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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의 내용 30
2) 연구의 방법 32
3) 연구수행과정 3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4
1) 선행연구 검토 34
2) 본 연구의 차별성 36
제2장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37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한계 37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범위 37
2) 수요자 대응 측면에서 본 건축행정의 한계 41
2.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패러다임 전환 49
1)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49
2) 행정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 51
3) 행정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내 동향 58
3. 건축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61
1)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61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건축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63
제3장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67
1. 분석의 개요 67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민원 분석 69
1) 국토교통부 건축민원의 주요 내용 69
2) 광역지자체 건축민원의 주요 내용 70
3) 기초지자체 건축민원의 주요 내용 73
3.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및 분석 76
1) 수요자 인식조사 개요 76
2) 건축행정서비스의 유형 및 속성 78
3) 건축행정서비스의 수준 80
4)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과 제반여건 82
5) 수요자 인식조사 분석결과 종합 84
4.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85
1)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불편사항 85
2)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개선요구사항 86
제4장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및 조직운영 현황 89
1. 분석의 개요 89
2.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업무 현황 91
1) 업무량 현황 91
2) 업무내용 현황 98
3) 업무 전달절차 현황 99
3.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운영 현황 108
1)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인력 운영 현황 108
2)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예산 운용 현황 115
4.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및 분석 122
1)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개요 122
2) 건축행정서비스의 유형 및 속성 124
3) 건축행정서비스 업무 비중 및 난이도 128
4)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시 어려운 점 및 필요한 제반여건 131
5)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분석결과 종합 132
5.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138
제5장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 141
1. 사례조사의 개요 141
2.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업무 효율 증진 : 미국 143
1) 미국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배경 143
2) 시애틀시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144
3) 샌프란시스코시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157
4) 포틀랜드시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168
3. 건축행정 매니지먼트 체계 마련 및 선택형 신속행정 서비스 제공 : 일본 177
1) 일본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배경 177
2) 건축행정 매니지먼트계획 제도 177
3) 지정확인검사기관 제도 185
4.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91
제6장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95
1.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195
2.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건축행정서비스 다각화 200
1)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통합이용센터 구축 200
2) 수요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활동 추진 204
3) 법령질의에 대응하는 전담인력 확보 및 전담창구 마련 207
3.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투명화 209
1) 수요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절차 간소화 209
2) 서비스 전달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트레킹시스템 구축 212
4.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담당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개선 214
1) 수요자 대응 및 업무 내실화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담당인력 확충 214
2) 서비스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설치 217
3)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 담당자 대상의 전문교육 및 지원 223
4) 업무효율 향상 및 독려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업무에 대한 성과인정 제도 마련 225
5. 정책추진계획(안) 228
참고문헌 229
SUMMARY 239
[부록 1] 건축행정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설문지 256
[부록 2] 건축사 대상 인식조사 설문지 260
판권기 2
[표 1-1] 기업환경평가 내 건축품질관리에 대한 국가별 비교 27
[표 1-2] 문제 인식에 따른 본 연구의 시점 설정 29
[표 1-3] 연구의 주요 내용 31
[표 2-1] 행정수단(정책도구)의 유형과 정의 39
[표 2-2] 건축 관련 법령의 유형 분류 40
[표 2-3] 「건축법」에서 규정한 중앙부처 건축행정 업무 41
[표 2-4] 「건축법」에서 규정한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43
[표 2-5] 「주택법」에서 규정한 중앙부처 건축행정 업무 45
[표 2-6] 「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46
[표 2-7] 제공주체별 행정서비스의 종류 50
