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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01. 서론 18
1-1. 연구개발(R&D)의 개요 19
1) 연구개발(R&D)의 개념 및 체계 19
2) 연구개발(R&D)의 단계 20
1-2.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IP) 21
1)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IPR) 21
2)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21
3) IP-R&D의 정의와 지식재산권(IPR)의 중요성 22
1-3. 기술성격별 특허의 유형 24
1) 개관 24
2)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24
3) 물질특허와 표준특허 24
4) 소프트웨어(SW)특허와 영업방법(BM)특허 25
02. IP-R&D 기획 단계 27
2-1. 지식재산(IP) 창출계획 수립 28
1) 개관 28
2) 아이디어 개발 및 실행가능성 파악 28
3) 기술수요 및 사전정보 조사 28
4) 지식재산(IP) 업무절차의 확립 29
5)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맵 작성 29
6) 지식재산(IP) 창출역량 강화 30
2-2. 선행기술(Prior Art) 조사 31
1) 선행기술 조사의 의의 31
2) 선행기술 조사의 방법 31
3)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활용 33
4)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작성 34
5) 선행기술 우회를 통한 특허획득 전략 35
2-3. 특허분석 36
1) 특허분석의 의의 36
2) 특허분석의 항목 36
3) 특허분석의 절차 37
4) 특허검색 38
5) 핵심특허 조사방법 38
6) 특허분석의 방법 39
7) 분석된 특허정보의 활용 41
03. IP-R&D 권리화 검토 단계 42
3-1. 특허권 43
3-1-1. 발명(R&D 성과)의 특허성 43
1) 발명의 특허요건 43
2)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 44
3) 발명신고서 작성 45
3-1-2. 기술(특허) 공개와 영업비밀(기술) 비공개 46
1) 특허출원 전 고려사항 46
2) 기술(특허) 공개의 효과 47
3) 영업비밀(기술) 비공개의 효과 48
3-1-3. 논문과 특허 49
1) 논문과 특허의 관계 49
2) 논문발표에 의한 기술공개 49
3) 논문과 공지예외 제도 50
4) 논문공개 특허출원 전략 51
3-1-4. 직무발명 53
1) 직무발명의 개념과 중요성 53
2) 직무발명의 판단기준 53
3) 직무발명의 소유권 53
3-1-5. 발명신고서 56
1) 발명신고서의 정의 56
2) 발명신고서의 기재사항 56
3-2. 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반도체배치설계권ㆍ영업비밀 58
1) 실용신안권 58
2) 디자인권 59
3) 상표권 60
4) 반도체배치설계권 61
5) 영업비밀 62
3-3.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63
1) 저작권 63
2) 컴퓨터 프로그램(SW) 64
3-4. 식물신품종권 66
1) 정의와 보호대상 66
2) 등록 요건 및 효과 66
04. IP 출원ㆍ등록 단계 68
4-1. 특허권 69
4-1-1. 특허출원(전) 평가 69
1) 평가의 정의 69
2) 평가의 대상과 평가자 69
3) 평가의 항목과 내용 70
4) 평가등급 산정 71
5) 평가등급 활용 72
4-1-2. 국내 특허출원 개관 73
1) 특허출원의 방법 73
2) 특허출원일의 중요성 73
3) 특허출원(선출원)과 우선권 74
4-1-3. 국내 특허출원과 등록 76
1)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 76
2)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77
4-1-4. 국내 특허출원 서류 및 기재방법 79
1) 특허출원 서류 79
2) 발명의 기재방법 80
3)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82
4-1-5. 국내 특허출원 심사 85
1) 심사청구의 기간과 시기 85
2) 심사유형과 절차 85
3) 우선심사제도 86
4) 심사청구의 취하금지와 취하의제 88
5) 심사청구를 활용한 특허관리 전략 88
4-1-6. 해외 특허출원 89
1) 해외 특허출원의 의의 89
