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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최경준
목차
제1장 신생민주주의와 법집행 12
01. 국가 공권력 조직과 민주주의 19
1. 법치와 법집행 19
2. 법치의 다양한 운명 28
02.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 조직 36
1. 민주화의 힘 36
2. 구조적 요인들 40
3. 정책과 행위자 43
03. 경찰개혁과 민주적 경찰 50
1. 경찰개혁 50
2. 경찰 행태 52
04. 방법론, 사례, 연구 설계 55
1. 비교사례연구 55
2. 데이터와 측정 59
05. 책의 구성 64
제2장 민주화와 법집행 개혁의 정치 68
01. 민주적 경찰의 수립 70
1. '민주적 경찰'과 '민주주의에서의 경찰' 70
2. 공정한 법의 집행 73
02. 경찰유형의 다양성 83
1. 네 가지 경찰유형 83
2. 경찰유형과 폭력 88
03. 경찰개혁의 정치 92
1. 정치지도자와 경찰개혁 92
2. 경찰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100
04. 결론 110
제3장 국가 공권력과 권위주의적 법집행 112
01. 국가공권력의 형성 115
1. 지정학적 요인 115
2. 식민지 경험 122
02. 권위주의 하의 정치와 관료 128
1. 한국 128
2. 대만 133
3. 멕시코 141
03. 권위주의 경찰 149
1. 한국: '자의적 집행자' 149
2. 대만: 제한된 '자의적 집행자' 156
3. 멕시코: '궁정 경비병' 164
04. 결론 171
제4장 한국 : '자의적 집행자'에 대한 개혁 174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176
1. 국가: 제도적 전환 176
2. 행위자: 갈등과 통제 180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187
1. 노태우 정권(1988-1992) 187
2. 김영삼 정권(1993-1997) 196
3. 김대중 정권(1998-2002) 203
03. 경찰개혁의 정치 212
04. 결론 216
제5장 한국 : '공정한 집행자'로의 불완전한 이행 218
01. 국가 공권력과 법집행 220
1. 공적 치안 220
2. 민주화와 경찰능력 227
02. 법집행의 책임성 232
1. 부패 232
2. 인권침해 241
3. 정치적 중립성 245
03. 법집행 변화의 경로 259
04. 결론 263
제6장 대만 : 제약된 '자의적 집행자'에 대한 개혁 264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266
1. 국가: 제도적 변환 266
2. 행위자: 갈등과 통제 271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280
1. 리덩후이 정권(1987-1999) 280
2. 천수이볜 정권 1기(2000-2004) 289
3. 천수이볜 정권 2기(2004-2007) 298
03. 경찰개혁의 정치 302
04. 결론 306
제7장 대만 : '중재자'로의 전환 308
01. 법집행 능력 310
1. 공적 치안의 유지 310
2. 경찰능력의 쇠퇴 315
02. 법집행의 책임성 323
1. 부패 323
2. 인권탄압 329
3. 정치적 중립성 332
03. 국가 공권력의 변화 341
1. 경찰 변화의 경로: '중재자'로의 변화 341
2. 경찰개혁의 영향 344
04. 결론 349
제8장 멕시코 : '궁정 경비병'에 대한 개혁 350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352
1. 국가: 제도적 전환 352
2. 행위자: 갈등과 통제 358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366
1. 세디요 정권(1994-1999) 366
3. 폭스 정권(2000-2005) 374
3. 칼데론 정권(2006-2011) 381
03. 경찰개혁의 정치 393
04. 결론 398
제9장 멕시코 : '궁정 경비병'의 지속 400
01. 법집행 능력 402
1. 법치와 치안의 불안정성 402
2. 치안과 법치 부재의 원인 410
02. 법집행의 책임성 422
1. 부패 422
2. 인권침해 430
3. 정치적 중립성 435
03. 국가 공권력의 변화 441
1. '궁정 경비병'의 공고화 441
2.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443
04. 결론 447
제10장 민주화, 국가폭력, 그리고 법치 448
01. 권위주의적 경찰에 대한 개혁 451
1. 권위주의적 경찰 451
2. 경찰개혁 455
3. 경찰개혁 이론 461
02. 경찰의 변화 468
1. 변화의 경로 468
2. 다양성의 요인 473
03. 법치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487
1. 법치 487
2. 민주주의의 공고화 491
3.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다양성 499
04. 결론 503
Bibliography 505
Index 527
판권기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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