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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 내용 11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12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특징 13
1. 개요 13
2. 특징 14
제2절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7
제3절 해외사례: 영국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20
1. 개요 20
2. 기준 및 절차 22
제4절 新 규제패러다임 정립 방향 25
1. 규제 현황 25
2.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27
3. 혁신성장을 위한 新규제패러다임 30
제3장 제4차 산업혁명과 수도권 규제개혁 34
제1절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 35
1. 개황 35
2. 제4차 산업혁명과 경기도 38
제2절 2008년 이후 수도권규제 정책 40
1. 수도권규제 현황 40
2. 이명박정부 44
3. 박근혜정부 45
4. 문재인 정부 46
제3절 해외사례: 수도권규제 폐지 이후 일본 동경권정책 47
1. 수도권규제 폐지 이후 동경권정책 47
2. 동경권 현황 50
제4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수도권규제 정책방향 54
1. 기본방향 54
2. 정책방향 57
제4장 제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주요 부문 규제개혁 방안 59
제1절 기본방향 60
제2절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63
1. 기본방향 63
2. 규제개혁 방안 65
제3절 산업경제의 변화와 입지규제 개혁 68
1. 산업경제의 변화 68
2. 산업입지규제 개혁방향 71
제4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76
1. 기본방향 76
2. 개혁방안 78
제5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81
1. 기본방향 81
2. 규제개혁 방안 83
제6절 노동규제 개혁 84
1.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84
2. 개혁방안 85
제5장 결론 88
제1절 요약 89
제2절 결론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판권기 2
〈표 2-1〉 규제샌드박스 기준 23
〈표 2-2〉 부처별 규제 현황(2017년 6월 기준) 26
〈표 2-3〉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 29
〈표 3-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범주별 적응도 38
〈표 3-2〉 경기도 ICT 부문별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2014년 기준) 39
〈표 3-3〉 수정법상 경기도 권역별 규제현황 41
〈표 3-4〉 경기도 주요 규제 및 규제범위 43
〈표 3-5〉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선 개요 44
〈표 3-6〉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 51
〈표 3-7〉 생산비중의 변화 52
〈표 3-8〉 1인당 현민소득 순위 변화 52
〈표 3-9〉 수도권규제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58
〈표 4-1〉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현황 70
〈표 4-2〉 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관련 법률 현황 72
〈표 4-3〉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14.7.9, 국토부장관 고시) 73
〈표 4-4〉 입지규제개혁을 위한 법령 개혁 방향 75
〈표 4-5〉 관련 법령 개선방향 79
〈표 4-6〉 노동규제 관련 주요 법령 개혁 86
〈그림 2-1〉 신산업분야와 일반사업에서의 규제 체감도 차이 19
〈그림 2-2〉 기업의 절차 24
〈그림 3-1〉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35
〈그림 3-2〉 경기도 GRDP 추이 36
〈그림 3-3〉 추계인구 전망 37
〈그림 3-4〉 인구밀도 변화 추이 51
〈그림 3-5〉 1인당 현민소득 비교(1975년과 2014년) 54
〈그림 4-1〉 파이프라인경제와 플랫폼경제의 가치사슬 비교 68
〈그림 4-2〉 생산시스템의 변화와 입지 변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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