〈표 2-1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48

〈표 2-20〉 「장애인복지법」 주요내용 49

〈표 2-21〉 경제활동인구 추이 52

〈표 2-22〉 여성취업 장애 요인 53

〈표 2-2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황(2016) 61

〈표 2-2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지원 사업 지역주관 기관 62

〈표 2-25〉 2012년과 2014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63

〈표 2-26〉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사업 63

〈표 2-27〉 최근 5년간 독립ㆍ예술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64

〈표 2-28〉 다원예술 지원대상 활동의 내용 및 형식 분석 기준 65

〈표 2-29〉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 70

〈표 2-3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주요내용 73

〈표 3-1〉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의 주요특징 80

〈표 3-2〉 2014 문화다양성 지표 85

〈표 3-3〉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87

〈표 3-4〉 기존 지표조사 항목을 보완한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항목 88

〈표 3-5〉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 및 내용구성 90

〈표 3-6〉 평가지표 구성 91

〈표 3-7〉 대표 소수자그룹 현황 92

〈표 3-8〉 소수자그룹 세부지표 92

〈표 3-9〉 시설, 자원 및 인력 세부지표 내용 93

〈표 3-10〉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분류와 세부지표 확정 95

〈표 4-1〉 대국민 인식조사 설계 98

〈표 4-2〉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99

〈표 4-3〉 외국인근로자 인식조사 설계 100

〈표 4-4〉 외국인근로자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101

〈표 4-5〉 결혼이주민 인식조사 설계 102

〈표 4-6〉 결혼이주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103

〈표 4-7〉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설계 104

〈표 4-8〉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105

〈표 4-9〉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제출현황 106

〈표 4-10〉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107

〈표 4-11〉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108

〈표 4-12〉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109

〈표 4-1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110

〈표 4-14〉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111

〈표 4-15〉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112

〈표 4-16〉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113

〈표 4-17〉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115

〈표 4-18〉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118

〈표 4-19〉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인식 정도 119

〈표 4-20〉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120

〈표 4-21〉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121

〈표 4-22〉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외국인근로자 135

〈표 4-23〉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외국인근로자 136

〈표 4-24〉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외국인근로자 137

〈표 4-25〉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외국인근로자 138

〈표 4-26〉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외국인근로자 139

〈표 4-2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외국인근로자 140

〈표 4-28〉 사회 포용정도 - 외국인근로자 141

〈표 4-29〉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외국인근로자 142

〈표 4-30〉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결혼이주민 143

〈표 4-31〉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결혼이주민 144

〈표 4-32〉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결혼이주민 145

〈표 4-3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결혼이주민 146

〈표 4-34〉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결혼이주민 147

〈표 4-35〉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결혼이주민 148

〈표 4-36〉 사회 포용정도 - 결혼이주민 149

〈표 4-37〉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결혼이주민 150

〈표 4-38〉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북한이탈주민 151

〈표 4-39〉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북한이탈주민 152

〈표 4-40〉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북한이탈주민 153

〈표 4-41〉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북한이탈주민 154

〈표 4-42〉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북한이탈주민 155

〈표 4-43〉 국민 수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156

〈표 4-44〉 사회 포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157

〈표 4-45〉 지원정책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 159

〈표 4-46〉 지자체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70

〈표 4-47〉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수 171

〈표 4-48〉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172

〈표 4-49〉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 담당 부서 174

〈표 4-50〉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 공공기관 및 시설 175

〈표 4-51〉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단체 수 177

〈표 5-1〉 문화다양성법 제13조 180

〈표 5-2〉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 182

〈표 5-3〉 독일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183

〈표 5-4〉 정부지원 만족도(5점 만점) 183

〈표 5-5〉 소수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지원 만족도 (3개) 186

〈표 5-6〉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특성 비교 187

〈표 5-7〉 성소수자 인식 및 수용정도 187

〈표 5-8〉 장애인 인식 및 수용정도 188

〈표 5-9〉 문화다양성법 제7조 191

[그림 2-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32

[그림 2-2]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발표 33

[그림 2-3] 문화청책포럼 33

[그림 2-4]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1순위) 34

[그림 2-5] AR을 활용한 디즈니 색칠공부 화면 35

[그림 2-6] 해외에서 흥행하고 있는 한류문화 35

[그림 2-7]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연령대 분포 37

[그림 2-8]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국내 거주기간 분포 37

[그림 2-9]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43

[그림 2-10]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43

[그림 2-11] 차별받는다고 느낀 영역 44

[그림 2-12]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45

[그림 2-13] 여가활동 지출비용 46

[그림 2-14] 참여단체 유형 46

[그림 2-15] 15세 이상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2016) 49

[그림 2-16] 국가 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50

[그림 2-17] 2011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 51

[그림 2-18] 정치 및 사회참여 비율 51

[그림 2-19] 세대별 동성애에 대한 관용 54

[그림 2-20] 인권문제 인식 55

[그림 2-21] 고령자의 연령대별구성비 57

[그림 2-22] 인구피라미드 57

[그림 2-23] 세대갈등의 인지 및 심각성 인식 수준 58

[그림 2-24] 노인세대와 젊은세대의 갈등 주제 59

[그림 2-25]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효과 59

[그림 2-26] 안산거리극축제(거리예술) 65

[그림 2-27] 프린지페스티벌(독립예술) 65

[그림 2-28] 우리 사회 갈등 정도-종교 간 66

[그림 2-29]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15-2045) 68

[그림 2-30] 1인용 식당 68

[그림 2-31] 1인용 가구 68

[그림 2-32] 소외계층 문화순회 공연 70

[그림 2-33]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70

[그림 2-34] 다양성 헌장 제정 유럽 국가 74

[그림 2-35] 유럽 다양성 헌장의 6가지 핵심범주 74

[그림 2-36] 미국 내 차별금지 정책의 흐름 76

[그림 2-37] 독일 문화다양성 범주 76

[그림 4-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107

[그림 4-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108

[그림 4-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109

[그림 4-4]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110

[그림 4-5]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111

[그림 4-6]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112

[그림 4-7]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113

[그림 4-8]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114

[그림 4-9]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115

[그림 4-10]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117

