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 Dismissal in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 연구책임자: 오규성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7
청구기호
LM 347.7305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 20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7-1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680279
제어번호
MONO120180487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24-125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민사재판의 현황과 문제 21

제1절 소각하와 관련한 민사재판의 현황 23

I.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현황 23

II. 소장각하명령 관련 현황 28

III. 소각하판결 현황 32

제2절 부당소송의 문제 40

제3절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41

제3장 미국의 소각하 제도 43

제1절 서론 45

제2절 미국 민사소송절차 개관 47

I.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관할권 47

II. 제1심 민사소송절차 48

III. 상소심 소송절차 51

IV.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적용범위 및 양식 53

V. 미국의 적정 사건처리기간 및 사건처리기간 관련 통계 54

제3절 미국 민사소송법상 소각하 59

I. 미국 민사소송법상 'dismissal'의 의의 59

II. 소각하의 절차 69

III.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소각하 관련 규정 개관 74

IV.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의 소각하 제도 개관 78

V. 소각하 사유의 구체적인 검토 85

VI. 실제 소송 사례 고찰 113

제4장 미국 소각하 제도의 시사점 117

제1절 우리의 소각하와 미국의 소각하의 비교 119

1. 공통점 119

2. 차이점 119

제2절 우리 민사소송에 대한 시사점 124

1. 소각하 사유의 구체화 125

2. 법원모욕에 대한 제재 126

3. 부당소송과 남소의 방지를 위한 입법 127

4. 사건의 조기 분류, 신속한 쟁점 파악 및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127

제5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6

별첨 9

[별첨1] 연방민사소송규칙 소정의 각종 양식 138

[별첨2] Jones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의 주요 소송기록 144

[별첨3] Wright v. Fisher 사건의 주요 소송기록 182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216

판권기 220

[뒷표지] 221

[표1] 최근 6년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처리기간(2011-2016) 24

[표2] 최근 6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건수 대비 소장각하명령 건수 및 비율(2011-2016) 30

[표3] 최근 6년간 1심 민사본안사건 중... 31

[표4] 민사본안사건(1심) 중 소각하판결로 종국된 사건 수 및 평균처리기간(2011-2016) 38

[표5] 민사본안사건(1심) 중 무변론 소각하판결로 종국된 사건 수 및... 38

[표6] 민사본안(1심) 장기미제사건 중 각하판결로 종국된 사건 현황(2011-2016) 39

[표7]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는... 41

[표8] 최근 10년간 민사 1심사건 처리기간 현황(캘리포니아주) 57

[표9]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 관련 신청률, 인용률, 심문율, 결정기간... 68

[표10] 소각하 신청에 대한 심문 유형과 처리기간(2005. 10. 1- 2006. 9. 30.) 71

[표11] 증거개시 관련 신청에 대한 심문 유형과 처리기간(2005. 10. 1- 2006. 9. 30.) 72

[표12] Jones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의 주요 문서 114

[표13] Wright v. Fisher et al. 사건의 주요 문서 115

[표14] 우리 민사소송의 소각하와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의 비교 119

[그림1] 최근 6년간 전체 사건(단독 사건 + 합의 사건 + 소액 사건)의... 25

[그림2] 최근 6년간 단독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추이(2011-2016) 26

[그림3] 최근 6년간 합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추이(2011-2016) 26

[그림4] 최근 6년간 소액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추이(2011-2016) 27

[그림5] 미국 민사소송절차(1심) 흐름도 50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66414 LM 347.7305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66415 LM 347.7305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99421 LM 347.7305 -18-1 이용가능

가상서가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 Dismissal in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 연구책임자: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わかりやすい米国民事訴訟の実務 / 高宮雄介, 森田茉莉子, 片桐大 著 ; 関戸麦 編著 わかりやすい米国民事訴訟の実務 商事法務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omplex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 an analysis of multidistrict litigation / 연구책임자: 이제우, 장지용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eディスカバリ-物語 : グロ-バル·コンプライアンスの実務 / 佐々木毅尚, AsiaWise法律事務所, FRONTEO, FRONTEO USA, Inc. 編著 eディスカバリ-物語 : グロ-バル·コンプライアンスの実務 商事法務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 US litigation guide for Korean companies / 지은이: 태평양, 강기중, 강일, 강한길, 곽가은, 김규식, 김보연, 김상철, 김세진, 김준우 [외]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박영사
The Judicial Code and Rules of procedure in the federal courts :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 and select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 compiled by Kevin M. Clermont. The Judicial Code and Rules of procedure in the federal courts :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 and select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Foundation Press
Lawsuits in a market economy : the evolution of civil litigation / Stephen C. Yeazell. Lawsuits in a market economy : the evolution of civil litig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Judicial Code and Rules of procedure in the federal courts :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 and select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 compiled by Kevin M. Clermont. The Judicial Code and Rules of procedure in the federal courts :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 and select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Foundation Press
The judicial code and rules of procedure in the federal courts :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 and select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 compiled by Kevin M. Clermont. The judicial code and rules of procedure in the federal courts :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 and select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West Academic
Cases and materials on California civil procedure / David I. Levine [and three others]. Cases and materials on California civil procedure West Academic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edited by Christopher J. Peters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Springer
What I should have learned at Yale Law School : the terrible truth about lawyers / Mark H. McCormack. What I should have learned at Yale Law School : the terrible truth about lawyers Avon Books
The law and economics of class actions / edited by James Langenfeld The law and economics of class actions Emerald Group Publishing
Evidence / Steven L. Emanuel Evidenc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Evidence : keyed to courses using : Fisher's evidence. Evidence : keyed to courses using : Fisher's evidenc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