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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요 변경사항 10
제1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16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18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18
2.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19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20
1. 개요 20
2. 추진 경과 21
3. 운영 방안 21
4. 사업지원 23
제2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4
I. 사업 개요 26
1. 추진개요 26
2. 추진체계 28
II.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29
1. 바우처 카드(이용권) 29
2. 바우처 생성 33
3. 서비스 비용 관리 34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40
5. 부당이득의 징수 42
6. 예외 지급 44
7.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47
8. 개인정보 보호 등 49
제3편 이용자 선정 50
I. 바우처 지원 대상 52
1. 지원 대상 52
2. 중복 지원 예방 53
II. 바우처 신청 54
1. 신청 개요 54
2. 처리절차 57
III. 바우처 자격 결정 58
1. 바우처 자격 판정 58
2. 바우처 자격 결정 60
3. 이의신청 62
4. 자격 관리 62
제4편 서비스 제공 64
I. 서비스 가격 66
1. 기본 원칙 66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68
3. 서비스 가격 보고 및 공개 69
II. 서비스 기간 69
1. 바우처 유효기간 69
2. 서비스 제공기간 70
3. 서비스 제공시간 71
III. 서비스 내용 72
1. 표준 서비스 72
2. 부가 서비스 73
IV. 서비스 계약 74
1. 계약의 효과 74
2. 계약체결 절차 74
3. 계약의 변경 77
V. 서비스 제공 79
1. 서비스 표준 일과 수립 79
2. 서비스 준비 81
3. 서비스 제공 81
4.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82
5. 비용 결제 82
VI. 서비스 품질관리 85
1.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85
2.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86
3. 감독기관 현장점검 86
4. 기타 품질관리 활동 88
제5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90
I. 제공기관 운영 92
1. 제공기관 역할 92
2. 제공기관 등록 93
3. 시스템 관리 96
4. 회계 관리 97
5. 개인정보 관리 98
6. 문서 관리 99
II. 제공인력 관리 101
1. 제공인력 채용 101
2. 제공인력 관리 101
3.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104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106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인력 풀(pool) 구축 109
III. 원거리 교통지원금 110
1. 지원 대상 110
2. 지원 방법 및 절차 110
제6편 교육훈련 114
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116
1. 개요 116
2. 교육 과정 118
3. 교육 내용 120
4. 교육 운영 122
5. 교육비 지원 125
6. 기타 교육행정 127
I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128
1. 개요 128
2. 보수교육내용 129
II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130
1. 지정개요 130
2. 지정기준 132
3. 지정절차 133
부록 7
부록 1. 관련 서식 136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39
[서식 제1-1호] 위임장 141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42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43
[서식 제4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44
[서식 제4-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145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146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50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52
[서식 제7호]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153
[서식 제8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154
[서식 제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155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56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58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60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62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63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64
[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165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166
[서식 제16-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년도) 168
[서식 제16-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년도) 169
[서식 제1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70
[서식 제18호] 원거리 교통지원금(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 172
[서식 제1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73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174
[서식 제2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175
[서식 제2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176
[서식 제2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177
[서식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178
[서식 제25호] 현장 조사서 179
[서식 제26호] 사실 확인서 180
[서식 제27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182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83
부록 2. 참고 자료 184
참고 1.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2018년) 187
참고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 가격(2018년) 195
참고 3. 희귀난치성질환 상병목록 196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204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215
참고 6. 성장촉진지역 216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217
참고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222
참고 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227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34
참고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244
참고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251
참고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55
부록 3. 시스템 매뉴얼 290
매뉴얼 1. 서비스비용 결제단말기 매뉴얼 293
매뉴얼 2.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시·군·구용) 매뉴얼 295
매뉴얼 3.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예시(시행예정) 317
[뒷표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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