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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재일의원실 국정감사 질의서 2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서(1차관) 5
탈핵, 원자력 산업인력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6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론화는 면피행정, 정부가 결정해야 10
탈원전-에너지대책의 대안으로 토륨원전 연구개발 제안 13
핵잠수함 개발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 적극 추진해야 18
외교·안보라인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 과학담당 장관이 바로잡아줘야 22
정체된 바이오 민간투자, 정부가 깃발 들고 투자 이끌어야 24
4차산업혁명, 과기정통부의 역할 보이지 않아 35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서(2차관) 41
이통사, 1,000원짜리 유심 6,000원에 팔아, 수천억원 폭리 의혹 43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위해 통신의 한축인 단말기가격 정상화 시급 48
CJ헬로비전, 독점지역의 수신료 최대 33.3% 비싸다!! 57
TV홈쇼핑사업자, 방발기금 축소에도 수백억 배당잔치! 공적책임은 뒷전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 63
사업자 매년 1,700억원 쏟아 붓는 공중선정비 사업, 과기정통부 사후점검 재위반 건수 매년 1,000건 넘어 68
5G 선도위해 필수설비 제도개선 필요 75
의무전송채널 법적근거 없는 '종편' 과도한 대가징수 81
〈증인 질의 : KT 황창규 회장 대상〉 KT, 명예퇴직 거부 직원 감시용 CCTV 설치 의혹 87
〈증인질의: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 대상〉 삼성전자, 국내 저가모델 출시 안해 국내 소비자 역차별 90
〈증인질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대상〉 카카오톡, IMEI 통한 디바이스 제재 현황은? IMEI 수집 정책 폐기해야 91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서 93
방통위, 카톡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해야 95
페이스북 조사, 이용자차별·이익침해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 제도개선 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수반되어야 104
4차산업혁명시대 해외 IT기업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109
CJ헬로비전, 일부 지역의 수신료 최대 33.3% 비싸다!! 112
방통위, 사업자 통제 강화의지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문제 118
'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동의의결,' 2,086만명 소비자 실제 피해구제 여부 파악 못 한 채 사건 종료 124
방통위, 경주지진 이후 주요방송사 재난방송매뉴얼 개정여부 감독안해 131
방통위, 방심위의 직무유기, 채널A의 방송법 위반 묵과 135
방통위, 방문진 감사 권한 있다 141
방심위, JTBC 관련 방송심의 제재 타 종편·보도채널보다 강력했다 144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서 모음 148
〈원안위〉원안위, 진흥정책에서 독립된 진정한 규제위로 거듭나야 149
〈원안위〉원안위, 기존업무 병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실효성 의문 156
〈한수원〉원전 내 장시간근무는 또 다른 위험, 대부분 협력업체 163
〈한수원〉경주지진 A급비상임에도 상황실 일부 자리비워 170
〈원자력 연구원〉 국민안전 위협한 사건 조사에 위증·회유 시도한 범죄자들, 엄중한 철퇴 내려야 181
10월 17일 진흥원 질의서 192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 대상 질의〉KISA 텔레마케팅업체 현장 점검결과 2개 업체 중 1개업체 정보통신망법 위반 194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 대상 질의〉불법 스팸 홍수 속에 스마트폰 앱 푸쉬 광고 스팸 등 '신종 스팸신고' 2014년 대비 10배 급증!! 197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 대상 질의〉한국인터넷진흥원, 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응한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지원 사업 추진해야 202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 대상 질의〉 KT의 직원 감시 CCTV 설치 사건 부실 조사 205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 대상 질의〉 SW취약점 신고 포상금 특정기업 쏠림현상 개선해야 211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 대상 질의〉 우리나라 웹사이트·모바일 앱 85.5% 정보접근성 미흡 2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석진 원장 대상 질의〉이통3사 무선국 준공검사 규제완화 했지만, 붙합격률 여전 22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석진 원장 대상 질의〉ICT 기금 전담 관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습적 '불인정 기준 사업비' 집행 기관 제재조치 강화해야 229
