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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3
II. 외국의 예 8
1. 일본 8
2. 영국 9
(1) MCA 규정상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 9
(2) 법정 후견인의 권한 9
(3) 소송과정에서의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특히 소송능력 10
(4) 결격조항 10
3. 독일 11
(1) 행위무능력제도의 폐지 11
(2) 자격의 일시정지를 위한 후견법원의 통지의무 11
4. 소결 13
III. 결격조항 폐지의 정당성 13
1.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13
(1)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 13
(2)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격조항은 협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다 14
2. 헌법 위반 15
(1) 평등권 침해 15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15
(3) 재산권침해 15
(4)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 침해 16
(5)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16
3. 장애인차별금지법등 장애인 관련 특별법 규정의 취지와 충돌된다 17
(1)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률과 충돌 17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모순된다 19
4.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인 고려의 관점에서 볼 때의 문제점 22
IV. 대안적 제안 22
V. 결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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