[표 2-8] 행정서비스 관련 이론의 변화 52
[표 2-9] 여권 발급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사례 54
[표 2-10] 연구자별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 품질 측정 요인) 55
[표 2-11]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주요 영향요인 57
[표 2-12] 민원업무 처리과정 및 과정별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57
[표 2-13] 민원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정 내용 58
[표 2-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59
[표 2-15] 건축행정과 건축행정서비스의 비교 62
[표 2-16] 건축물 생애주기별 주요 건축행정서비스 65
[표 3-1] 분석 내용 및 방법 68
[표 3-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민원 현황 69
[표 3-3] 국토교통부 건축민원의 특징 70
[표 3-4] 광역지자체 민원 현황 (OO도 사례) 71
[표 3-5] 광역지자체 기타민원 건수와 세부 내용 (OO도 사례) 72
[표 3-6] 광역지자체 건축민원의 특징 72
[표 3-7] 기초지자체 민원 현황 (OO시 사례) 73
[표 3-8] 기초지자체 기타민원 건수와 세부 내용 (OO시 사례) 74
[표 3-9] 기초지자체 건축민원의 특징 75
[표 3-10] 건축사 응답자 특성 77
[표 3-11] 건축민원 분석의 결과 종합 85
[표 3-12] 건축행정서비스 유형별 중요한 속성에 대한 건축사 응답 87
[표 4-1]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자 현황분석의 개요 90
[표 4-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소관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93
[표 4-3]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업무 95
[표 4-4]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주체 (제공자/공급자/이용자) 99
[표 4-5]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주체 (제공자/공급자/이용자) 100
[표 4-6] 건축법령 내 건축심의 관련 규정 103
[표 4-7]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한 건축심의 절차 104
[표 4-8] 건축허가 시 협의해야 할 유관부서 사례 105
[표 4-9] 광역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수 조사대상 109
[표 4-10] 기초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수 조사대상 111
[표 4-11] 2017년도 부천시 건축과의 세출 총괄표 117
[표 4-12] 2017년도 서초구 건축과의 세출 총괄표 119
[표 4-13] 2017년도 거제시 건축과의 세출 총괄표 120
[표 4-14] 2017년도 과천시 건축과의 세출 총괄표 121
[표 4-15] 공무원 응답자 특성 123
[표 4-16] 업무량 증가 추이와 건축행정 담당부서 인력 현황 138
[표 5-1] 해외 사례조사 대상 142
[표 5-2] 미국 도시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 조사항목 및 내용 143
[표 5-3] 시애틀시 건설감리국(SDCI) 내 부서별 역할 145
[표 5-4] 시애틀시 건설감리국(SDCI) 업무를 지원하는 소속 센터의 역할 145
[표 5-5] 건설감리국(SDCI)의 담당부서별 직원수 148
[표 5-6] 건설감리국(SDCI)의 운영 예산의 구성 및 규모 149
[표 5-7] 건설감리국(SDCI)의 2016년 지출 내역 및 금액 150
[표 5-8] 현장 감리대상 허가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154
[표 5-9] 샌프란시스코 계획국(SFPD)의 총 수익 및 지출 161
[표 5-10] 2014-2015년 샌프란시스코 계획국(SFPD)의 업무수행평가 결과 167
[표 5-11] 2015년 12월 포틀랜드시 건축인허가 실적 예시 (주거시설) 170
[표 5-12] 최근 3년간 포틀랜드시 개발서비스국(BDS)의 평균 업무 실적 170
[표 5-13] 개발서비스국(BDS)의 담당부서별 직원수 171
[표 5-14] 정부와 공공단체의 건축행정매니지먼트의 역할 비교 179
[표 5-15] 건축행정 매니지먼트계획의 주요 내용 179
[표 5-16] 치바현 및 치바시의 건축행정 업무 규모 180
[표 5-17] 치바현의 건축행정 매니지먼트계획의 주요 내용 181
[표 5-18] 치바현의 '소비자에 대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182
[표 5-19] 치바현의 '건축확인절차 등의 홍보ㆍ보급'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182
[표 5-20] 치바현 건축행정 매니지먼트계획 모니터링 결과 184
[표 5-21] 2017년 기준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검사기관 188
[표 5-22] 미국과 일본의 정책 현안 및 건축행정서비스 특성 191
[표 5-23] 미국과 일본의 정책 현안 및 건축행정서비스 특성 192
[표 5-24]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유형별 해외사례 종합 194
[표 6-1]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199
[표 6-2] 건축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주체별 추진과제 201
[표 6-3] 건축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안) 202
[표 6-4] 민원인 코칭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체별 추진과제 205
[표 6-5] 민원인 코칭프로그램 운영 유도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지표 개선(안) 205
[표 6-6] 법령질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주체별 추진과제 208
[표 6-7] 주요 건축행정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한 주체별 추진과제 210
[표 6-8]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절차에서의 담당공무원 역할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시(안) 210
[표 6-9] 세움터의 한계와 이용자 중심의 건축행정 트레킹시스템 특성 비교 213
[표 6-10] 건축행정 트레킹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추진과제 213
[표 6-11] 분야별 신규 채용인원 조정을 위한 주체별 추진과제 215
[표 6-12]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 개편안 215
[표 6-13]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3가지 대안 비교 221
[표 6-14] 건축종합민원실의 역할 확대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221
[표 6-15]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222
[표 6-16]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222
[표 6-17] 건축행정서비스 업무에 대한 성과 인정 및 보상을 위한 주체별 추진과제 226
[표 6-18] 건축민원 업무에 대한 민원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 227
[그림 1-1] 연도별 전국 건축 인허가 추이 25
[그림 1-2] 품질 개선 시스템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축행정서비스 시스템 현황 28