2) 파리협약에 의한 출원 89
3)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출원 90
4-1-7. 표준특허 출원 95
1) 표준과 표준화 절차 95
2) 표준특허 개념과 중요성 100
3) 연구개발과 표준특허 확보전략 101
4) 표준특허 분석방법 102
5) 표준특허 창출전략 102
6) 표준특허 출원전략 103
7) 표준특허 명세서 작성 104
8) 표준특허 활용전략 104
4-1-8. 특허거절과 대응방법 107
1) 특허여부의 결정 107
2) 특허거절이유 107
3) 특허거절에 따른 일반적 대응 108
4) 거절유형에 따른 구체적 대응 108
5) 심사관 면담과 보정서 제출 110
6)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111
7) 심결취소소송과 대법원 상고 112
4-1-9. 공동발명과 공동출원 113
1) 공동발명의 의의 113
2) 공동출원의 의의 114
3) 공동발명의 실시 115
4) 공동발명의 지분과 수익배분 115
5) 국제 공동발명(연구) 117
4-2. 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ㆍ반도체배치설계권ㆍ영업비밀증명 119
1) 실용신안권 119
2) 상표권 120
3) 디자인권 121
4) 반도체배치설계권 123
5) 영업비밀 원본증명 124
4-3. 저작(인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126
1) 저작권 등록 126
2) 저작인접권 등록 127
3) 컴퓨터 프로그램 128
4-4. 식물신품종권 129
1) 출원방법 129
2) 출원절차 129
05. IP 보호 단계 130
5-1. 특허선별 평가 131
1) 평가의 의의 131
2) 평가의 대상과 평가자 131
3) 평가의 항목과 내용 131
4) 평가등급 산정 132
5) 평가등급 활용 133
5-2. 특허관리 전문사업자(NPEs) 135
1) 의의 135
2) NPEs의 권리남용 136
3) NPEs의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136
5-3. 특허권 침해와 대응 137
1) 특허권 침해의 정의 137
2) 특허권 침해의 유형 137
3) 침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139
4)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 141
5-4. 연구노트 143
1) 연구노트의 의의 143
2) 연구노트의 내용 144
3) 연구노트의 기록과 서명 145
4) 연구노트의 유형 146
5) 연구노트의 관리 148
06. IP 활용 단계 149
6-1. 특허사업성 평가 150
1) 평가의 의의 150
2) 평가의 대상과 평가자 150
3) 평가의 항목과 내용 150
4) 평가등급 산정 151
5) 평가등급 활용 153
6-2. 기술(특허)가치 평가 154
1) 기술가치 평가의 의의 154
2) 기술가치 평가의 필요성 154
3) 기술가치 평가의 유형과 근거 154
4) 기술가치 평가의 전제조건 156
5) 기술가치 평가의 원칙과 제약조건 156
6) 가치 평가의 방법 158
6-3. 기술자료 임치와 특허신탁 161
1) 기술자료 임치 161
2) 특허(기술)신탁 162
6-4. 기술마케팅 164
1) 기술마케팅의 의의 164
2) 기술마케팅의 등장 164
3) 기술마케팅의 4P(상품ㆍ장소ㆍ가격ㆍ촉진) 165
4) 기술마케팅 활동 165
5) 기술수요자 발굴 166
6) 기술마케팅의 수단 168
6-5. 기술이전 169
1) 기술이전의 정의와 대상 169
2) 기술이전의 방법 169
3) 기술이전의 절차 172
4) 기술료의 산정방법 174
5) 기술이전계약의 주의사항 176
6)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이전 177
6-6. 기술사업화와 창업 179
1) 기술사업화의 정의와 유형 179
2) 기술창업의 정의와 유형 180
07. 결론(지침서 요약 및 활용에 대한 제언) 182
판권기 187
[표 1-1]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의 정의 20
[표 2-1] 지식재산 업무절차 29
[표 2-2] 국내외 선행기술 검색 웹사이트 32
[표 2-3] 국내 선행기술 조사 실태 34
[표 2-4] 목적별 선행기술 조사의 유형 34
[표 2-5] 특허분석의 항목ㆍ내용 36
[표 2-6] 특허맵의 활용목적과 용도 37
[표 2-7] 활용가능한 특허검색 정보원 38
[표 2-8] 핵심특허의 조사방법(예시) 39
[표 3-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유형(예시) 43
