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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7
1_연구배경 및 목적 18
2_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의 구성 20
2) 연구방법 22
02.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 23
1_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4
2_기본소득의 유형 26
03. 기본소득 도입과 운영사례 32
1_해외사례 33
1) 기본소득 운영사례: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금 33
2) 기본소득 제안사례 34
3) 기본소득 실험사례 37
2_한국의 유사 운영사례 43
04.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 49
1_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슈 50
1)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가? 50
2) 기본소득은 탈노동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50
3) 기본소득은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는가? 52
4) 기본소득은 재분배체계를 개선시키는가? 53
5)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가? 54
2_기본소득 논의 특성 56
1)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어떤 면에서 우월한가? 56
2)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57
3)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가? 59
05.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 63
1_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64
1) 제도 간 기능 관계 66
2) 제도 목적, 대상 및 수준, 재원조달 방식으로 본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비교 67
2_사회보장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 74
3_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가능성 76
06. 서울형 기본소득 적용방안 모색 79
1_서울시 기본소득 적용모형 80
1) 시나리오 구성 80
2) 급여수준 85
2_시나리오별 기본소득 소요재정 88
1) 일반형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88
2) 수당형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0
3) 중위 50% 미만 가구로 선별 시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4
4) 부가형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7
5) 종합 및 논의 99
07. 결어 100
1_사회보장체계의 보편성과 선별성 101
2_기본소득제도의 전망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3
판권기 117
[표 2-1] 주요 학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원칙 25
[표 2-2] 기본소득의 유형 29
[표 2-3]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의 비교 31
[표 3-1] Fabian의 기본소득안 35
[표 3-2] 최근 해외의 기본소득 제안 및 실험의 내용 40
[표 3-3] 해외 기본소득 지급수준, 임금수준, 비중 42
[표 3-4]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도입ㆍ논의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 47
[표 3-5]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도입ㆍ논의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기본소득 원칙 충족 정도 48
[표 4-1]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의 원칙 비교 55
[표 4-2]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의 62
[표 5-1]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체계의 특성과 유형 65
[표 5-2]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의 대체/보완 가능성 70
[표 5-3] 공공부조와 기본소득의 대체/보완 가능성 72
[표 5-4]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의 대체/보완 가능성 74
[표 6-1] 기본소득 추계 모형(안) 83
[표 6-2] 서울시 기본소득 적용모형에 활용된 대상규모와 분석자료 84
[표 6-3] 기본소득 급여(안) 86
[표 6-4] 서울시 기본소득 소요재정 시나리오(안) 87
[표 6-5] 일반형(개인)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88
[표 6-6] 일반형(가구)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0
[표 6-7] 수당형(개인)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2
[표 6-8] 수당형(가구)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3
[표 6-9] 일반형 중위 50% 미만 가구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4
[표 6-10] 수당형 중위 50% 미만 가구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6
[표 6-11] 부가형 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98
[그림 5-1]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성 64
[그림 5-2] 한국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75
[그림 6-1] 기본소득 적정수준 논의를 위한 지표 비교(한국 소득지표 수준과 해외 기본소득 논의 수준의 한국 적용) 85
[그림 6-2] 일반형 기본소득 소요예산 비교(개인 VS. 가구) 89
[그림 6-3] 서울시 복지예산 대비 기본소득 소요예산 배율(일반형) 90
[그림 6-4] 수당형 기본소득 소요예산 비교(개인 VS. 가구) 92
[그림 6-5] 서울시 복지예산 대비 기본소득 소요예산 배율(수당형) 93
[그림 6-6] 중위 50% 미만 가구 기본소득 소요예산 비교(일반형 VS. 수당형) 95
[그림 6-7] 서울시 복지예산 대비 기본소득 소요예산 배율(중위 50% 가구) 96
[그림 6-8] 서울시 복지예산 대비 기본소득 소요예산 배율(부가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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