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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23
1. 연구배경 24
2. 연구의 필요성 27
3. 이론적 배경: 제도형성과 정책설계 28
1) 제도형성 28
2) 정책설계 31
4. 연구의 목표 34
5. 연구의 내용 34
6. 연구 방법 35
제2장 주요 국가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 36
1. 독일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 37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에 대한 정의 37
2) 텔레미디어의 범위 45
2. 프랑스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 48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에 대한 정의 48
2)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범위 53
제3장 국내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실태와 규제 현황 57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개념정의 58
2.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실태 및 특성 59
3.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법령 62
4.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논의 65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5
2) 국회에서의 입법논의 71
3) 그 밖의 논의 72
제4장 주요국가에서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74
1. 독일에서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75
1) 연방과 주정부의 이원규제체계 75
2) 방송통신심의기구 77
3)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심의체계 78
4)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심의 기준 82
5)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심의 기관 85
6) 독일의 '네트워크시행법' 97
2. 프랑스 101
1) 규제법률 101
2) 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제도 102
3. 민간자율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5
제5장 연구결과 및 제안 108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실태 109
2.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현황 110
3. 규제제도의 새로운 경로형성과 범위, 목표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121
〈표 2-1〉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자유법의 정의 49
〈표 2-2〉 2004년 6월 21일 개정으로 바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대한 정의 50
〈표 2-3〉 AVMSD의 프랑스 국내법 적용 이후 커뮤니케이션 영역 51
〈표 2-4〉 쌍방향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유형 및 특성 54
〈표 3-1〉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OTT서비스 현황 60
〈표 3-2〉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OTT서비스 현황 60
〈표 3-3〉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OTT서비스 현황 61
〈표 3-4〉 서비스방식에 따른 OTT서비스 분류안 73
〈표 4-1〉 프랑스 법률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범주와 관련 법 102
[그림 1-1] 제도의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31
[그림 1-2] 미디어정책의 수평적, 수직적 확장 32
[그림 2-1] 독일의 네트워크층위 4단계 43
[그림 2-2] 독일에서 방송과 텔레미디어, 통신의 구분 45
[그림 2-3] 웹TV와 유튜브의 채널수 47
[그림 4-1] 자율기구를 통한 방송 및 텔레미디어 콘텐츠 심의 79
[그림 4-2] 행정기관과 자율기구 사이의 협력거버넌스 80
[그림 4-3] 방송통신콘텐츠 민간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81
[그림 4-4] KJM/주미디어청의 방송텔레미디어사업자 징계절차 82
[그림 4-5]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조직도 86
[그림 4-6] BPjM과 KJM의 업무협력도 88
[그림 4-7] 독일에서의 방송통신심의 흐름도 92
[그림 5-1] 방송통신심의의 새로운 경로형성 제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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