[그림 4-11]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118

[그림 4-12]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119

[그림 4-13]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120

[그림 4-14]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122

[그림 4-15] 대국민 문화다양성 구현수준 123

[그림 4-1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4

[그림 4-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5

[그림 4-18] 결혼이주민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6

[그림 4-19] 성소수자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7

[그림 4-20]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7

[그림 4-21]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8

[그림 4-22] 성별 불평등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29

[그림 4-23] 독신가구 증가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30

[그림 4-24]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30

[그림 4-25] 주류예술문화 독점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31

[그림 4-26] 전통문화 위기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32

[그림 4-27] 지역문화 차별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33

[그림 4-28]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133

[그림 4-29]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외국인근로자 135

[그림 4-30]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외국인근로자 136

[그림 4-31]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외국인근로자 137

[그림 4-32]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외국인근로자 138

[그림 4-33]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외국인근로자 139

[그림 4-3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외국인근로자 140

[그림 4-35] 사회 포용정도 - 외국인근로자 141

[그림 4-36]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외국인근로자 142

[그림 4-37]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결혼이주민 143

[그림 4-38]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결혼이주민 144

[그림 4-39]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결혼이주민 145

[그림 4-40]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결혼이주민 146

[그림 4-41]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결혼이주민 147

[그림 4-42]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결혼이주민 148

[그림 4-43] 사회 포용정도 - 결혼이주민 149

[그림 4-44]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결혼이주민 150

[그림 4-45]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북한이탈주민 151

[그림 4-46]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북한이탈주민 152

[그림 4-47]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북한이탈주민 153

[그림 4-48]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북한이탈주민 154

[그림 4-49]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북한이탈주민 155

[그림 4-50] 국민 수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156

[그림 4-51] 사회 포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157

[그림 4-52] 지원정책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 158

[그림 4-53]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교차분석) 160

[그림 4-54]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교차분석) 161

[그림 4-55] 문화다양성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교차분석) 161

[그림 4-56]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교차분석) 162

[그림 4-57]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교차분석) 163

[그림 4-58]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외국인근로자(교차분석) 164

[그림 4-59]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결혼이주민(교차분석) 164

[그림 4-60]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수용도(교차분석) 165

[그림 4-61]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차별정도(교차분석) 166

[그림 4-62] 소수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지원 만족도(교차분석) 167

[그림 4-63] 소수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지원 만족도(교차분석) 168

[그림 4-64]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169

[그림 4-65]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수 170

[그림 4-66]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172

[그림 4-67] 소수자 및 소수문화 간 지원예산 비율 173

[그림 4-68]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단체 수 176

[그림 5-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179

[그림 5-2]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180

[그림 5-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181

[그림 5-4]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결혼이주민(교차분석) 185

[그림 5-5]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186

[그림 5-6]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192

대국민 인식조사 229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229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230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231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32

[표 2-1]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top2%(매우 거리감을 느낀다+거리감을 느낀다) 233

[표 2-2]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_top2%(문제가 매우 심하다+문제가 있다) 234

[표 2-3-1]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35

[표 2-3-2]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36

[표 2-4-1]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37

[표 2-4-2]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38

[표 2-4-3]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39

[표 2-4-4]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40

[표 2-5]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41

[표 2-6]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_top2%(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개선되어야 한다) 242

[표 2-7]/[표 2-7-1]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43

[표 2-8]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44

외국인근로자 인식조사 245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245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246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247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48

[표 2-1]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249

[표 2-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수용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50

[표 2-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51

[표 2-4]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52

[표 3-1]/[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253

[표 3-2]/[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254

[표 3-3]/[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255

[표 3-4]/[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56

[표 4-1]/[표 2-1]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257

[표 4-2]/[표 2-2]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58

[표 4-3]/[표 2-3]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59

[표 4-4]/[표 2-4]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60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261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261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262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263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64

[표 2-1]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265

[표 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수용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66

[표 2-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67

[표 2-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