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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2
제1장 서론 21
제2장 중앙ㆍ지방 간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 논의 26
제1절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의 논리 27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과 논의 30
1. 일부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과 정책 경과 30
2.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정책 경과 33
제3절 소결: 분담의 논리와 정책 현실 38
제3장 주요국의 세입 구조와 재정분권 수준 비교 40
제1절 OECD 회원국의 재정수입 구조 41
제2절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분권 수준 47
제3절 소결: 세입 구조와 재정분권에 대한 함의 53
제4장 지방 이전재원 유형과 외국의 제도 개혁 동향 55
제1절 이전재원 유형과 우리나라 제도 56
1. 이전재원 유형 56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59
제2절 외국의 이전재원 제도와 개혁 사례 64
1. 불특정보조금과 중앙의 정책 의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64
2. 덴마크의 노인서비스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s) 65
3. 스위스의 보조금제도 개혁 66
4. 체코의 행정비용보조금 개선과 문제점 67
5. 캐나다의 균등화 조치를 통한 세입 취약 지역 인센티브 67
6. 지역서비스협약에 따른 계약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8
7. 네덜란드의 공공부조 지원 개혁을 통한 지역 책임성 강화 69
8.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한 공공부조 등 지방 이양 69
9. 지방의 재정 부담 점검: 미국, 영국 70
제3절 소결: 이전재원 개혁 동향과 시사점 72
제5장 사회보장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 구조 분석 75
제1절 사회보장 정책 분담 구조 76
1. 국가 관장 정책: 사회보험과 국가 사무 78
2. 중앙ㆍ지방 간 기능 분담: 국고보조사업 79
3. 지방 사무: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과 자체사업 80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과 분담 구조 82
1. 중앙ㆍ지방 간 재정 관계 82
2.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과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86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사회보장예산 부담 99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사회보장예산 부담 106
제3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력 격차와 세출 양상 111
1. 광역자치단체 가용재원 수입 111
2.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과 국고보조금 113
3.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본 재정력 격차와 세출 양상 116
제4절 소결: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에 대한 함의 122
제6장 결론과 정책 제언 127
제1절 요약과 정책적 함의 128
제2절 정책 제언 134
1. 우선 과제 135
2. 후속 과제 141
참고문헌 147
판권기 2
〈표 2-1〉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과 기준 32
〈표 2-2〉 사회보장과 재정분권에 관련된 국정과제 37
〈표 3-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 2014년 42
〈표 3-2〉 OECD 회원국의 지방재정 운용 양상: 2014년 49
〈표 4-1〉 중앙의 지방재정조정제도 61
〈표 5-1〉 국세와 지방세 수입: 2008~2017년 83
〈표 5-2〉 중앙ㆍ지방 간 재정 규모와 실사용액 비교: 2017년 통합재정 84
〈표 5-3〉 중앙정부 재정총량과 사회보장재정 추이: 2008~2017년 87
〈표 5-4〉 중앙정부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2017년 88
〈표 5-5〉 일반회계 주요 사회보장사업 재원분담 현황 90
〈표 5-6〉 정책 부문별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2017년 93
〈표 5-7〉 부처별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수행체계: 2017년 95
〈표 5-8〉 부처별ㆍ재원별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수행체계 요약: 2017년 96
〈표 5-9〉 정책 프로그램별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수행체계: 2017년 97
〈표 5-10〉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추이: 2008~2017년 101
〈표 5-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추이: 2008~2017년 104
〈표 5-12〉 지방자치단체 세입과 사회보장예산 부담 요약: 2008~2017년 107
〈표 5-13〉 중앙과 지방의 세입 대비 사회보장예산 부담 요약: 2008~2017년 110
〈표 5-14〉 광역자치단체별 가용재원 수입과 증가율: 2008~2016년 112
〈표 5-15〉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보장예산과 국고보조금: 2016년 114
〈표 5-16〉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보장예산 구조: 2016년 116
〈표 5-17〉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재정력에 따른 세출 양상 117
〈표 5-18〉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세출 양상 요약 122
[그림 3-1] OECD 회원국의 총수입 비중과 구조: 2014년 43
[그림 3-2] OECD 회원국의 세수 구조: 2014년 44
[그림 3-3] 재정분권 양상(1) - 일반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 2014년 52
[그림 3-4] 재정분권 양상(2) - 지방정부 지출과 지방세 비중: 2014년 52
[그림 4-1] 이전재원 유형 57
[그림 4-2] 지방재정조정 체계 60
[그림 5-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정책 기능 77
[그림 5-2] 재정수입 구조: 2017년 83
[그림 5-3] 중앙ㆍ지방 간 재정 흐름: 2017년 85
[그림 5-4]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 간 관계 120
[그림 5-5]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세출 양상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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