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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7
제2장 청년창업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30
제1절 기업체 생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31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기업체 감소와 청년기업가 33
제3절 세부 업종별 사업체 감소 원인 40
제4절 고용 창출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검토 43
제3장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과 문제점 51
제1절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개관 52
1. 일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지원 정책의 현황 52
2. 일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 59
3.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 65
제2절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 68
제4장 유형별 청년창업기업의 효과성 검토 73
제1절 개관 74
제2절 일반 벤처기업 76
1. 청년 벤처기업의 경쟁력 검토 76
2. 성장 단계별 위험 요인 분석 79
3. 정부의 세부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90
제3절 청년 사회적기업 101
1. 청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분석 101
2. 청년 사회적기업의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106
제4절 비영리법인 113
1. 청년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분석 113
2.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식 조사 116
3.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 125
제5절 협동조합 129
1. 청년협동조합의 규모화 정도 검토 129
2. 청년협동조합의 고용 창출력 진단 133
3. 청년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136
제6절 신(新)창업 모델로서 청년협동조합 가능성 검토 139
제5장 청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144
제1절 개관 145
제2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육성 방향 설정 146
1. 창업 지원 방향 146
2. 스페인 몬드라곤대학의 공동체 중심 플랫폼형 창업 지원 149
3.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의 플랫폼 대행 창업 지원 모델 154
4.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형 창업 지원 158
5. 유럽형 창업 지원 모델 벤치마킹을 위한 지원 과제 162
제3절 청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방안 164
1.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청년기업을 위한 단기 자본 조달 방안 165
2. 장기자본 조달 방안으로서 사회투자거래소 도입 검토 168
제4절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 방안 193
참고문헌 195
판권기 2
〈표 1-1〉 청년층 고용 지원 관련 주요 종합정책 내용 21
〈표 1-2〉 사회적경제조직의 보건복지 진출 현황 26
〈표 2-1〉 전체 산업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 수 현황 32
〈표 2-2〉 2011~15년 전체 산업 및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의 사업체 증감 현황 34
〈표 2-3〉 2012~15년 대표자 연령별 사업체 수 현황 37
〈표 2-4〉 2013~15년 사업체 대표자 연령대별 증감 수 현황 38
〈표 2-5〉 2011~15년 대표자 연령별 신생기업 수 39
〈표 2-6〉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연령층별 사업체 수 변화 42
〈표 2-7〉 대표자 연령대별 기업 생존율 현황: 2014년 기준 43
〈표 2-8〉 업종별 생존율 현황: 2014년 기준 44
〈표 2-9〉 생존율별 업종 순위: 2014년 기준 45
〈표 2-10〉 전체 산업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수 현황 46
〈표 2-11〉 전 산업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자 수, 피용자 수 현황 48
〈표 2-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계수, 고용계수 현황 50
〈표 3-1〉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액(2015년 기준) 53
〈표 3-2〉 정부 중소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2017년 기준) 57
〈표 3-3〉 정부의 청년 대상 중소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59
〈표 3-4〉 정부의 청년ㆍ대학 대상 창업 간접 지원 사업(2017년 기준) 63
〈표 3-5〉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2017년 기준) 66
〈표 3-6〉 고용부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 실적 67
〈표 3-7〉 정부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의 개요(2017년 기준) 68
〈표 3-8〉 정부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의 개요(2017년 기준) 70
〈표 3-9〉 사회적기업가 육성 참여팀의 예비 사회적기업 진입률 72
〈표 4-1〉 유형별 청년창업기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방법론 75
〈표 4-2〉 중소기업부 창업 지원 기업 대비 일반기업의 생존율 비교 77
〈표 4-3〉 중소기업부 창업 지원 기업의 재무구조 78
〈표 4-4〉 중소기업부 창업 지원 기업의 연평균 고용 인원 78
〈표 4-5〉 중소기업부 창업 지원 기업의 지원 연차별 평균 고용 인원 78
〈표 4-6〉 기업 생명주기 단계에 관한 국내외 기존 정리 81
〈표 4-7〉 예비 창업 단계의 정의 82
〈표 4-8〉 창업 단계 기업 정의 83
〈표 4-9〉 위험도 내용(핵심 위험 요인 39가지) 85
〈표 4-10〉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창업교육 지원 사업 현황 90
〈표 4-11〉 예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행사ㆍ네트워크 지원 사업 91
〈표 4-12〉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92
〈표 4-13〉 창업 단계 기업을 위한 정부의 시설ㆍ공간 지원 사업 현황 94
〈표 4-14〉 창업 단계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 95
〈표 4-15〉 창업 단계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멘토링ㆍ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 96
〈표 4-16〉 성장 및 재활성화 단계 기업을 위한 정부의 판로ㆍ해외 진출 지원 사업 현황 97
〈표 4-17〉 증권시장에서의 기업 상장 예비 조건 98
〈표 4-18〉 고용부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팀과 기타 기업과의 생존율 비교 101
〈표 4-19〉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팀의 인력 현황과 취약계층 고용 여부 102
〈표 4-20〉 2017년 기준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팀의 인력 현황과 취약계층 고용 여부 103
〈표 4-21〉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팀 대비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인력 규모 비교 104
〈표 4-22〉 고용부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팀 설립 당시와 2015년도 말 기준 매출액 증가 현황 104
〈표 4-23〉 중소기업부 청년창업기업의 연도 말 기준 매출액 증가 현황 105
〈표 4-24〉 고용부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팀 2016년 기준 매출액 분포 105