10월 19일 연구회 및 출연연 질의서 234
〈과기정통부, 1차관〉 실패 없는 연구에 인건비 성격 연구수당 의미 없어 236
〈기초과학지원연구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부채납에 문제있어 240
〈원자력연구원〉탈원전-에너지대책의 대안으로 토륨원전 연구개발 제안 244
〈원자력연구원〉핵잠수함 개발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 적극 추진해야 253
〈공통-미래부〉 출연연 발전위, 온정주의를 못 벗어나면 혁신 힘들어 258
〈과기부 1차관 및 연구회〉 일몰형연구단 중심으로 출연연 통폐합, 단일법인화 할 필요 264
〈과기부 1차관, KISTI 및 재료연구소〉 53억원 정부예산 투입성과 고작 24건, 1억원 당 0.4건 271
10월 20일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 질의서 273
〈연구재단〉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자문료 줄지 않아, 어디에 썼나 275
〈연구재단〉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그들만을 위한 정년연장제도 282
〈과기부 1차관〉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남발로 공신력 저하 우려 289
〈과기부 1차관〉R&D 사업 연구수당 정산의 문제점 29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우려대로 2년 만에 존폐 위기 293
〈KAIST〉 설립목적과 달리 비대해진 카이스트, 방향 다시 잡아야 295
〈UST〉 UST W-Platform 계획은 홍보비 확보계획, 중단해야 300
10월 26일 KBS·EBS 질의서 303
KBS, UHD 방송 추진의지 어디 갔나? 305
KBS, 수신료면제 가구 '모르고 낸 수신료 돌려달라'는 요구에 'TV 미소지 시점 확인 어려워 환불 안돼' 309
재난주관방송사 KBS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못해 314
KBS 앞뒤 안맞는 '방송지배구조개선법 반대의견' 제출, 공영방송의 사회적책임 강화 보다는 사장 임기 보장 및 권한 유지에만 골몰 320
공영방송 KBS,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책무 재규정 필요 327
KBS, 2016년 난시청 민원 전년 대비 21.3% 증가 331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가산금 수입 179억원 334
EBS, 공익광고 시청률 낮은 시간에 집중배치 336
EBS 2TV, 재방송과 프로그램 돌려막기로 방송시간 채워 339
10월 27일 방송문화진흥회 질의서 344
MBC 뉴스데스크, 촛불집회 이후 광고수익 절반으로 하락 345
MBC, 대선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지상파 중 최고 349
MBC 및 계열PP 5년간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1위 352
MBC, 2017년 방송심의 민원 2012년 대비 2배 증가 357
방통위, 방문진 감사 권한 있다 361
MBC 시사교양부문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 364
MBC 중간광고 수익위한 분리편성, 드라마까지 확대 367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질의서(1차관) 372
〈연구회 건 - 미래부장관 질의〉 기관장 퇴직자 복직 후 '호화 대접' 철폐 시켜야 373
〈연구재단 이사장 질의〉 연구재단 자문료 절감 및 투명한 사용 노력 필요 376
〈연구재단 건 - 미래부장관 질의〉시대변화에 맞지않고 당초 목적달성 어려운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 폐지되어야 382
〈연구재단 건 - 미래부장관 질의〉연구수당에 대한 주체별 서로 다른 인식, 필요성·적정성·공정성 재검토되어야 387
〈미래부장관 질의〉방사광가속기 위탁공모에 포스텍 지원, 특혜 의혹만 더해져 392
〈미래부장관 질의〉토륨원전 연구개발 타당성 조사, 늦기전에 시작해야 394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질의서(2차관) 398
매년 수백억원 과기정통부 사업 위탁·집행하는 법정법인 민간사업자와 골프회동, 김영란법 위반여부 조사해야 400
정부지원사업 브로커 등장, 과기정통부 지원예산 눈먼 돈 되나 404
의무전송채널 법적근거 없는 '종편' 과도한 대가징수 407
MSO 지역별 약관요금 차이 개선 차질없이 이뤄져야 413
KISA의 KT 직원감시용 CCTV 조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 416
과기정통부, 전파사용료 및 주파수할당대가 제도개선 추진해야 424
해외 로밍 서비스 요금, 사업자 간 개별협정으로 요금 인하 어렵다던 이통사 431
〈증인질의: 페이스북 조용범 대표 대상〉 페이스북, 위증에 대한 책임 436
〈증인질의: KT 황창규 회장 대상〉 KT, 유심 가격 인하에 대책은? 437
〈증인질의: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 대상〉 삼성전자, 국내 저가모델 출시 안해 국내 소비자 역차별 439
