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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브렉시트와 EU 체제 14
가. 탈퇴협상 경과 15
나. EU 내 영국의 비중 17
다. EU 체제의 미래 19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20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21
1. 유럽의 정체성 22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4
2. 의사결정구조 27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27
나. 다층적 거버넌스 31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4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35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38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40
다. 경제상황 격차 41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48
가. 재정정책 48
나. 조세정책 58
5. 위기관리 수단 63
가. ESM 63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66
다. 공동채권발행 73
6. 노동이민 및 난민 78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78
나. 난민유입 급증 80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84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86
마. 고령화 89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92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93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93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96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98
2. 종합 전망 99
가. AHP 분석: 개요 99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100
다. AHP 분석: 결과 101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102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103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104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18
Executive Summary 125
판권기 2
표 2-1. 정책분야별 EU의 권한 33
표 2-2. 5대 경제적 수렴기준 40
표 2-3. SGP 발효 이후 공조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발효된 조치 52
표 2-4. EFSF 및 ESM 구제금융 집행 내역 65
표 2-5. ESM 구제금융 수여국의 구제금융 직후 장기가산금리 차이 65
표 2-6. EDIS 단계별 계획 67
표 2-7. EU집행위원회 녹서의 유로본드 발행 3가지 안 74
표 2-8. 경제규모 4대 EU 회원국으로의 이민유입 추이 80
표 2-9. 경제규모 4대 EU 회원국 이민 1세대의 이민 사유 80
표 2-10. 난민유입이 EU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전망 83
표 2-11. 난민유입이 독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전망 84
표 3-1.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5가지 시나리오 요약 96
표 3-2.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 시나리오 간 상대적 가능성 평가 결과 101
그림 1-1. 회원국별 EU 가입년도 17
그림 1-2. EU 내 영국의 비중 18
그림 2-1. '스스로를 EU 시민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 23
그림 2-2. EU 회원국 국민들이 느끼는 EU 정체성 강화 요인 24
그림 2-3. 2007~14년간 회원국별 EU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25
그림 2-4. 2007~16년간 실업률 변화 대(對) EU의 미래를 비관하는 시민 비율 26
그림 2-5. EU에 대한 엘리트과 대중 간 인식 차이 27
그림 2-6. EU의 민주성에 대한 EU 시민의 만족도 추이 28
그림 2-7. 기관 신뢰도 관련 EU 회원국 국민 설문조사 결과 29
그림 2-8. 유럽의회선거 투표율 30
그림 2-9. 국가별 유로화 도입년도 36
그림 2-10. EU 회원국별 전체 수출입 대비 역내수출입 비중 37
그림 2-11.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의 문제에 대한 개념적 설명 38
그림 2-12. 역내 경제상황 차이에 따른 단일통화정책의 문제점 39
그림 2-13. 유로지역 내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42
그림 2-14.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수지 추이 43
그림 2-15. 유로지역 및 EU 내 국가간 실업률 편차 추이 44
그림 2-16. 유로지역 내 국가별 경제위기 회복수준 44
그림 2-17. EU 회원국별 경제상황과 EMU 지지율 45
그림 2-18. 경제상황과 EMU 지지율 간 상관관계 46
그림 2-19.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추이 53
그림 2-20. EU 및 유로지역 대(對) 연방국가: 위험분담 수준 비교 56
그림 2-21. 프랑스와 독일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비교 57
그림 2-22. EU 내 표준부가가치세율 분포 59
그림 2-23. EU 회원국별 법인세율 분포 60
그림 2-24. ESM 출자율 분포 64
그림 2-25. EFSF 및 ESM 구제금융 수여국 장기가산금리 추이 66
그림 2-26. 유로지역 내 국가별 민간차입비용 격차 추이 68
그림 2-27.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편차 70
그림 2-28.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보통주(CET1) 대비 자국 정부채 보유 비율 71
그림 2-29.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총 대출자산 중 부실채권 비율 73
그림 2-30. 재정위기 시기 해당 국가의 10년 만기 정부채 금리 75
그림 2-31. 2011~15년간 EU 회원국별 이민유출 추이 79
그림 2-32. EU로의 난민유입 81
그림 2-33. '우리나라가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비율 82
그림 2-34. 영국으로의 비영국 EU 시민 순이민 추이 85
그림 2-35. 이민 및 테러에 대한 영국 내 여론 86
그림 2-36. EU 회원국별 이민유입에 대한 태도 88
그림 2-37. 지역별 고령화 추이 및 전망 90
그림 3-1.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지리적 분포 94
그림 3-2.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산개도 95
그림 3-3. 분화된 통합의 사례 95
그림 3-4. 본 보고서의 5개 시나리오 99
그림 3-5. 제1계층 평가항목 100
그림 3-6. 제2계층 평가항목 101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2017년 프랑스 대선 및 독일 총선과 EU 32
글상자 2-2.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의 문제점 38
글상자 2-3. 현행 EU 체제의 이민ㆍ난민 관련 주요 규정 87
부록 그림 1. 평가 예 120
부록 그림 2. EU 체제 전망 전개 가능 시나리오 121
부록 그림 3. 제1계층 상대적 가능성 정도 평가 122
부록 그림 4. 제2계층 상대적 가능성 정도 평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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