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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감사원 수시보고 제도의 의의 [전자자료] / 전해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해철의원실],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805104
주기사항
연구자: 김종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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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논의의 배경 2

2. 현대민주주의에서 감사제도의 헌법적 의의 2

가. 헌법상 감사의 의미 2

나. 현대민주주의와 감사의 위상 4

다. 감사기관의 소속기관과 감사의 독립성 요청의 관계 4

3. 수시보고제도의 의의와 특성 - 리마선언을 중심으로 5

가. 보고제도(reporting)의 의의와 근거 5

나. 보고의 방법 7

다. 수시보고제도의 특성 8

라. 수시보고제도의 오용과 그 실질적 의미 9

4. 감사원법 제42조의 해석론 9

가. 감사결과의 의미 9

나. 수시보고권 확대 필요성 10

다. 수시보고의 방법 11

라. 대안의 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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