〈표 4-25〉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현황(2017년 8월 기준) 106
〈표 4-26〉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제도 107
〈표 4-27〉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08
〈표 4-28〉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의 외부자금 활용률 108
〈표 4-29〉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 109
〈표 4-30〉 2016년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별 구분 110
〈표 4-31〉 사회적기업의 재무 현황 2013~2015년 111
〈표 4-32〉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112
〈표 4-33〉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연원 114
〈표 4-3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연령별 평균 총수입액과 수입 유형 115
〈표 4-3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연령별 평균 고용 현황 115
〈표 4-36〉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연령별 인건비 조달 현황 116
〈표 4-37〉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7
〈표 4-38〉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 관련 정보 접촉 여부 118
〈표 4-39〉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비영리법인 창업 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 118
〈표 4-40〉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 관련 교육 경험 여부 119
〈표 4-41〉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관련 세부 교육 유형 119
〈표 4-42〉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여부 120
〈표 4-43〉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 이유 120
〈표 4-44〉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창업 시기 121
〈표 4-45〉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창업에 무관심한 이유 122
〈표 4-46〉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졸업 후 예상 진로 122
〈표 4-47〉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비영리사업체 실습 여부 123
〈표 4-48〉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졸업 후 일하고 싶은 기업 형태 123
〈표 4-49〉 사회복지학 관련 청년창업이 부진한 이유 124
〈표 4-50〉 중앙부처의 비영리법인의 법인별 설립 요건과 허가 기준 126
〈표 4-51〉 지자체의 비영리법인의 법인별 설립 요건과 허가 기준 126
〈표 4-52〉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이사장 연령대별 법인 형태 130
〈표 4-53〉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이사장 연령대별 업종 130
〈표 4-54〉 협동조합의 이사장 연령대별 평균 조합원 수와 합계 131
〈표 4-55〉 협동조합의 대표자 연령별 기업당 평균 자산 및 손익 현황 131
〈표 4-56〉 고용 창출형 협동조합의 기업당 평균 자산 및 총수입액 132
〈표 4-57〉 이사장 연령대별 고용 창출 인력 133
〈표 4-58〉 고용 창출형 협동조합의 평균 취업자 수 현황 134
〈표 4-59〉 고용 창출형 협동조합의 피고용인 월평균 급여 135
〈표 4-60〉 고용 창출형 협동조합의 피고용인 고용보험 가입률 135
〈표 4-61〉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이사장 연령대별 주요 사회적 가치 실현 유형 136
〈표 4-62〉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이사장 연령대별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횟수 137
〈표 4-63〉 이사장 연령대별 사회서비스 사업 진행 여부 138
〈표 4-64〉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이사장 연령대별 사회서비스 수행 대상 138
〈표 4-65〉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 138
〈표 4-66〉 청년기업 모델 유형의 양적인 경쟁력 분석 결과 140
〈표 4-67〉 청년기업 모델 유형의 질적인 경쟁력 파악을 위한 FGI 결과 141
〈표 5-1〉 몬드라곤 대학 MTA(Mondragon Team Academy) 153
〈표 5-2〉 중소기업의 범위 166
〈표 5-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실적 현황 167
〈표 5-4〉 미소금융 대출 조건 167
〈표 5-5〉 사회투자거래소의 유형 173
〈표 5-6〉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사회적경제기업과 종사자 수 179
〈표 5-7〉 준거법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구분 181
〈표 5-8〉 2015년 공시의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단체 유형별 구성 182
〈표 5-9〉 법인세 신고기업 중 기부금액(2015년 기준) 183
〈표 5-10〉 법인세 신고기업 중 기부금액 (2015년 기준) 184
〈표 5-11〉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과 시험 과목 194
〈표 5-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개요 194
〔그림 1-1〕 청년 실업률 추이 22
〔그림 1-2〕 기업신생률 추이 23
〔그림 1-3〕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추이 24
〔그림 1-4〕 연구의 내용과 방법 29
〔그림 2-1〕 사업체 현황: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33
〔그림 2-2〕 2011~15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사업체 증감 현황 34
〔그림 2-3〕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신생기업 증감 현황 36
〔그림 2-4〕 보건업 세부 업종의 사업체 증감 현황 40
〔그림 2-5〕 사회복지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사업체 증감 현황 41
〔그림 2-6〕 사업체당 종사자 현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7
〔그림 4-1〕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 위험도 측정 결과 86
〔그림 4-2〕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 위험도 측정 결과 87
〔그림 4-3〕 성숙 단계의 벤처기업 위험도 측정 결과 89
〔그림 4-4〕 재활성화 단계의 벤처기업 위험도 측정 결과 89
〔그림 4-5〕 벤처기업가 FGI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 요약 98
〔그림 4-6〕 2016년 월별 스타트업 투자 동향 99
〔그림 4-7〕 2015~2016년 월별 스타트업 M&A 동향 100
〔그림 4-8〕 국세청 의무공시 공익법인 수입 중 고유목적 수입 원천별 구성 127
〔그림 4-9〕 청년기업 모델로서 협동조합 모델의 효과성 143
〔그림 5-1〕 청년창업 지원 육성 유형과 청년협동조합의 창업 육성 모델 147
〔그림 5-2〕 몬드라곤의 구조 150
〔그림 5-3〕 프랑스 사업자고용협동조합 구조 156
〔그림 5-4〕 프랑스 사업자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결정 단계 157
〔그림 5-5〕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고용 동향: 1951~2013년 159
〔그림 5-6〕 이탈리아 협동조합 대비 주식회사 고용 현황: 1951~2011년 159
〔그림 5-7〕 레가코프 연합회의 협동조합 육성구조 161
〔그림 5-8〕 한국형 사회투자거래소 구성도(가안) 187
〔그림 5-9〕 혼합형 사회투자거래소 조직도(가안) 189
요약표목차
〈요약 1〉 청년기업 모델 유형의 양적인 경쟁력 분석 결과 15
요약그림목차
[요약 1]/[요약 2] 한국형 사회투자거래소 구성도(가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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