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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조사 배경과 목적 6
1) 비교 조사의 수행배경 6
2) 수행 목적 6
3) 조사개요와 수행방법 7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8
1) 2017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8
2) 2017년 조사 지표의 구성 8
3) 장애인 복지ㆍ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9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19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19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24
Ⅱ. 분야별 장애인 복지ㆍ교육 수준 분석 결과 27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28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30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32
1) 교육 영역 지표 32
4. 복지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43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43
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53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63
4) 이동(편의)ㆍ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72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81
6) 지방자치단체 우수 특화 사업 영역 결과 91
7) 지방자치단체 우수 특화 사업 결과를 반영한 복지 분야 종합 결과 93
5. 주요 시사점 94
Ⅲ. 시ㆍ도별 장애인 교육ㆍ복지 수준 분석 결과 95
1. 서울특별시 96
2. 부산광역시 104
3. 대구광역시 115
4. 인천광역시 125
5. 광주광역시 135
6. 대전광역시 144
7. 울산광역시 155
8. 세종특별자치시 166
9. 경기도 175
10. 강원도 188
11. 충청북도 197
12. 충청남도 208
13. 전라북도 218
14. 전라남도 226
15. 경상북도 234
16. 경상남도 244
17. 제주특별자치도 252
Ⅳ. 주요 제도별 분석 264
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과제 265
1) 제도에 대한 개요 265
2) 민간부문 의무고용 현황 266
3) 정부부문 의무고용 현황 268
4) 함의 및 과제 272
2. 장애인복지예산 273
1) 장애인복지예산수준 274
2) 지방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예산 276
3) 장애인복지담당유형과 장애인복지예산 277
4)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과 장애인복지예산 278
5)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 279
6) 장애인복지예산분석의 시사점 280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 281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83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탈 시설 지원 286
Ⅴ. 결론 및 제언 288
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289
2. 논의 및 제언 294
[부록 1] 장애인복지ㆍ교육 영역 지표별 원 점수 296
[부록 2] 2017년 전국 장애인복지ㆍ교육 지표 설명 자료 328
판권기 349
〈표 1-1〉 교육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10
〈표 1-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12
〈표 1-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13
〈표 1-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15
〈표 1-5〉 이동(편의)ㆍ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16
〈표 1-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17
〈표 1-7〉 시ㆍ도별 장애인복지 특화ㆍ선도사업 평가지표 및 설명 18
〈표 1-8〉 장애인 복지ㆍ교육 지표 구성 19
〈표 1-9〉 지표의 가중치 결과 22
〈표 4-1-1〉 적용대상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65
〈표 4-1-2〉 시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 현황 266
〈표 4-1-3〉 민간부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적용 현황 267
〈표 4-1-4〉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 현황 269
〈표 4-1-5〉 시도별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 현황 269
〈표 4-1-6〉 17개 지자체별 중증장애인 근로자 현황 270
〈표 4-1-7〉 지자체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적용 현황 271
〈표 4-2-1〉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274
〈표 4-2-2〉 2016년 결산 지방재정자립도 276
〈표 4-3-1〉 시도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285
〈표 4-3-2〉 시도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수준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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