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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개관 6
ISSUE 01. 개관 7
Ⅰ.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동향 8
Ⅱ. 지식재산 주요이슈분석과 미래전망 9
Ⅲ. 국내외 지식재산 주요 판결 9
Ⅳ. 지식재산정보분석 10
제2장 2017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 동향 분석 11
ISSUE 01. 2017 미국 지식재산 동향 / 이규석 14
Ⅰ. 개관 15
Ⅱ.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16
Ⅲ. 연방대법원 판결 및 주요 소송 동향 17
Ⅳ.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후 변화 22
Ⅴ. 행정 절차 변경 및 IT 시스템 개선 24
ISSUE 02. 2017 중국 지식재산 동향 / 김아린 30
Ⅰ. 개관 31
Ⅱ. 제4차 산업혁명 32
Ⅲ. 지식재산 제도 개선 34
Ⅳ.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37
Ⅴ. 국제협력 및 외국인 투자 촉진 39
ISSUE 03. 2017년 일본 지식재산 동향 / 전성태 46
Ⅰ. 개관 47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제도 구축 48
Ⅲ. 지식재산 활용 강화 52
Ⅳ. 콘텐츠 경쟁력 강화 53
ISSUE 04. 2017년 유럽 지식재산 동향 / 김아름 58
Ⅰ. 개관 59
Ⅱ.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60
Ⅲ. 위조품 근절을 위한 노력 62
Ⅳ. 혁신적 지식재산 환경의 조성 64
Ⅴ. IT 시스템의 정비와 국제협력 강화 66
제3장 이슈분석과 미래전망 68
ISSUE 01.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정책 / 신현철 69
Ⅰ. 머리말 70
Ⅱ.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 71
Ⅲ.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79
ISSUE 02.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 박기문 83
Ⅰ. 경제 흐름에 따른 각국의 지식재산 교육,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학습경험이 필요 85
Ⅱ. 지식재산교육은 창의성교육 그 자체 87
Ⅲ. 산업혁명 진화에 따라,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수이자 시급한 문제 89
참고문헌 94
ISSUE 03.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 유대종 95
Ⅰ. 서론 96
Ⅱ. 빅데이터 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접근권한과의 관계 98
Ⅲ. 데이터 크롤링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100
Ⅳ. 결론 :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이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104
참고문헌 106
ISSUE 04. 3D 데이터 파일과 지식재산제도 / 김원오 107
Ⅰ. 서설 108
Ⅱ. 3D 데이터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위상 109
Ⅲ. 3D 데이터 파일의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적 문제점 114
Ⅳ. 3D 데이터 파일의 보호와 활용 정책적 뒷받침 117
ISSUE 05. 지식재산권의 남용의 규제 / 이규홍 119
Ⅰ. 지식재산권 남용론의 필요성 120
Ⅱ. 민법상의 권리남용론, 독점규제법 위반과 지식재산권법 남용론의 관계 및 입법론 127
ISSUE 06.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강태욱 131
Ⅰ. 서론 132
Ⅱ.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에 대한 검토 133
Ⅲ. 검토 및 의견 139
ISSUE 07. 국경을 초월한 특허침해 / 김창화 141
Ⅰ. 서론 142
Ⅱ. 부품에 대한 특허침해의 역외 적용 142
Ⅲ. 역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특허침해 146
Ⅳ. 우리나라의 사례 148
Ⅴ. 결어-향후 과제 150
ISSUE 08. 지식재산과 창업 / 박상완 151
Ⅰ. 들어가며 152
Ⅱ. 기술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단계에 대한 고찰 : Jolly의 기술사업화 방법론을 중심으로 152
Ⅲ.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그리고 활용의 선순환 구도 154
Ⅳ. 마치며 161
참고문헌 162
ISSUE 09. 타인의 先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 금지에 관한 중국 실무 고찰 / 전정현 163
Ⅰ. 들어가며 164
Ⅱ. 타인의 선저작권 165
Ⅲ.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 168
Ⅳ. 저작물과 선사용 상표로서의 동시 보호의 문제 170
Ⅴ. 보호범위의 문제 170
Ⅵ. 저작물 귀속 주체와 발생 시기에 대한 증거자료 171
Ⅶ.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표로 인정한 사안 172
Ⅷ. 나가며 176
ISSUE 10. EU 개혁 상표법의 시행과 향후 전망 / 양대승 177
Ⅰ. 개요 178
Ⅱ. 상표제도 개혁 입법의 배경 및 경과 181
Ⅲ. 주요 개정 내용 183
Ⅳ. 향후 전망 187
참고자료 188
제4장 지식재산 주요판결 분석 189
ISSUE 01. 국내 주요 판결 190
Ⅰ. 특허 분야 주요 판결 192
Ⅱ. 상표 분야 주요 판결 204
Ⅲ. 디자인 분야 주요 판결 216
Ⅳ.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주요 판결 218
Ⅴ. 저작권 분야 주요 판결 223
ISSUE 02. 해외 주요 판결 232
미국 233
중국 242
일본 250
유럽 261
제5장 지식재산정보분석 266
ISSUE 01. IP 학술정보 DB분석 / 곽현 267
Ⅰ. IP 학술정보 분석 개요 268
Ⅱ. 연도별 IP 학술정보 구축 현황 273
Ⅲ. 2017년 IP 학술정보 구축 현황 274
Ⅳ. IP 학술정보 키워드 현황 280
ISSUE 02. IP 동향정보 DB분석 / 조상규 283
Ⅰ. IP 동향정보 분석 개요 284
Ⅱ. 2017년 IP 동향정보 DB구축 현황 287
Ⅲ. 2017년 IP 동향정보 DB구축 현황 289
판권기 301
[표 1-1] 지식재산동향 분류표 286
[그림 1] Jolly 기술사업화 이론의 개요도 153
[그림 2] 지식재산의 선순환 구도 154
[그림 3] 국내 IP 기반 금융 공급 현황 및 전망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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