〈증인질의: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대상〉 증오, 위협 콘텐츠로 돈 버는 유튜브 440
〈증인질의: LGU+ 권영수 대표이사 부회장 대상〉 LGU+ 최근 5년간 통신장애 최다횟수, 최장시간 발생 445
10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서 448
〈한수원 사장 질의〉원전 내 장시간 근무제한 협력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449
〈한수원 사장 질의〉비상근무지침, 한수원보다 협력업체 지침이 나아 454
〈한수원 사장 질의〉발전원가 산정에 부당 금융비용·해외사업비용 제외해야 457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서 460
KBS1 및 EBS UHD 채널 의무재송신 대상 여부 재검토해야 461
카카오톡 IMEI 수집통한 디바이스제재, 작년 7월까지 시행했다 밝혀 465
방통위, 재난방송매뉴얼 재점검 결과 MBC 및 KBS, YTN 개정안해 468
MSO 지역별 요금 차이, 금지행위 여부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조사해야 470
동영상 더빙 앱 '콰이' 이용자 동의 없는 광고 게시 논란 473
2017년 변재일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79
10월 12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482
단말기요금 고공행진, 단말기할부금 통신서비스요금보다 부담돼 484
변재일의원, 통신필수품 유심(USIM) 원가 자료 공개 490
매년 1,700억원 쏟아 붙는 공중선정비 '하나마나' 493
TV홈쇼핑사업자, 방발기금 덜 내고 수백억 배당잔치! 공적책임은 뒷전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 497
케이블TV 요금 지역별 최대 33.3% 비싸다! 503
탈핵, 원자력 산업인력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505
탈원전-에너지대책의 대안으로 토륨원전 연구개발 제안 507
핵잠수함 개발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 적극 추진해야 509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511
케이블TV 요금 지역별 최대 33.3% 비싸다! 512
방통위와 방심위의 직무유기, 채널A의 방송법 위반 묵과 514
무제한 요금제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따라 제공한 2,086만건 데이터·부가영상 통화 쿠폰, 이통3사 '실제 소비자 사용 여부 파악' 나 몰라라!! 519
재난주관 방송사 KBS, 감사원감사결과 재난방송매뉴얼 개정 안했다 523
CJ헬로비전, 케이블TV 지역별 약관요금 차이 개선하겠다 526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527
원안위, 진흥정책에서 독립된 진정한 규제위로 거듭나야 528
〈원안위〉 원안위, 기존업무 병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실효성 의문 530
〈한수원〉 원전 내 장시간근무는 또 다른 위험, 대부분 협력업체 532
10월 17일 5개 진흥원 보도자료 535
불법음성스팸 증가, 텔레마케팅업체 현장 점검결과 2개 업체 중 1개 업체 정보통신망법 위반 536
이통3사 무선국검사 규제완화 했지만, 불합격률 여전 538
웹사이트·모바일 앱 85.5%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미흡 540
10월 19일 연구회 및 출연연 보도자료 545
〈과기정통부, 1차관〉 실패 없는 연구에 인건비 성격 연구수당 의미 없어 546
〈연구회〉 출연연 발전위, 온정주의를 못 벗어나면 혁신 힘들어 547
〈과기부 1차관 및 연구회〉 일몰형연구단 중심으로 출연연 통폐합, 단일법인화 할 필요 549
〈과기부 1차관, KISTI 및 재료연구소〉 53억원 정부예산 투입성과 고작 24건, 1억원 당 0.4건 551
10월 20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보도자료 552
〈연구재단〉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자문료 줄지 않아, 어디에 썼나 554
〈연구재단〉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그들만을 위한 정년연장제도 556
〈과기부 1차관〉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남발로 공신력 저하 우려 558
〈과기부 1차관〉R&D 사업 연구수당 정산의 문제점 559
〈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우려대로 2년 만에 존폐 위기 560
〈KAIST〉 설립목적과 달리 비대해진 카이스트, 방향 다시 잡아야 561
〈UST〉 UST W-Platform 계획은 홍보비 확보계획, 중단해야 563
10월 26일 KBS·EBS 보도자료 565
KBS, 2016년 난시청 민원 전년 대비 21.3% 증가 566
최근 5년간 폐기된 EBS 불용교재 1,457만부 육박 568
10월 27일 방문진·MBC 보도자료 570
MBC 및 계열PP 5년간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1위 571
MBC, 2017년 방송심의 민원접수 건수 2012년 대비 2배 증가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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