[표 3-2] 특허와 영업비밀 비교 46
[표 3-3] 주요국 특허 공지예외 제도비교 51
[표 3-4] 공동발명의 지분소유 54
[표 3-5] 개인발명의 사용자 승계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규정)의 무효 54
[표 3-6] 발명신고서 서식(예시) 57
[표 3-7] 실용신안권(예시) 59
[표 3-8] 디자인권(예시) 60
[표 3-9] 상표권(예시) 60
[표 3-10] 주요국의 반도체배치설계 용어 61
[표 3-11]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63
[표 3-12] 컴퓨터 프로그램(SW) 발명의 범주 65
[표 4-1] 특허출원(전) 평가(예시) 69
[표 4-2] 특허출원 평가모델의 평가항목(예시) 70
[표 4-3] 특허출원 평가등급의 의미(예시) 72
[표 4-4]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74
[표 4-5] 미국의 특허심사 미청구 76
[표 4-6] 발명의 명칭의 중요성 80
[표 4-7] 해외의 심사청구 기간 85
[표 4-8] 우선심사의 대상 87
[표 4-9]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93
[표 4-10] 공식 표준화 기구와 사실 표준화 기구 95
[표 4-11] 일반적인 표준화 절차 97
[표 4-12] ISOㆍIEC 표준화 절차(통상 3-4년 소요) 98
[표 4-13] 일반특허와 표준특허 100
[표 4-14] FRAND 조항 106
[표 4-15]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특허법 제62조) 107
[표 4-16] 기재불비의 발생원인(예시) 109
[표 4-17] 진보성 부재로 인한 거절과 대응전략 110
[표 4-18]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114
[표 4-19] 실시의 유형과 공유자의 동의 115
[표 4-20] 공동출원의 체크항목 116
[표 4-21] 공동출원 협약서 및 권리자 지분 확인서(예시) 116
[표 4-22] 발명자 관련 한ㆍ미ㆍ일 특허법 118
[표 4-23] 국제 공동연구의 쟁점 118
[표 4-24] 실용신안권의 심사주의 전환 120
[표 4-25] 디자인 출원 신청서류 및 기재사항 122
[표 4-26] 반도체배치설계권 신청서류 123
[표 4-27] 저작권 등록의 효력 126
[표 4-28]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127
[표 5-1] 특허선별 평가(예시) 131
[표 5-2] 특허 선별평가 항목과 내용(예시) 132
[표 5-3] 평점결과표(Decision Table: 예시) 133
[표 5-4] 특허선별 평가등급 결정기준(예시) 133
[표 5-5] 특허선별 평가등급의 의미(예시) 134
[표 5-6] NPEs의 불공정 행위 135
[표 5-7] 특허침해와 확인사항 137
[표 5-8] 침해중지 경고 절차 139
[표 5-9] 금지청구권과 예방청구권 140
[표 5-10] 손해배상 청구권 140
[표 5-11] 신용회복 청구권 141
[표 5-12] 특허권 침해죄 142
[표 5-13] 몰수(물건교부 청구) 142
[표 5-14] 연구노트 체크리스트 143
[표 5-15] 실험 전ㆍ중ㆍ후 기록사항(예시) 144
[표 6-1] 특허사업성 평가 150
[표 6-2] 특허사업성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151
[표 6-3] 평점결과표(Decision Table) 152
[표 6-4] 특허사업성 평가등급 결정 기준 153
[표 6-5] 사업성 평가등급의 의미 153
[표 6-6] 기술가치 평가의 수요와 목적 154
[표 6-7] 기술가치 평가의 유형과 근거 155
[표 6-8] 기술가치 평가의 전제조건과 내용 156
[표 6-9] 기술가치 평가의 원칙과 내용 157
[표 6-10] 기술가치 평가의 제약조건 157
[표 6-11] 기술자료 임치대상 161
[표 6-12] 전통적 기술 마케팅과 현대적 기술 마케팅 164
[표 6-13] 기술마케팅 활동 165
[표 6-14] 기술수요자 발굴경로(예시) 166
[표 6-15] 기술 수요자에 대한 검토사항 167
[표 6-16] 기술이전의 개념도 169
[표 6-17] 기술이전의 방법 170
[표 6-18] 전략적 제휴 171
[표 6-19] 기술이전의 주체ㆍ절차ㆍ세부내용 172
[표 6-20] 공동특허의 기술료 배분(예시) 176
[표 6-21] 개량기술 관련 계약내용(예시) 176
[표 6-22] 비밀유지 계약서(예시) 176