[그림 1-3] 연구흐름도 33
[그림 2-1] 과거와 현재의 행정서비스 구성요소 간 관계 53
[그림 2-2] 건축행정서비스의 범위 65
[그림 3-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범위 68
[그림 3-2] 건축행정서비스의 주요 유형 78
[그림 3-3] 정보제공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79
[그림 3-4] 규제실행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79
[그림 3-5] 건축물 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79
[그림 3-6] 컨설팅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80
[그림 3-7] 민원대응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80
[그림 3-8] 건축행정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수준 81
[그림 3-9] 건축행정서비스 속성별 수준 81
[그림 3-10]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건축행정서비스 유형 82
[그림 3-11] 건축행정서비스 단계별 개선 필요 정도 82
[그림 3-12]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여건 83
[그림 3-13]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기관 또는 조직 필요 여부 83
[그림 4-1] 건설업 공사종류별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91
[그림 4-2] 동수 기준 지자체 건축허가 추이 92
[그림 4-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소관 법령수 추이 93
[그림 4-4] 건축행정 담당부서 업무내용의 다양성 및 전문성 요구 추이 98
[그림 4-5] 건축심의 관련 서비스 전달절차 106
[그림 4-6] A 주택재건축사업의 심의 진행절차 107
[그림 4-7] 건축직-토목직 5급 공무원 채용 인원 추이 108
[그림 4-8] 부산광역시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0
[그림 4-9] 대구광역시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8~2007) 110
[그림 4-10] 울산광역시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7~2007) 110
[그림 4-11] 경상남도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6~2007) 110
[그림 4-12] 부천시 일반직 공무원 총 인원 대비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6~2007) 112
[그림 4-13] 부천시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6~2007) 112
[그림 4-14] 서초구 일반직 공무원 총 인원 대비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3
[그림 4-15] 서초구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3
[그림 4-16] 거제시 일반직 공무원 총 인원 대비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3
[그림 4-17] 거제시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3
[그림 4-18] 과천시 일반직 공무원 총 인원 대비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4
[그림 4-19] 과천시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수 추이 (1995~2007) 114
[그림 4-20]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115
[그림 4-21]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124
[그림 4-22] 중요한 건축행정서비스 유형 125
[그림 4-23] 정보제공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125
[그림 4-24] 규제실행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126
[그림 4-25] 건축물 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126
[그림 4-26] 컨설팅 업무에서 중요한 서비스 속성 127
[그림 4-27] 민원 대응 업무의 중요 서비스 속성 127
[그림 4-28] 건축행정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수준 128
[그림 4-29]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유형 129
[그림 4-30] 건축행정서비스 단계별 업무 난이도 129
[그림 4-31] 건축행정서비스의 업무강도와 보상여부 130
[그림 4-32]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시 어려운 점 131
[그림 4-33]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여건 131
[그림 4-34]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 또는 조직 필요여부 132
[그림 4-35]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여건 139
[그림 5-1] 시애틀시 건설감리국(SDCI)의 조직 구성 144
[그림 5-2] 시애틀시의 2015년 건축허가 실적 148
[그림 5-3] 시애틀시 건축민원인 서비스 센터(Applicant Services Center) 모습 151
[그림 5-4] 시애틀시 건축행정 트레킹시스템 153
[그림 5-5] 샌프란시스코시 계획국(SFPD)의 조직도 및 건축행정 담당부서 158
[그림 5-6]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건수 및 증가율 160
[그림 5-7] 건축허가 및 프로젝트 트래킹시스템의 이용자 163
[그림 5-8] 건축허가 및 프로젝트 트래킹시스템(PPTS)의 시민 접속 화면 164
[그림 5-9] 샌프란시스코시의 건축허가 현황 지도 164
[그림 5-10] 포틀랜드 개발서비스국(BDS) 조직 구성과 소관 업무 168
[그림 5-11] 2013-14년 개발서비스국(BDS)의 예상 수익 및 지출 172
[그림 5-12] 건축확인 및 검사 절차 상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역할 186
[그림 5-13] 연도별 특정행정청 및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수 187
[그림 5-14] 건축주사 및 지정확인검사기관에 의한 확인건수 추이 189
[그림 5-15] 건축주사수 및 확인검사원수 등의 추이 189
[그림 5-16] 주체별 1인당 건축확인건수 추이 190
[그림 6-1] 건축행정 통합정보 온라인플랫폼의 구성 및 운영방식 201
[그림 6-2] 건축 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공유 202
[그림 6-3] 건축 및 개발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202
[그림 6-4] 시애틀시 공공자원센터 운영 모습 203
[그림 6-5] 시애틀시 민원인 코칭 프로그램 운영 모습 205
[그림 6-6] 서울특별시 신속행정추진단 운영 사례 210
[그림 6-7] 시애틀시 건축행정 트레킹시스템 사례 213
[그림 6-8]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의 역할 218
[그림 6-9] 포틀랜드시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모습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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