[표 6-23]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의 유형 179
[표 6-24] 기술창업 활성화 180
[표 6-25] 기술창업 회사의 유형 180
[그림 1-1] 연구개발 체계 19
[그림 1-2] 지식재산권의 유형 22
[그림 1-3] 표준특허의 개념 25
[그림 1-4] 영업방법(BM)특허 26
[그림 2-1] 선행기술 조사절차 30
[그림 2-2] 특허맵 작성절차 30
[그림 2-3] 선행기술 조사방법(KIPRIS 활용방법) 32
[그림 2-4]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34
[그림 2-5] 특허분석을 위한 기술분류체계(Tech-Tree: 예시) 40
[그림 2-6] 특허 인용도 분석(예: 유전자 조작기술) 40
[그림 3-1] 특허A1 - 특허A2 - 특허A3 47
[그림 3-2] 출원A1 - A1의 논문공개 49
[그림 4-1] 평가등급 산정절차(예시) 71
[그림 4-2] 특허출원ㆍ심사ㆍ심판ㆍ소송 절차 77
[그림 4-3] 특허출원 및 등록에 따른 비용(2017) 78
[그림 4-4] 특허출원 서류 79
[그림 4-5] 구체적 기재방법 81
[그림 4-6] 특허 심사절차 86
[그림 4-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해외출원 절차도 90
[그림 4-8] PCT 출원 5단계 91
[그림 4-9] PCT 국제출원 절차 92
[그림 4-10] 표준의 필요성과 이익 96
[그림 4-11] ITU 기고서 서식(예시) 99
[그림 4-12] 스마트폰 관련 표준특허 100
[그림 4-13] 연구개발과 표준특허 확보전략 101
[그림 4-14] 표준화기구를 통한 표준특허 창출 102
[그림 4-15] 선행기술 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창출 103
[그림 4-16] 특허가공을 통한 표준특허 창출 103
[그림 4-17] 특허풀 개념도 105
[그림 4-18] 실용신안 출원ㆍ등록 절차 119
[그림 4-19] 상표 출원ㆍ등록 절차 121
[그림 4-20] 디자인 출원ㆍ등록 절차 122
[그림 4-21] 반도체배치설계권 출원ㆍ등록 절차 123
[그림 4-22] 영업비밀 원본증명 절차 124
[그림 4-23] 영업비밀 서비스 가입 및 이용절차 124
[그림 4-24] 원본증명 비용지원 절차 125
[그림 4-25] 저작권 등록ㆍ심사 절차 127
[그림 4-26] 품종보호 출원 절차 129
[그림 5-1] 정부에서 보급한 전자연구노트 147
[그림 6-1] 특허사업성 평가등급 조정ㆍ확정 절차 153
[그림 6-2] 기술자료 임치절차 162
[그림 6-3] 특허신탁 개념 163
[그림 6-4] 특허신탁 절차 163
[그림 6-5]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업탐색 시스템 167
[그림 6-6] 기술소개서(Sales Material Kit) 작성(예시) 168
[사례 1-1] 지식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개발 23
[사례 1-2] 퀄컴(Qualcomm)의 CDMA 원천기술 24
[사례 2-1]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Apple의 지식재산 관리 28
[사례 3-1] 코카콜라의 영업비밀 비공개 48
[사례 3-2] 영업비밀 62
[사례 4-1] 독립항과 종속항 83
[사례 4-2] 선택적 심사청구제도 활용 88
[사례 4-3] 시장의 요구에 의한 표준화(충전단자) 95
[사례 4-4] 표준특허로 인한 수익창출 101
[사례 4-5] 의견서 제출(미국 특허출원) 111
[사례 4-6] 단순한 협력 113
[사례 5-1] NPEs의 권리남용 136
[사례 5-2] 간접침해 139
[사례 5-3] 연구노트의 부정적 해석 144
[사례 5-4] 미국 연방증거법의 전문증거 요건(연구노트) 146
[사례 5-5] 연구소의 증인 할당 146
[사례 6-1]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 159
[사례 6-2] 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 159
[사례 6-3] 비용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특허매각) 160
[사례 6-4] 분야별 기술료 산정 175
판례목차
[판례 3-1] 신규성 판단방법 44
[판례 3-2] 통상의 기술자 개념 44
[판례 4-1]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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